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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 대형유통업체 불공정행위 규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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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게재년/월

2008/03

대형유통업체 불공정행위 규제 강화
대규모소매업고시 개정안 4월부터 시행

■글 : 송세라 기자(srsong@ulogistics.co.kr)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 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납품·입점업체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대규모소매점업 고시 개정안을 확정하고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서는 우선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3,000㎡ 이상 동일점포를 소유한 사업자만 대상에 포함했지만, 여기에 연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의 사업자를 추가하여 면적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매출규모가 큰 일부 대형 유통업체들도 대규모로 상품을 매입함으로써 구매력이 큰 경우에는 고시를 적용받게 됐다. 이에 따라 하이마트 등 양판점, 보광훼미리마트 등 편의점, 교보문고 등 대형서점 및 예스24 등 인터넷쇼핑몰, 롯데수퍼 등 SSM 등이 고시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오픈마켓은 소매업자가 아닌 단순 상품중개업자에 불과해 대규모소매업 고시 적용이 배제되고, 대부분 판촉비용을 납품업자가 부담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했다. 또한 인터넷쇼핑몰의 경우 그 특성 및 경쟁사업자인 오픈마켓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판촉행사시 서면계약체결 및 판촉비용분담의 예외를 인정했다.
대규모소매업자가 계약기간 중 수시로 판매장려금, 협찬금 등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금지를 명문화했다. 다만, 연간거래기본계약을 통해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합리적인 기준을 명시하고, 이에 따르는 경우에는 허용한다.
판촉비용 공동 분담 근거 규정을 마련해, 판촉행사에 따른 이익은 유통업체와 납품업자 모두가 공유함에도 불구하고 판촉비용은 납품업자가 전액 부담하는 문제점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유통업체와 납품업자가 당해 판촉행사로 인해 얻게 될 예상이익의 비율에 따라 분담하도록 하되, 구체적인 예상이익 비율을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한 비율(5:5)로 분담하도록 규정했다.
판촉사원 파견 허용 기준 역시 대폭 강화됐다. 그동안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판촉사원 파견 허용 사유가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인적서비스가 중요한 상품 판매의 경우’ 운항을 삭제하고, 허용 기준을 ▲납품업자 등이 신상품 홍보 등을 위해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경우 ▲특정매입상품을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매장에서 판매하는 경우 ▲대규모소매업자가 인건비 등 판촉사원 파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등으로 대폭 강화했다. 이외에도 반품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서면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했으며, 납품업자가 공정위에 신고 등을 통해 알렸다는 이유로 납품업자에게 불이익이 주는 행위 등을 금지했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판매장려금·판촉비용·인테리어 비용 등과 관련된 대형유통업체의 부당한 요구 등 구조적인 불공정관행이 합리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유통분야의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및 납품업자·점포임차인 보호 강화에 기여할 뿐 아니라 반품·판촉사원 파견 규정 등 그간 일부 현실에 맞지 않거나 다소 불분명했던 조항들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업자의 예측가능성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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