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 ‘물류시설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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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시설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제 도입·물류단지 실수요검증 권한 지방이양 국토부는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제 도입과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 내용이 포함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달 6일 개최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제가 도입된다. 물류창고의 경우 그동안 단순히 화물을 적치하는 장소로 인식되어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시설이 노후화돼 첨단 물류활동의 기반시설로 역할을 수행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있었다. 건축물대장 기준 7,266개 창고시설중 약 36.3%가 준공후 20년 이상 경과된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아마존, 중국 알리바바 등 글로벌 혁신물류기업이 물류처리 자동화 및 신선물류 등 서비스 다변화를 위해 첨단장비 및 운영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첨단 물류센터 구축에 집중 투자하는 상황에서, 국내도 택배 등 생활물류 급성장 추세에 발맞춰 물류창고의 스마트화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 마련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증대돼 왔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첨단 물류설비 및 운영시스템을 도입해 효율성·안전성 등이 우수한 물류창고를 국토부 장관이 스마트 물류센터로 인증하고, 공공기관 등이 운영하는 기금의 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우대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인증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전담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3년 주기로 스마트 물류센터를 점검해 인증을 갱신하도록 했다. 세부절차 신설 등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인증제가 실시될 경우, 기존 물류창고를 리모델링하거나 신규 물류창고를 설치하려는 창고 소유주는 인증신청 후 전담 인증기관의 심의를 거쳐 인증을 받아, 각종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물류센터내 자율운송로봇, 고속 화물분류기 등 첨단 물류설비에 대한 민간 투자가 활성화돼 택배화물의 신속한 보관·출고·하역이 가능해지는 한편, IoT, 디지털 트윈 등의 기술을 활용해 물류센터 운영이 지능화됨으로써 물류창고 내의 다양한 첨단설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물류단지 실수요검증 권한도 지방으로 이양된다. 그동안 대부분의 물류단지는 시·도지사가 지정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지정전 실수요검증은 국토부 장관이 실시해 사업시행자 입장에서 이중규제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권한을 시·도지사로 이양해 물류단지 지정권자와 실수요 검증권자가 일치하도록 변경함으로써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한편, 무분별한 물류단지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임의적으로 시행되던 실수요 검증을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했다. 또한 물류단지 지정시 시장·군수·구청장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기존에는 물류단지 지정시 지역의 교통·환경 여건과 입지예정지 인근 주민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지 못해 일부 물류단지의 경우 지역 실정에 부합하지 않는 개발이 이루어졌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물류단지 지정시 기존 시·도지사 외에 기초 지방자치 단체장의 의견도 청취하도록 함으로써 내실있는 의견수렴이 이루어지도록 절차를 보완했다. 국토부 물류시설정보과 한성수 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물류시설의 첨단화를 촉진하는 동시에, 지역여건에 맞는 물류단지 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월간 물류매거진(www.ulogistic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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