| 노동부, 폭염 단계별 작업중지 권고 강화 | |
 
|
|
| 2026/05/14 | |
|
|
|
 고용노동부가 여름철 폭염을 ‘기후 재난’으로 규정하고 노동자 건강 보호를 위한 종합 대책 시행에 나선다. 노동부는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예방과 산업현장 안전 강화를 위해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기후 위기로 인해 폭염이 일상화되는 가운데, 올해 여름 역시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예상되면서 선제 대응에 나선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여름철 평균기온은 기상 관측이 시작된 197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기상청도 올해 여름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안전보건규칙 개정을 통해 폭염 작업시 사업주의 보건 조치를 법제화했다. 주요 내용은 체감온도 33도 이상 환경에서 작업할 경우 노동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제공하도록 한 것이다. 노동부는 올해 대책의 핵심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현장 정착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우선 노동부 본부와 전국 지방관서에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을 구성해 오는 5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비상 대응 체계를 운영한다. 특별대책반은 폭염 특보와 온열질환 사례를 신속히 전파하고, 폭염 취약 사업장에 대한 집중 감독과 기술 지원, 사고 발생시 즉각적인 현장 대응 등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기상청이 올해부터 ‘폭염중대경보’를 신설함에 따라 노동부도 폭염 단계별 작업중지 권고를 강화한다. 특히 일 최고 체감온도가 38도 이상인 경우 옥외 작업 중지를 강력히 권고할 방침이다. 현장 감독도 대폭 강화된다. 노동부는 5월 15일부터 31일까지 폭염 취약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율점검 기간을 운영한 뒤, 6월 15일부터는 취약 사업장 1,000개소를 대상으로 불시 감독을 실시한다.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업종별 맞춤형 대응도 추진된다. 물류·택배업의 경우 환기가 어려운 실내 환경 특성을 고려해 적정 온도 관리, 쉼터 설치, 보냉장구 지급, 휴식시간 부여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배달노동자를 대상으로는 플랫폼 기업과 협력해 쉼터 정보를 제공하고 생수 50만병을 지원하는 ‘쉬어가며 배달하기’ 캠페인도 오는 6월부터 8월까지 진행한다. 아울러 노동부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동식 에어컨 등 폭염 대응 설비 지원 예산을 280억원으로 확대한다. 체감온도계와 쿨키트, 생수 등 물품 지원 예산도 새롭게 편성했다. 이와 함께 민간재해예방기관을 통한 기술 지원과 ‘일터지킴이’ 현장 순찰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김영훈 장관은 “기후 변화로 인한 폭염은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법적 의무사항인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이 현장에서 반드시 준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관과 지방관서 기관장들이 직접 현장 점검에 나서 ‘2시간마다 20분 휴식’과 ‘체감온도 38도 이상 시 옥외작업 중지’가 철저히 지켜지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