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 국정감사 / 한진해운 사태 후폭풍 가시화 대책마련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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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사태 후폭풍 가시화 대책마련 촉구 물류단지 개발 허점·경인아라뱃길 적자 문제점 지적  올해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한진해운 사태와 물류단지 개발 허점, 경인아라뱃길 적자, 택배기업 원하청간의 불공정 계약, 고속도로 추락화물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지적됐다. 특히 한진해운 사태는 조선해운업에 미치는 파장이 큰데다 납기지연이나 운송비 급등 등의 후폭풍이 가시화되고 있다. 부산항만공사에 따르면 운임의 경우, 한진해운의 주력 노선인 미주 노선의 운임이 한진 사태 이전 40피트 컨테이너 기준으로 1,200달러 수준에서 현재는 2,000달러 수준으로 67% 상승했다. 무엇보다 수출입 물류 주권이 해외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의원들은 정부에 사태해결을 촉구했다. 외국선사가 한진해운 주요 노선 대체 ‘물류주권 위협’ 한진해운은 세계 7위, 한국 제1의 해운선사로 우리나라 수출입 물동량의 8.5%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한진해운 선박들은 상당수가 해외항만에 압류되거나 압류를 피하기 위해 외항에서 대기하고 있으며, 접안한 선박도 하역료 납부 못해 하역작업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납기지연, 하역비 등 추가비용 발생, 운송비 급등 등의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피해규모 역시 심각한 수준이다. 농해수위 김철민 의원은 법정관리 개시 전 이미 민간 해운업계가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로 17조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할 것을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수부가 해운업계의 심각한 우려를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 금융당국과의 논의에서 제대로 전달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진해운이 국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해수부는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발생할 피해를 예측하고 대응 시나리오를 만들었어야 한다는 것이다. 수출입 화물 주권이 위협받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한진해운 사태 이후 미주 및 구주 노선에 새로 투입되거나 대체된 선박의 약 70%가 외국 선사의 것으로 밝혀졌다. 농해수위 위성곤 의원에 따르면 한진해운은 그동안 97척의 컨테이너 선박을 운용해 왔으며, 이중 6개 미주 및 구주 항로에 59척의 선박을 운용해왔다. 그러나 한진해운 사태 이후에 주요 노선인 미주 및 구주 노선은 국내 선사보다는 외국 선사가 그 자리를 메우고 있다. 운항척수로 보면 외국 선사가 13척, 국내선사가 6척이며, 화물규모(선복량)로 보면 외국선사가 4만 6,000TEU, 국내선사가 2만 9,600TEU이다. 척수 기준으로는 68%, 화물 규모를 기준으로 했을 때 61%로 외국 선사가 한진해운의 자리를 메우고 있다. 특히 신규 및 대체 노선 이외에 기존 외국선사가 운항해온 국제항로가 한진해운 물량을 흡수해 가고 있어,한진해운 사태로 인한 외국 선박으로의 물류 이탈 규모는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위성곤 의원은 정부 및 한진해운의 국익을 고려하지 못한 대처로 수출입 등의 물류 주권이 해외로 넘어가고 운임이 상승하고 있다며 정부와 부산항만공사 등의 관계기관은 물류주권 확보를 위한 보다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해수위 박완주 의원 역시 한진해운 사태로 부산항 예상 피해규모가 연간 659억원 이상이며, 해운동맹으로부터의 이탈 및 2M의 한진해운 미주노선 투입으로 피해규모는 더 커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부산항만공사는 2015년 기준 한진해운이 부산항에서 처리한 환적화물 총 104만 8,962TEU의 50%인 52만 4,481TEU 이상의 환적화물이 한진해운 사태로 인해 이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연간 피해규모 역시 2015년 선박료 76억 5,200만원에 환적화물 이탈로 인한 피해 산출액인 618억 9,100만원을 더한 695억 4,3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박완주 의원은 부산항만공사가 향후 예상 환적화물 이탈량을 2015년 환적화물량의 50%로 산정하고 있는 것은 이번 사태를 너무 낙관적으로 보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며, CKYHE 로부터의 이탈물량, 디(The) 얼라이언스 합류무산, 머스크와 MSC의 미주노선 투입 등을 고려했을 때 실제 환적화물의 이탈물량은 상상 이상 일수도 있다고 지적하면서 부산항만공사의 보다 적극적인 대비책 마련을 주문했다.