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물류기본계획 / 향후 10년 경제 동맥 ‘국가물류기본계획’ 수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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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10년 경제 동맥 ‘국가물류기본계획’ 수립 첨단 기술·융복합 등 미래상 반영 육해공 물류 종합대응전략 논의  정부는 ‘2016~2025년 국가물류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향후 민간주도로 생활밀착 물류와 융복합 물류, 제조·유통을 주도하는 선도 물류, 글로벌 연계 및 확장형 물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해수부는 ‘2016~2025년 국가물류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지난달 8일 개최했다. 국가물류기본계획은 물류산업 육성 및 글로벌화 지원, 육상·해운·항공 물류인프라의 효율적 구축과 활용, 정보화·기술개발 등 국가 물류정책의 기본 방향을 담은 10년 단위의 중장기 전략이다. 이번 계획은 지난 2011년 수립한 ‘2011~2020년 국가물류기본계획’에 이어, 다가올 ‘2016~2025년’을 대비한 계획이다. 특히 물류로봇·드론 등 물류와 첨단기술의 접목, 유통·IT와 업종 융복합, 전자상거래와 결합된 생활물류·직구·역직구 시장의 부상, 글로벌화 등 물류산업의 미래상을 반영해 실천적인 계획 수립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그간의 정부주도형 계획을 탈피해 민간의 창의적 혁신을 유도할 수 있도록 미래 물류산업의 발전 방향성을 제시하고, 물류와 유통·전자상거래간 융합, FTA 확대 및 유라시아 시대 대비 등 국내외 물류산업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거버넌스 체계·제도적 기반 구축,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새로운 주체를 반영한 민관 상생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포함한다. ‘2016~2025 국가물류기본계획’은 물류경쟁력지수(LPI) 10위권 진입 및 Top5의 글로벌 물류기업 육성을 목표로 한다. 추진전략으로는 ▲미래물류 지도변화에 대비한 국제물류시장 진출 확대 ▲시장 선진화 및 규제혁신을 통한 물류산업 경쟁력 강화 ▲미래 대응형 스마트 물류기술 발굴 및 정보화 사업 육성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지속가능물류 물류환경 조성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융복합 물류인프라 구축 ▲물류산업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신성장 동력 확충 ▲국민에게 다가가는 생활밀착형 물류기반 조성 등을 마련했다. 교통연구원 민연주 연구위원은 기존에는 녹색성장과 물류산업 고부가가치화에 집중했다면, 지능화 등 기술발전에 따른 미래물류 트랜드를 반영한 미래지향적 실천과제를 발굴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기존의 정부 이행실적으로 평가하는 단계를 넘어 민간주도의 사업도 성과관리로 전환해 평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단절없는 물류체계 기술 개발, ICT기반 스마트 물류정보화 사업, 의왕ICD 현대화 및 수도권 제2 내륙컨테이너기지 추진 계획 수립, 물류 스타트업 및 신선물류 등 신규 물류시장 개척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업종별 애로사항 반영 요구 ‘봇물’ 이번 국가물류기본계획에 대해 보완을 요구하는 각계 의견들도 잇따랐다. CJ대한통운 최우석 상무는 한국 국민 1인당 연간 택배량은 35개로 일본의 25개를 넘어섰지만, 아직 사회적 인프라로서의 지위는 일본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2011년 일본 대지진 당시 재난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사람은 야마토 택배기사일 정도로 일본은 사회적 인프라로서의 택배 비즈니스가 강조되고 있지만 한국은 아직 제도적인 지원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택배 양적 팽창에 맞게 국가물류기본계획에 택배에 대한 제도적 정비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특히 인력난과 영업용 화물차 증차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최우석 상무는 강조했다. 일본은 비자여건만 맞으면 외국인 노동자를 사용할 수 있으나, 한국은 법으로 금지돼 있어 야간작업이 많은 택배의 경우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최우석 상무는 택배가 생활물류로 자리잡은 만큼 외국인 노동자 활용으로 인력난을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택배는 영업용 화물차 부족으로 어쩔수 없이 벌금을 내면서 자가용 번호판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우석 상무는 쿠팡의 로켓배송은 아무런 제재없이 배송하고 택배만 단속하는 것은 불공정하므로 이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판다코리아닷컴 신범준 실장은 한중 FTA 발효로 대중국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는 그동안 ‘관세’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통관 간소화’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지적했다. 중국은 성시별로 통관 정책이 다른 경우가 많은데 한국기업은 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막상 수출해 놓고도 통관 문제로 발목이 잡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한국 물류 대기업조차 서류상의 용어 문제로 몇백만달러의 물동량을 한달째 통관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했었다며, 정부가 통관 정책에 대해 신경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선주협회 양홍근 상무는 물류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대기업의 물류자회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를 꼽았다. 대기업 물류자회사가 내부 거래를 통해 손쉽게 물량을 확보하고 매출과 이익을 유지하고 있어, 이로 인해 전문 물류기업이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일감 몰아주기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거래를 30%로 제한하는 등 규제하고 있지만 오히려 이로 인해 대기업 물류자회사가 3PL 시장에 뛰어들어 저가 공략으로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으며, 화물 운송비율 제한 규제를 피하기 위해 물류자회사간 물량 스왑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양홍근 상무는 밝혔다. 따라서 전문 물류기업들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정부의 과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토부와 해수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국가물류기본계획(안)을 보완한후 관계기관 합의,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월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월간 물류매거진(www.ulogistic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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