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수부 / 1종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분양 방식 신규 도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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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분양 방식 신규 도입 부산신항·인천신항·평택당진항 시범사업 시행후 확대  그동안 공공개발·임대 방식으로 진행되던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에 민간개발·분양방식이 새롭게 도입된다. 해수부는 ‘1종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분양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1종 항만배후단지를 조립·가공·제조업이 집적된 항만기반 산업클러스터로 탈바꿈시킨다는 비전을 밝혔다. 또한 이번 정책을 통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항만배후단지 수요를 적기에 충족시키고, 항만배후단지에 고부가가치 물류·제조업을 적극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1종 항만배후단지는 화물의 보관, 집·배송과 조립, 가공업 등 항만 관련 산업을 활성화·지원하기 위한 시설이다. 그동안은 정부, 항만공사 등 공공이 부지를 개발한후 민간에 장기임대(최장 50년)하는 공공개발·임대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현행 공공개발방식은 대규모 투자재원을 적기에 확보하기 어려워 배후단지 개발에 장기간이 소요된다. 이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항만배후단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렵고 임대료 상승 등 물류비 증가 원인으로 작용했다. 또한 임대방식은 낮은 임대료로 안정적인 기업운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상부시설에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한 업체는 입주를 기피하고 있다. 특히 토지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아 금융권으로부터의 자금조달에 한계가 있으며, 최대 10만㎡의 나대지를 획일적으로 공급해 다양한 부지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해수부는 공공개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 공공개발·임대방식 외에 민간개발·분양방식을 새롭게 도입하는 방향으로 항만배후단지 개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고부가가치 복합물류산업 유치 기대 해수부는 우선항만배후단지 수요가 높은 부산, 인천, 평택당진 등 신항만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부산신항 웅동2단계(1,119천㎡, 추정사업비 2,514억원)는 항만배후단지 조기활성화를 위해 1종·2종 항만배후단지 연계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항만기반 산업클러스터와 주거상업지구가 조화롭게 개발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인천신항 1단계의 경우 인천항만공사가 추진중인 액화천연가스(LNG) 냉열이용 물류센터 개발 예정구역과 2018년 매립이 완료되는 구역을 제외한 1단계 2구역(934천㎡, 추정사업비 1,181억원)을 대상지역으로 선정했다. 이 지역은 올해말 개장 예정인 인천신항 1-1단계 컨테이너 부두에 인접해 입지여건이 우수한 곳으로 국내외 첨단 물류기업의 유치가 기대된다. 평택·당진항은 연내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2-1단계 구역(1,134천㎡, 추정사업비 980억원)이 시범사업 대상이다. 해수부는 인근에 위치한 포승산업단지, 자동차산업 클러스터 등 배후산업단지와의 연계를 강화해 평택·당진항을 서해안권을 대표하는 복합물류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민간개발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항만법 개정 등 제도적 기반 조성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앞으로 항만법이 개정되면 신항만을 포함한 모든 1종 항만배후단지에 대해서도 민간 개발이 가능할 뿐 아니라, 행정절차 간소화 등 민간의 창의적인 사업구상이 적극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개발 방식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경우, 민간개발로 절감된 예산을 배후단지 조성이 시급한 지역에 투입함으로써 물류비용 안정에 기여하는 한편, 그간 개발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항만공사 또한 민간과의 컨소시엄 구성 등 보다 다양한 투자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3개 신항만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시범사업을 통해 총 5조 5,679억원에 달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수부 박준권 항만국장은 “이번 정책을 통해 1종 항만배후단지를 적기에 공급하는 것은 물론, 고부가가치 복합물류산업 유치를 통한 국제물류 주도권 확보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 분할 허용 한편, 항만배후단지에 제조업, 물류업 등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 사업운영을 위해 경영상 필요한 경우 앞으로는 기업 분할을 할 수 있게 된다. 해수부는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이 입주 이후 기업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입주기업 분할 허용, 사업실적 평가 방법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기업 분할시 컨소시엄 형태의 입주기업이 세부지분별로 용지를 분할하지 못하도록 기업분할에 대한 필요성 등 객관적인 검토를 위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항만배후단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또한 사업실적을 평가함에 있어 현재는 평가대상기업중 제조업이 3개 미만일 경우에는 물류업과 통합해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제조업과 물류업을 분리해 평가하도록 함으로써 평가의 불합리한 요소도 개선했다. 이밖에 외국인투자 이행실적 평가시 감점 적용을 입주기업 선정평가시 외국인투자 가점을 받은 경우로 명확히 하여 일률적인 규정 적용으로 인한 평가부담을 해소했다. 해수부 이수호 항만물류기획과장은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자율적으로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앞으로 배후단지 관리·운영과 관련한 제도의 규제적 요소를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월간 물류매거진(www.ulogistic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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