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미비 ‘투기성 개발 우려’ 국토위 박완수 의원은 지난 2014년 ‘물류단지 지역별 총량제’ 폐지 이후, 물류단지 개발 지침 허점을 악용해 상업시설이 유치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정비를 주장했다. 국토부는 총량제를 폐지하고 개별 사업별 실수요 검증을 통해 물류단지를 신규 지정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이후 2014년 2014년 3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물류단지 신규지정을 신청한 업체는 총 25개이며, 특히 경기도에 물류단지 신설을 희망하는 업체는 18개로 72%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25개 신청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 중 실수요가 있다고 인정된 것은 총 13개인데, 이중 사업대상지역이 경기도인 것이 9개로 나타났다. 박완수 의원은 경기도에 많은 물류단지가 신규로 공급될 전망이나, 이 과정에서 실수요가 제대로 검증되지 않아 물류산업의 효율화와는 전혀 관계없는 투기성 개발수요까지도 수용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특히 기존의 ‘지역별 총량제’하에서도 개발이 추진된 경기도내 물류단지 중, 프리미엄 아울렛과 휴양시설로 개발된 곳들은 물류단지로 지정된 후 개발된 곳들이었다며, 전례에 비춰 신규 물류단지가 투기성 수요로 개발될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완수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2에 근거해 ‘물류단지개발지침’을 마련해 운용 중이나, 기준에 따르면 물류단지내에 공공녹지와 도로시설을 합쳐 약 70%에 해당하는 규모를 대규모 점포, 전문상가단지, 위락시설, 호텔 등 숙박시설로 개발할 수 있는 허점이 있는 상황이다. 즉, 이 기준에 따르면 물류시설 최소 요구면적은 전체면적의 31.32%에 불과하고 공공녹지 5%, 도로시설 8%를 제외하면 55.68%를 물류단지내 ‘상류(판매)시설’과 ‘지원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 ‘물류단지개발지침’에 따른 상류시설과 지원시설의 예로는 대규모 점포, 전문상가단지,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등 일반상업시설과 문화 및 집회시설, 제조업시설, 위락시설, 단독주택, 호텔 등 숙박시설 등이다. 이를 근거로 공공녹지 5%, 도로시설 8%, 판매와 지원시설 55.68%를 합쳐 최대 68.68%를 대규모 점포, 전문상가단지, 위락시설, 호텔 등 숙박시설로 개발할 수 있다. 이에 박완수 의원은 물류단지 건설과 관련해 관련법에도 맹점이 있는 상황이고, 물류단지의 난개발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거의 없는 실정이라며, 경기도가 부동산 투기 대상 지역으로 전락하고, 수요가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물류시설이 난개발된 채 방치돼 도시경관을 해치고 계획적 도시개발을 저해할 우려가 높은 만큼 경기도와 국토부가 관련 규정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로위 시한폭탄 ‘추락화물’ 대책 마련 시급 고속도로 안전을 위협하는 추락화물에 대해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토위 김현아 의원과 윤관석 의원은 화물차 적재물 안전조치 불량으로 인한 사고로 사상자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현아 의원은 화물차 적재물 안전조치 불량 단속은 전년대비 8,000건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지만 사상자는 오히려 70%나 증가했다며 실질적인 단속이 이뤄졌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김현아 의원은 사고건수와 사상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들었다. 도로교통법 제39조 4항에 따르면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이에 관한 범칙금은 단 5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추락화물은 도로 위의 시한폭탄으로, 대형 인명사고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과적과 관련해 화물운수업자뿐 아니라 운수사업자에게도 처벌규정을 두어 동일 운수업자가 과적 3회 적발시 해당업체를 퇴출시키도록 법이 개정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국토부는 여전히 화물차 적재물 추락과 관련한 대책 마련에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김현아 의원은 화물차 적재물 안전조치 불량은 대형사고를 불러올 수 있는 만큼 국토부 차원에서 관련 문제 처벌 강화와 더불어 집중단속을 통해 화물 낙하에 의한 사고를 조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관석 의원 역시 고속도로내 낙하물은 대부분 과적차량 또는 적재불량차량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며, 화물차 운전자가 과적 또는 불량적재를 하지 않도록 사전 계도 및 고속도로 입구에서의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월간 물류매거진(www.ulogistic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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