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 / 수출경쟁력 제고 위해 AEO 선택 아닌 필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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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경쟁력 제고 위해 AEO 선택 아닌 필수 중소기업 AEO 지원 위한 예산 확대 편성  관세청은 국내기업들의 AEO 공인 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원활한 공인 업무를 수행하고 인력, 재정 등 인프라가 부족한 중소기업의 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확대 편성한다고 밝혔다.9.11 테러이후 세계 각국은 수출입화물의 안전 확보를 위해 AEO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非-AEO화물에 대해서는 세관검사 강화 등 위험관리 역량을 집중하는 추세이다. 현재 미국·EU 등 AEO 도입국가 48개국의 무역 비중은 전세계 교역량의 77%를 점유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들에 대한 우리나라 수출 비중이 83%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 무역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지난 2009년 4월에 AEO 제도를 도입해 시행중에 있으며, 현재 199개 업체가 AEO 공인을 획득해 통관절차상 다양한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미국, 중국 등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AEO 공인 업체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AEO 공인 업체수가 미국은 1만 100개, 중국 1,825개, EU 5,766개, 일본 456개, 캐나다는 1,419개에 달한다. 따라서 더 많은 수출입 기업이 AEO 혜택을 받아 무역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AEO 공인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공인 업체수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AEO 공인획득 지원사업’ 예산 및 AEO 공인심사 관련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 특히 올해 시작한 ‘중소기업 AEO 공인획득 지원사업’을 통해 현재 60여개 중소기업의 컨설팅 지원을 하고 있다. 내년에는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해 지원 업체수 및 지원 금액을 확대하고, 업체별 최대 약 2,200만원의 컨설팅 비용 및 관리책임자 교육비 전액을 지원할 예정이다. 2012년 ‘중소기업 AEO 공인획득 지원사업’은 관세청 및 AEO 진흥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연초에 공고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최대한 많은 기업들이 국제무역 표준으로 자리잡은 AEO 제도를 적극 활용해 대외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 홍보 활동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전개다는 방침이다. 인터뷰 / 주영섭 관세청장 FTA 무역확대·AEO 무역안정성 확보 목적 내년 중소기업 업체별 최대 2,200만원 지원  AEO 도입 배경과 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9.11테러 이후 무역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급격히 부각되면서 세계관세기구(WCO)에서 SAFE Framework을 채택하는 등 이제는 AEO가 국제표준이 됐습니다. 현재 미국, EU, 중국, 일본 등 우리의 주요 교역국을 포함한 48개 국가가 AEO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AEO를 다른 관점에서 보면, 수출상대국이 무역안전을 이유로 까다로운 통관절차를 요구하게 되므로 통관지연 등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해, 우리 기업들의 수출경쟁력을 저해시키는 새로운 비관세장벽(NTB)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국제적인 흐름에 맞춰 2009년 AEO제도를 도입해 무역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상대국의 비관세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간 AEO 상호인정협정(MRA) 체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미국, 캐나다, 싱가포르, 일본, 뉴질랜드와 MRA 체결을 완료했으며, 중국·EU 등 주요 교역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MRA 체결국에 수출하는 우리나라 AEO 인증기업의 수출물품은 상대국 통관과정에서 신속통관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수출경쟁력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AEO뿐 아니라 FTA도 활발히 추진중인데, 어떤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2000년 이후 세계 무역환경 변화는 크게 FTA와 AEO 두 축이 견인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FTA가 시장개방을 통한 무역 확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AEO는 무역 안전성 확보를 통한 무역원활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FTA 확산 등으로 사람과 물품의 국제적인 이동이 더욱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은 테러물품 등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위험 요소들의 유입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졌다는 것도 의미하므로, FTA와 AEO는 상호 보완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 기업의 AEO 인증 현황과, 인증을 받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추진중인 지원책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우리나라 AEO 인증기업은 190여개에 불과합니다.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폭적인 AEO 인증 확대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현재까지 AEO 인증을 받은 기업의 대부분이 대기업으로, 중소기업은 아직까지 AEO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기업은 스스로 AEO 인증을 받기 위한 역량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나, 인적·물적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AEO 인증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대기업에 대한 AEO 인증도 더욱 확대하겠지만, 많은 중소기업들이 AEO 인증을 받아 수출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올해부터 수출·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AEO 공인획득 컨설팅 지원 사업’에 착수, 60여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에게는 업체당 최대 1,816만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내년에는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해 지원 업체수 및 지원 금액을 확대하고, 업체별 최대 약 2,200만원의 컨설팅 비용 및 관리책임자 교육비 전액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인천시와 AEO지원 MOU 체결, 우수사례 전파를 위한 AEO BP경진대회 개최, AEO 인증기준 보완, AEO 전문가 양성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AEO는 이미 무역안전을 위한 국제표준인 동시에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필수 요소가 되었습니다. 관세청은 향후 지속적으로 민관 파트너쉽을 바탕으로 AEO 확산을 위한 지원 노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저작권자 ⓒ 월간 물류매거진(www.ulogistic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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