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상공회의소/물류설비표준인증제 3월부터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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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설비표준인증제 3월부터 시행 설비 공급·사용업체에게 세제·자금 지원 글 : 모덕천 기자  산자부는 ‘물류설비 표준인증제도(이하 표준인증제도)’를 조기에 정착 확산시키기 위해 물류설비의 사용자인 유통·물류업체가 물류표준화를 위한 포장규격 컨설팅을 받을 때 정부가 컨설팅비용을 지원하고, 표준인증 물류설비 투자시 투자세액 공제비율 높여주기 위해 관련부처와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산자부는 3월부터 시행예정인 표준인증제도 시행에 앞서 지난달 23일 ‘물류설비 표준인증제도 시행방안 설명회’를 통해 “물류설비는 주문자 생산방식으로 제품이 공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표준인증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유통·물류업체에 대한 자금, 세제 등의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 발표를 맡은 산업연구원 정종석 연구위원은 표준인증 물류설비의 보급확산을 위해서는 “유통합리화자금 등 정책자금를 시중금리 대비 3~4%로 인하하고,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표준인증 설비를 구매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산자부 유통서비스정보과 조택연 사무관은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치고 있지만 유통합리화자금은 시중금리 대비 4.5% 미만으로 인하하고 표준인증 물류설비 투자시 투자세액공제는 비율은 10%대가 될 것”이라면서 “표준인증 물류설비 보급확산을 위해서 정부는 물류설비 공급업체, 제조·유통·물류업체에게 동일한 지원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설비확보, 법제화중인 3PL업 등록요건 검토 이날 설명회는 표준인증제도의 추진배경 및 필요성, 물류설비 표준화 현황 및 문제점, 표준인증제도 운영방안, 표준인증 물류설비 보급확산방안 등이 소개됐다. ■추진배경 : 물류설비는 개별기업마다 서로 다른 규격을 이용함으로써 산업 및 기업 물류비 절감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표준 물류설비 사용률을 늘려 물류프로세스간 연계성을 강화해 인력 시간 등을 절감하고 장비활용을 극대화하여 물류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표준인증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표준인증제도는 국제표준화 추세에 대비, 물류장비 및 시설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시행된다. ■표준인증제도의 특징 : 표준인증제도는 물류설비 공급자뿐만 아니라 제조·유통·물류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임의인증제도로 운영할 예정이며, 현재 법제화를 추진 검토중인 제3자물류업의 등록요건중 하나로 인증 물류설비의 확보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표준인증제도는 시행 초기에는 치수규격·제품 단위의 인증으로 출발하지만 향후에는 품질·시스템인증으로 바꿀 것을 검토하고 있다. 정 연구원은 “최근 국내 표준규격과 국제규격을 일치시키려는 노력 속에 자가인증제 도입 등을 통해 사전규제는 최소화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추세”라며 “기업이 자발적으로 표준인증제도에 참여해야 물류 표준화율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표준인증설비, URL 관련 모든 물류설비 ■대상 물류설비 : 표준인증 대상 물류설비는 유니트로드시스템통칙(URL)에 관련된 모든 물류설비로 ▲파렛트, 지게차, 무인운반차 등 수·배송설비 ▲파렛타이저, 랙, 포장박스용기 등 보관·하역설비 ▲자동분류기, 포장기, 바코드인식기 등 분류·포장설비 ▲EDI, 바코드, RFID 등 물류정보화설비가 해당된다. ■물류설비 표준규격 : KS규격이 있는 설비는 T-11형 파렛트와 정합성이 유지되는 규격을 중심으로 표준규격을 설정한다. KS규격이 없는 설비는 표준규격을 신규로 제정하고 KS규격에 불합리한 설비는 KS규격을 제·개정한다. 정 연구원은 “물류설비 표준규격은 기본적으로 국제규격과 동북아국가간 물류표준 규격을 고려하고, 또한 기업의 요구에 따라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고 말했다. 표준규격 제·개정 절차는 인정기구, 인증기관 당사자 등이 표준규격(안)을 작성해 물류설비표준규격 심의위원회에 제출하면 표준규격(안)에 대한 검토와 심의를 거쳐 표준규격을 공고하게 된다. 표준규격, T-11형과 정합성있는 규격 ■표준인증 심사기준 : 인정기구나 인증기관이 생산공장 및 사용현장에 대한 실태조사에 근거해 품목·표준규격별로 설비를 제정해 인증기준(안)을 작성한다. 작성된 인증기준(안)은 물류설비인증 전문위원회의 검토와 심의를 거쳐 인정기구가 최종 인증기준을 공고한다. 표준인증제도는 인정기구(기술표준원), 인증기관(다수의 민간기관) 및 검사기관(품목별 지정)에 의해 운영된다. 인정기구는 ▲인증·검사기관 지정, 지정취소, 사후관리 ▲표준규격 및 인증심사기준 제·개정 또는 폐지 ▲인증 물류설비의 사후관리 등 물류설비 표준인증과 관련된 규정을 시행한다. 인증기관은 ▲표준규격 작성 ▲인증심사 평가 및 인증서 교부 ▲인증받은 물류설비의 사후관리 등을 실시한다. 검사기관은 ▲물류설비의 표준규격 적합성 검사 ▲검사성적서 발급 등의 업무를 맡는다. 정 연구원은 “표준인증제도 시행 초기에는 인증기관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여 기술표준원이 인증기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증 기준보다 사후관리 철저히 할 방침 ■인증·검사기관 및 인증 물류설비의 사후관리 : 표준인증제도는 조기 도입과 확산을 위해 인증 기준을 까다롭지 않게 하지만, 사후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방침이다. 인증·검사기관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을 때는 지정취소를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검사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업무 정지를 시킬 방침이다. 또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업무를 부정확하게 한 때와 지정기준에 부적합할 때도 검사업무를 정지받게 된다. 인증 물류설비에 대해서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획득할 경우 인증이 취소된다. 인증 후 생산·수입된 기기가 인증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입증표시 미부착, 인증표시 허위 표시를 할 경우 1차 위반시 시정명령, 2차 위반시 인증을 취소한다. <저작권자 ⓒ 월간 물류매거진(www.ulogistic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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