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상의, “산단 창고는 안 되고, 물류로봇은 일반 승강기 기준?” 현장 맞지 않는 규제 개선 요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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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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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상의가 기업과 국민 생활 전반에 걸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달라며 총 139건의 과제를 정부에 제출한 가운데, 산업단지 창고 활용 제한과 물류센터 승강기 기준 문제가 포함됐다. 우선 산업단지 창고임대 요건이 합리화해야 할 규제로 제시됐다. 현행 제도상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에는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만 입주할 수 있어, 제조시설 없이 창고를 단독으로 설치하거나 추가로 임차하는데 제약이 따른다. 이로 인해 주문 증가로 보관 공간이 부족해진 기업들도 단지내 유휴공장을 창고로 활용하지 못하고 외부 물류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기업들은 “제조 기능 유지라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실제 수요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오히려 비용 부담과 비효율을 키운다”며, 기존 공장을 운영 중인 기업이 완제품 보관을 위해 추가 창고를 사용하는 경우 이를 부대시설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성수기나 수출 물량 급증 시 한시적인 임차를 허용하거나, 장기적으로 산단내 공동 물류창고를 조성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물류 자동화 확산에 따른 승강기 규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현재 화물용 승강기에 물류센터용 고중량 이동로봇이 탑승할 경우 일반 승강기 기준이 적용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업계는 자동화 물류 환경에서는 로봇과 화물이 함께 이동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현장에 맞는 별도의 안전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한상의는 “이같은 사례들이 산업 환경 변화에 비해 제도가 뒤처진 대표적 사례”라며, “규제 합리화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월간 물류매거진(www.ulogistic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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