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배기사 과로사 대책 / ‘내년부터 택배기사 분류업무 완전 배제’ 과로방지책 합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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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택배기사 분류업무 완전 배제’ 과로방지책 합의 주 60시간 이하 근무 등 장시간 노동 단축 실질적 방안 도출 그동안 택배파업의 직접적 원인이 됐던 택배기사의 분류작업이 2022년 1월 1일부터 완전히 배제된다. 또한 택배기사 노동시간이 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 사회적 합의기구(이하 사회적 합의기구)’가 이같은 내용이 담긴 2차 합의문을 발표했다. 가장 주목할 것은 택배기사의 분류작업 배제이다. 사회적 합의기구는 올해 1월 1차 합의문을 채택하면서 택배기사 전체업무의 40%를 차지하는 분류작업을 택배사가 책임진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그러나 택배사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분류작업을 책임질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후속 과제로 남기면서, 2차 택배파업을 유발하는 원인이 됐다. 따라서 이번 합의문에는 내년 1월 1일부터 택배사가 분류작업을 완전히 책임진다고 시기를 명시했다. 세부적인 중간 이행 목표도 제시했다. 추석명절 이전인 9월부터 한진과 롯데글로벌로지스는 각각 분류인력 1,000명을 추가 투입하고, CJ대한통운은 분류인력 1,000명에 상응하는 노무 또는 비용을 투입해야 한다. 만약 현장여건상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을 해야 할 경우 택배기사는 총 수입이 줄어들지 않는 범위에서 배송물량을 감축할 수 있다. 또한 택배사와 영업점은 택배기사에서 시간당 최저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인 ‘적정 분류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택배기사의 최대 작업시간은 일 12시간, 주 60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고 명시했다. 명절 등의 예외조항이 있지만, 이 경우에도 22시를 초과해 작업하면 안된다고 단서를 달았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4주동안의 노동시간을 평균으로 나눴을때 1주일에 64시간을 초과하면 물량과 구역을 조정하도록 했다. 또한 택배기사의 일 평균 작업시간이 8시간을 지속적으로 초과할 경우, 택배사나 영업점은 연1회 이상 심혈관질환 등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분류인력 투입 등에 따른 원가 상승요인으로 택배비는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적 합의기구는 170원으로 판단했으며, 택배사와 영업점은 원가 상승요인을 감안해 요금 현실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원가절감을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합의 내용 등을 반영한 표준계약서도 도입한다. 정부가 표준계약서(안)를 마련하면, 택배사 및 영업점은 생활물류서비스법이 시행되는 2021년 7월 27일부터 위탁운송계약 체결·갱신시에 이를 적용한다. 이번 합의를 이끌어 온 우원식 의원은 “택배산업 30년만에 처음으로 각 주체들이 조금씩 양보하면서 택배기사 근무환경 개선 등 상생을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며, “사회적 합의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므로, 합의사항의 이행 여부를 정부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택배노조측 역시 이번 합의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택배기사의 장시간 노동을 실질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이 담겼다”며, “택배사와 영업점은 택배기사 과로사 문제가 온전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합의 이행에 차질 없이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한 “쿠팡은 가장 많은 택배노동자가 과로사한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합의기구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사회적 합의에 동참하고 실효적인 과로사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월간 물류매거진(www.ulogistic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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