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매거진

공정위 / 신세계 경방필 위탁경영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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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게재년/월

2008/03

신세계 경방필 위탁경영 승인
새로운 유형 기업결합 심사 의의

■글 : 송세라 기자(srsong@ulogistics.co.kr)

신세계가 경방필백화점의 경영권을 위탁받아 20년 동안 운영하게 됐다. 공정위는 신세계의 경방유통에 대한 경영수임 건을 심사한 결과 관련시장에서 경쟁제한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합병이 아닌 경영위수임도 공정거래법 제7조에 따라 기업결합 신고대상에 해당되므로, 주식취득, 합병 등 여타 기업결합 심사와 같이 관련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신세계의 2007년 백화점 부분 매출액은 2조 2,000억원으로 전체 시장점유율은 11.7%이며, 경방유통의 2007년 백화점 부분 매출액은 1,162억원으로 점유율은 0.6% 정도이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에서 신세계와 경방유통의 시장점유율을 통계청의 2007년 전체 백화점 매출규모 추정치인 18조 8,000억을 근거로 계산했다.
이번 기업결합심사에서 공정위는 ‘백화점 시장’에서 경쟁제한성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중점 심사했다. 경영을 위임한 경방필백화점은 영등포에 1곳만 위치해 있으므로, 관련 지리적 시장은 지역별 점포분포 형태, 소비자 이용행태 등을 근거로 ‘영등포구 중심 반경 10㎞ 범위’로 획정했다. 다만, 백화점 점포 분포, 소비자 이용행태 변화 가능성 등에 따라 지리적 시장의 범위가 유동적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서울시 전체 백화점 시장의 경쟁상황도 함께 고려했다. 이번 기업결합은 신세계백화점 영등포점과 경방필 백화점간의 경영위수임 계약으로 경영위수탁 대상의 사업목적을 고려할 때 수평결합에 해당한다.
관련 지리적 시장을 ‘영등포구 중심 반경 10㎞’로 획정할 경우 결합후 HHI는 2,812이며 그 증가분이 104로 안전지대에 해당된다. 향후 백화점 점포 분포 형태 및 소비자 이용행태 변화 등을 고려해 서울시 전체의 경쟁상황을 고려할 경우에도 결합후 HHI는 2,948이며 그 증가분이 32로 안전지대에 해당되므로 관련상품 및 지리적 시장에서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참고로, HHI(허핀달-허쉬만 지수)는 관련시장에서 모든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을 제곱하여 합한 수치로 0보다는 크고 10,000보다는 작거나 같다. 안전지대란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추정하여 신속하게 처리하는 시장집중도 구간을 의미한다. 경쟁사업자간 수평적 기업결합의 경우 결합 후 HHI가 2,500 이상인 경우 결합으로 인한 HHI의 증가분이 150 미만이면 안전지대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를 통해 과거에 거의 없던 새로운 유형의 기업결합에 대해서도 시장획정 등 경제분석에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M&A가 증가하는 가운데, 경영위탁은 백화점처럼 과점화 현상이 심화되는 시장에서 소규모 영세기업의 경영정상화 전략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므로 향후 유사한 형태의 기업결합이 다른 업종에서도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정위는 이번 심사에 대해 과거 위원회 심결사례를 참조하면서 상품시장을 획정하고 백화점의 각 지점간 이격거리, 소비자 이용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리적 시장에 대한 다양한 분석 후 경쟁제한성을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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