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통합물류협회 / 택배업·컨테이너 업종 신설 입법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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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업·컨테이너 업종 신설 입법 추진 외국인근로자 고용 확대 위해 실태 조사 실시 계획  한국통합물류협회(이하 통물협)는 2014년 사업목표를 ‘타 산업과 융복합을 통한 시너지 창출로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로 설정했다. 지난달 20일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통물협은 정부정책 기조인 창조경제에 적극 대응해 물류기업과 화주기업간 해외동반진출 등 협력환경 조성에 주력하고, 화주-물류기업간 불공정거래 관행을 바로잡는 한편 물류업계에도 자발적인 공정경쟁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고 자기혁신에 대해 적극 지원하기 위해 ▲물류산업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활동 전개 ▲협회와 정부가 함께하는 물류산업 선진화 실현 ▲물류산업 체질개선과 공정거래 정착 ▲물류기업 및 종사자의 물류정보 접근성 강화 ▲일자리 맞춤형 물류전문인력 양성 ▲중장기 성장기반 구축을 통한 협회위상 강화 등 6가지 세부추진전략을 발표했다. 택배차량 추가 증차 국토부에 건의 이에 따라 첫째, 택배업 및 컨테이너 업종 신설 등 새로운 산업의 틀을 구축해 물류산업의 ‘창조경제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상반기중에 택배법 제정안을 마련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택배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종사자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컨테이너 업종신설 입법추진을 통해 국제물류 핵심수단인 컨테이너운송 분야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사업참여 기준 마련 등 안정적인 경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물류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기회 확대도 모색할 방침이다. 해외진출 기획단계부터 상호 협업할 수 있도록 화주·물류기업·정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3월에 구성해 하반기에 추진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5월까지 정부부처, 화주단체, 정부기관과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정보교류시스템을 구축해, ODA 정보, 해외건설 수주정보 등을 물류기업에 수시 제공할 예정이다. 둘째 현장의 목소리가 물류에 반영되도록 정부와 유관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물류산업 선진화를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1회 개최됐던 국토부 장관초청 간담회를 올해에는 장관초청 간담회 1회 및 차관초청 간담회 2회로 늘리고, 국토해양위원회 위원들과의 간담회를 신설해 물류산업 선진화 관련 입법 추진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 물류정책과 업계 현안사항을 공유하고 신규 물류정책 발굴을 위한 국·과장 초청 위원장단 간담회도 정기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지원 확대도 추진한다. 현재 냉동·냉장 등 일부 물류분야에만 허용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의 범위를 택배터미널, 물류센터 등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6월까지 물류현장 인력 부족현황을 조사해 고용노동부 등에 건의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물류시설용 토지는 별도분리과세로 분류돼 누진세를 적용받아 대규모 투자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물류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해 물류시설용 토지에 대해 재산세 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택배차량 부족문제 해소, 직접운송의무제 개선 등 중점 개선과제를 선정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특히 현재 1만여대의 자가용 차량이 운영중인 것으로 추정돼 신고포상금제 본격 시행시 택배대란이 발생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자가용 택배차량 현황을 조사해 택배차량 증차를 정부에 건의하고 올해 화물자동차 공급심의에 참여해 추가 증차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외에 국제물류주선업자를 화주의 지위로 인정해 타사 차량으로 운송할 수 있도록 하고, 컨테이너 철도수송 물량도 직접운송비율 산정에 포함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국토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셋째, 화주-물류기업간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바로잡고 상생 협력할 수 있도록 물류기업간 우수협력사례를 발굴하는 한편, 물류기업에 대한 화주의 불합리한 거래관행 등을 신고하는 불공정 신고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자율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넷째, 창고 및 택배 등 물류 기초정보의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는 물류정보화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창고업업체 DB는 물류기업과 화주가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업체별로 주보관 품목, 보관가능 품목, 보관비 수준, 보유 인프라 등을 조사해 11월까지 DB를 구축하고, 택배차량이력관리시스템은 조기에 안정화시켜 택배차량 현황, 택배단가, 택배물동량 등에 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다섯째,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물류전문인력 공급을 위해 4개 이상 고교 및 전문대에 위탁 교육을 실시 총 300명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물류인력 해외 인턴쉽 사업을 통해 해외 현지에 적합한 외국어능력, 물류지식 등을 갖춘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60명을 선발해 사전 교육후 해외현지에 파결할 계획이다. 여섯째, 정부 지원사업 개발 등 중장기 성장기반을 구축해 협회 위상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통물협 박재억 회장은 물류의 날 법정기념일 지정과 물류대상 훈격 향상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박종흠 교통물류실장은 물류산업을 서비스 6대 산업으로 선정하고 범정부차원에서 육성함으로서 물류산업이 한단계 도약하고 가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지난해 통물협은 물류업계 숙원과제였던 택배차량 증차 실현과 화주-물류기업간 공정한 거래문화 확산을 위해 표준계약서 및 상생거래가이드라인을 보급하는데 힘썼다. 또한 불편·부당·불공정 신고센터를 운영해 물류시장의 상생문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모범사례를 발굴, 전파함으로써 물류시장 공정질서 마련을 위해 노력했다. 이외에 화주와 정부의견을 수렴해 폭넓은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물류정보를 제공하는 창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저작권자 ⓒ 월간 물류매거진(www.ulogistic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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