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상의 / 중국 ‘적극적 외자유치’에서 ‘선별적 유치’로 전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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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적극적 외자유치’에서 ‘선별적 유치’로 전환 개발구, 독자적 혁신·산업고도화 위해 외자 적극 활용 ■글 : 송세라 기자(srsong@ulogistics.co.kr)  최근 중국내 기업경영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대한상의는 중국진출기업의 대응방안과 함께 한중 양국 경제계간 실질적인 비즈니스 협력방안을 심도있게 모색하기 위한 ‘중국의 경제환경 변화와 우리기업의 대응방안’ 세미나를 지난달 22일 개최했다.이날 세미나에서는 중국의 외자유치 및 개발구 정책 방향과 중국 투자환경 변화에 따른 한국투자기업의 대응 등이 소개됐다. 중국외국인투자기업협회 후궈차이 부회장은 중국이 그동안의 ‘적극적 외자유치’에서 ‘선별적 유치’로 방향을 전환했다고 밝혔다. 중국의 지난해 GDP는 24조 6,600억 위안으로 세계 4위이며, 수출입무역총액은 2조 1,700억 달러로 세계 3위, 외환보유고는 1조 5,200억 달러를 초과해 세계 1위를 기록했다. 중국의 이같은 성과는 개혁개방의 결과이다. 특히 적극적인 외자유치로 급격한 경제성장이 가능했다. 중국은 1980년 첫번째 외국인투자기업을 비준한 이후 지난해 말까지 중국 전역에서 63만 2,000개 외자기업을 비준했으며, 실질적인 외자사용 금액은 7,630억 달러에 이른다. 그러나 최근 2년간 중국정부는 ‘무조건적인 외자유치’에서 ‘선별적 유치’로 방향을 전환,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산업, 세무 및 기타관련 정책을 조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후궈차이 부회장은 ▲지속가능한 발전 실현 ▲외국인투자기업의 발전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30년 동안 경제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도시와 농촌 지역간 발전격차가 크며, 1, 2, 3차 산업이 조화롭게 발전하지 못하고, 국제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과 잠재적 리스크가 증가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다. 후궈차이 부회장은 지역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고 시장체계를 정비하며 거시경제조절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중국경제의 주요 구성요소인 외국인투자의 방향을 적정 수준에서 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자국 및 외국기업 동일한 소득세법 적용 중국은 선별적 외자유치를 위해 지난해 ‘외상추자산업지도목록’을 수정했다. 수정한 목록에 따르면, 권장과 제한, 금지에 해당하는 유형은 총 479개이다. 그 가운데 권장은 352개로 69%에서 73%로 늘어났으며, 제한은 87개로 21%에서 18%로 감소했고, 금지는 40개로 9%에서 8%로 줄었다. 권장에 속하는 분야는 ▲농업신기술과 농업종합개발 ▲첨단기술산업 ▲에너지절약 및 환경보호 ▲제품 고도화와 세대교체, 시장경쟁력 강화와 관련된 투자 ▲중서부 인적자원의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투자 등이다. 제한에 속하는 분야는 ▲기술수준이 낙후된 투자 ▲에너지 소모와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투자 ▲중국정부가 점진적으로 개방하고 있는 산업, 주로 서비스업 등이다. 금지에 속하는 분야는 ▲토지를 대량 점유하고 자연자원의 보호에 불리한 투자 ▲군사시설의 안전을 위협하는 투자 ▲중국 고유의 공예나 특수 공예를 이용해 생산하는 제품 등이다. 세수와 관련해서는 올해부터 시행하는 새로운 기업소득세법에 의해 자국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에게 통일된 기업소득세법을 적용하고, 양세합일에 의해 우대정책을 적정 수준에서 조정했다. 이에 따라 중점적인 지원이 필요한 첨단기술산업이나 소규모 박리형 기업 등에 해당하는 기업에게 세금감면혜택을 준다. 또한 외국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이 기술을 양도하면 영업세를 면제한다. 이외에 국가가 권장하는 외국인투자가 투자총액의 한도내에서 설비를 수입하면 수입관세와 수입환절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중서부지역 발전을 위해 중서부지역에 설립한 국가 권장류 외국기업은 현행 세수 우대정책의 집행기간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기업소득세를 15% 감면한다. 광범위한 대외개방으로 수준 제고 중국개발구협회 리우페이창 회장은 중국 개발구의 투자유치전략 변화에 대해 설명했다. 중국개발구는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 ▲국가급 첨단기술산업개발구 ▲국가급 보세구 ▲구가급 변경경제합작구 ▲국가급 수출가공구 ▲성급 개발구 등으로 나뉜다. 최근에는 연해지역을 중심으로 공급 가능한 건설용지 부족, 전반적인 비용 증가로 인한 기업부담 증가, 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환경보호에 대한 부담 가중 및 공업의 비중이 과도하게 높고 서비스업 발전이 정체되는 등 개발구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발구는 광범위하고 심도깊은 대외개방을 통해 개방형경제의 수준을 제고, ‘자본과 기술의 도입’과 ‘해외진출전략’을 병행해 독자적 혁신과 산업고도화, 지역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진하는데 외자를 적극 활용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현대적 서비스업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서비스 아웃소싱 및 금융, 현대적 물류, R&D, 전자상거래 등 생산자서비스업의 발전을 촉진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개발구는 토지의 단위면적당 투자강도와 산출을 중요하게 평가하고 투자의 기술수준과 지속가능한 발전여부를 더욱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재정과 세무, 토지 및 금융 등의 분야에서 생산자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기업에게 각종 우대정책을 제공해 현대적 서비스업의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동부와 서부, 서부지역 개발구 사이의 산업이전이나 기업의 합작, 경헙의 교류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한국기업의 중국 개발구에 대한 투자는 통신설비, 컴퓨터 및 기타 전자설비 제조업과 교통운수설비 제조업, 물류 등에 집중돼 있다. 지역적으로는 동부연해지역에 몰려있으며, 특히 동북지역과 환발해지역의 개발구 가운데 한국과 인접한 대련, 천진, 청도, 단동, 혼춘의 개발구에 집중돼 있다. 삼성, LG, 현대, 포항제철, SK, 다우그룹 등이 개발구에 투자했으며, 이중 SK는 단동변경경제합작구에 6,000만 달러를 투자해 물류 및 완성유 저장기지를 건설했다. 리우페이창 회장은 중국 개발구는 외자기업의 투자가 가장 활발한 지역이라며, 개발구의 투자유치전략 변화는 중국 개발구는 산업과 기능조절을 위한 새로운 정책에 주목하고 있으며, 시장동향에 주목하고 중국의 내수확대 흐름을 연계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탐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동북지역과 중서부지역, 환발해지역의 동향을 주시해 새로운 발전과 협력의 여지를 탐색하고 있으며, 중개기관의 장점과 역할을 발휘해 정보, 기술, 인적자원 등의 분야에서 한국기업과 중국 개발구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저작권자 ⓒ 월간 물류매거진(www.ulogistic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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