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옥션·지마켓 합병 / 시장점유율 70% 넘는 '공룡' 오픈마켓 탄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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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점유율 70% 넘는 '공룡' 오픈마켓 탄생 공정위 ‘경쟁제한 가능성 없다’ 업계 ‘독과점 우려’ 글 _ 송세라 기자(srsong@ulogistics.co.kr)  국내 인터넷 오픈마켓 시장에 시장점유율 70%가 넘는 초대형 온라인몰 공룡이 탄생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오픈마켓 1, 2위 업체인 이베이 지마켓(이하 지마켓)과 이베이 옥션(이하 옥션)간 합병 건을 심사한 결과, 합병으로 인해 새롭게 발생하는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합병을 조건없이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옥션은 지난 2009년 지마켓 주식(99.9%)를 취득한 이후 지난 3월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 승인을 요청했다. 이에 공정위는 경쟁사인 11번가, 인터파크, NHN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주요 이슈에 대한 의견청취 및 토론을 거친후, 경쟁제한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합병을 승인했다. 공정위 합병 조건없이 승인 지마켓과 옥션간 합병은 계열사간 합병으로, 일반적으로 합병 전후 지배권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기업결합 심사기준’에서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추정하는 간이심사 대상이다. 간이심사의 경우, 기업결합 신고가 접수되면 신고 내용의 사실여부만을 심사한후 15일내에 승인 통보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지마켓과 옥션간 합병은 경쟁사로부터 다양한 경쟁제한성 이슈가 제기되고 있는데다, 2009년 옥션의 지마켓 주식 취득 당시 공정위가 해당 주식취득이 오픈마켓 시장 경쟁을 제한한다고 판단해 판매업체에 대한 수수료 인상 제한 및 3년간 공정거래 준수방안 도입·운용 등의 시정조치를 부과했다는 점을 감안해 일반심사로 전환해 심사했다. 공정위는 “독립기업간 합병과는 달리, 현재 계열사 관계에서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합병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는 경쟁제한성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했다”며, “예컨대 양사간 시장점유율 합산에 따른 지배력 증가 등은 계열사간 합병에 특수한 경쟁제한 우려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심사 결과 공정위는 지마켓과 옥션이 합병 이후 오픈마켓 시장에서 가격인상 등의 경쟁제한 행위를 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양사는 이미 모자 관계로 결합이윤을 극대화하고 있는 만큼, 합병 전후의 사업자수 및 시장점유율에 변화가 없다는 판단이다. 실제 양사의 시장점유율 합계는 2008년 86%에서 2010년 72%로 줄어드는 등 주식취득 당시보다 낮아져 시장지배력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경쟁사인 11번가는 2008년 5%에서 2010년 21%로 증가했으며, 최근 NHN이 오픈마켓 시장 진입을 공식 선언하는 등 향후 오픈마켓 시장이 지금보다 더 경쟁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NHN의 경우, 오픈마켓 진입 형태 및 시기를 현재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국내 최대 트래픽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오픈마켓 진출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따라서 공정위는 이번 합병과 관련해 제기된 이슈는 대부분 합병을 하지 않더라도 계열사 관계에서 실행이 가능한 사안이므로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예를 들면, 카테고리 운영자(MD)의 통합은 합병회사의 판매업체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시켜 판매업자로 하여금 11번가 등 경쟁사와의 거래를 어렵게 하는 행위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지마켓과 옥션은 계열사 관계이므로 이미 각 MD에게 단일한 지배력이 미치고 있고, MD의 통합은 계열사 관계인 현 상황에서도 가능하므로 합병에 특수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실제 경쟁사와의 거래를 단절시키기 위한 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이는 불공정 거래행위 등의 사후규율로 처리 가능하다는 것이 공정위의 입장이다. 공정위 '불공정거래행위 사후규율로 처리' 따라서 공정위는 지마켓과 옥션은 이미 계열회사 관계이므로 합병으로 인해 지배력이 증대된다고 할 수 없고, 합병으로 인해 새롭게 발생하는 경쟁제한 우려도 없으므로 조건없이 승인한다고 밝혔다. 다만, 경쟁사가 제기한 이슈가 주로 불공정거래행위이므로, 2009년 주식취득 건에 부과된 시정조치인 공정거래법 준수방안이 합병이후 보다 실질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내용을 부과하도록 지시했다. 따라서 지마켓과 옥션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내부감시기구인 ‘불공정거래행위 방지협의회’의 독립성과 공정거래법 위반 직원에 대한 인사제재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CP(Compliance Program)팀의 주기적인 불공정거래행위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 이같은 공정위의 승인 결정에 업계에서는 독과점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시장점유율 70% 이상이라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악용해 오픈마켓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중소 상인들의 판매 수수료를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2009년 옥션과 지마켓의 기업결합 당시 불공정행위 금지 등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불공정행위로 인한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조건이 지켜지지 않았는데도, 아무 조건없이 합병을 승인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는 의견이 많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공정위는 향후 관련 시장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경쟁사에서 우려하는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가 발생한 경우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옥션·지마켓 공정거래에 140억원 투자 한편, 이베이는 동반성장을 위한 공정거래협약을 통해 총 140억원을 투자, 오픈마켓 판매자 경쟁력 강화 및 소비자 권익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특히 판매자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판매와 전통시장상인 오픈마켓 진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신규판매자와 중소판매자를 위해서는 우대쿠폰과 가격할인 쿠폰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국내 경쟁심화로 중소 온라인 판매자들의 해외 유통채널을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수출 판매교육과 컨설팅, 배송지원을 확대하며, 전통시장 상인 육성을 위한 수수료 지원 및 쿠폰 발행에도 나서게 된다. 또한 소비자만족자율관리 프로그램(CCMS) 인증을 확대한다. CCMS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소비자불만피해예방 및 소비자 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기업 특성에 맞는 실행체제를 구축해 자율적으로 실행하는 시스템을 갖춘 기업을 평가·인증하는 제도이다. 이베이는 판매자들에게 CCMS 인증 평가비용을 지원하고 도입 희망 판매자에게는 교육을 제공하는 한편, CCMS 인증 판매자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외에 판매자들의 재무역량 강화를 위한 세무교육을 확대하고 온라인 판매노하우 배양을 위한 컨설팅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판매자 교육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박주만 대표는 “판매자 CCMS 공동 도입을 통해 오픈마켓에서 대고객 접점에 있는 판매자들에게 소비자만족경영을 확산해 온라인쇼핑의 전반적 신뢰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월간 물류매거진(www.ulogistic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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