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찬석의 물류時論⑬ / 세월호 참사와 산업재해에 대한 재인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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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와 산업재해에 대한 재인식 글 _ 미래물류 컨설팅 박찬석 대표(mincho79@empal.com)  세월호 참사의 7가지 원인‘한 사람을 잃는 것은 한 세상을 잃는 것’이라고 하는데 지난 두달여 동안 우리는 얼마나 많은 세상을 잃어버린 것일까. 참담할 따름이다. 절망의 바다에서 희망의 바다를 만들기 위해 이번 사건이 발생된 원인을 분석하고 후속조치를 취하는 것은, 다시는 우리에게 이러한 아픔과 고통의 시간이 찾아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필요할 것이다. 세월호 침몰과 관련된 원인을 크게 7가지로 정리하여 보았다. 이중 실체적 진실로 밝혀지지 않은 것도 있지만, 대체로 설득력이 있는 사고 발생 원인들이다. 문제1. 세월호는 침몰 전에도 숱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지만 청해진해운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문제2. 청해진해운은 안전 교육에 소홀했다. 그리고 한국선급은 지난 2월 세월호에 안전 적합 판정을 내렸다. 문제3. 세월호는 출발전 인가된 화물 적재량 이상의 화물을 실었다. 2,000톤 넘는 화물을 적재했으며, 이는 한국선급이 제시한 987톤에 비해 2배가 넘는 수치이다. 문제4. 세월호는 각 지역의 VTS(해상교통관제센터)와 통신을 유지하지 않았다. 문제5. 세월호 선장과 선원은 승객의 안전은 생각하지 않고 사고 직후 도주했다. 문제6. 정부는 구조 첫날인 4월 16일과 셋째날인 18일 확보한 잠수 인력을 구조 활동에 제대로 투입하지 않았다. 문제7. 정부는 각종 구조 방비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하지 않았다. 이러한 정부의 조치는 비난의 대상이 된다. 우리나라 산업재해 현황 안전가치에 대한 중요성에도 우리나라의 산업 재해율은 1995년 1% 미만으로 낮아진 뒤인 지난 10여년 동안 0.7%대에 머물러 있다가 2010년 이후 0.695%를 기록하고 있다. 총 10명의 전체 사망자 중 안전사고가 원인인 사망자 비중이 1.2명으로 OECD 국가 가운데 매우 높다. 국내 산업재해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재해자 수는 2004년 8만 8,874명에서 2005년 8만 5,411명으로 약간 감소하였다가 2006년 8만 9,910명, 2007년 9만 147명, 2008년 9만 5,806명, 2009년 9만 7,821명, 2010년 9만 8,645명으로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재해율은 2004년 0.85%에서 2005년과 2006년 0.77%, 2007년 0.72%, 2008년 0.71%, 2009년 0.70%, 2010년 0.695%로 감소세를 보이지만 개선율은 둔화되고 있다. 업종별 현황을 보면 2010년 광업이 8.14%로 재해율이 가장 높다. 전산업 재해율인 0.70%보다 높은 산업으로는 제조업이 1.04%의 재해율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산업재해 정책의 특징 (1) 정부 중심의 산업재해정책 우리나라의 산재예방정책은 자율보다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법규와 규제에 입각한 정책조치를 하였다. 고용노동부와 산업보건안전공단을 중심으로 산재예방정책의 수립하거나 정책결정과정을 주도하고 있어 산업계와 지역, 민간사회가 정책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거나 개입하기가 어렵다. (2) 기술적 관리 중심의 산업재해정책 현재 산업재해예방정책의 법과 제도는 정부와 기술전문가의 협의를 통해 형성되므로 주로 규제자 위주의 안전정책이 수립되어 있다. 이러한 법규 및 기술 위주의 관리는 산재사고예방이나 직업병발생 억제와 같은 본질적 활동보다 법규에서 요구된 안전보건의무 이행의 기업적 책임에 무게를 두고 있다. (3) 수동적 산업재해정책 정부의 산업재해예방정책은 사용주와 노동자의 자발적인 참여나 관심에 대한 동인이 부족하다. 정부가 작성한 산재 관련 규제와 법령은 사업장 내 안전보건 기준준수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더욱 강조하여 근로자의 참여유인이 낮다. (4) 비효과적 산재예방정책 산업재해와 사망 재해의 비중의 현황은 최근 소규모 사업장 수와 근로자가 대폭 증가와 궤를 같이한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산재발생률은 대규모 및 중규모 사업장보다 3배나 높고, 산재사망률도 2배 정도 높다. (5) 결과중심의 산재예방정책 현재 산업재해예방정책은 사망 만인율, 재해율, 요양재해율, 강도율, 도수율 등의 비율이나 결과중심의 성과에 집중하여 정책이 집행되고 있다. 사업주 산재기록유지 의무, 무재해운동, 사업장 재해율 공표제도 등은 정부성과 중심의 제도이다. (6) 저 이행성의 산재예방정책 앞서 제시한 결과중심의 산업재해예방정책은 관련 강행 법규의 준수에 초점을 두고 있어 미이행이나 미준수 시 징역, 벌금,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벌칙적 정책수단을 적극 이용하고 있다. (7) 기업의 형식적 산재예방정책 전통적으로 정부정책이 강한 국가의 기업은 안전보건관리를 중심으로 산재예방을 하려는 경향이 있다. 기업의 관리적 활동은 형식주의로 요약되는데 안전지침 준수, 회의실시, 교육훈련 실시, 관련 문서 마련 등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기업이나 사업장은 법규의 준수사항을 형식적으로 이행한 문서작성이 산재예방으로 착각하는 문서절차나 형식주의가 만연하고 있다. 산업재해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필요 산재예방은 지난 세기 동안의 눈부신 과학발전에 힙입어 하드웨어적 신뢰성을 향상시켜 기계류의 결함과 같은 기술적 오류로부터 발생하는 산재감소에 이바지했지만, 인적 오류로부터 나타나는 사고는 증가하고 있다. <그림1>과 <그림 2>는 1900년대 초부터 안전사고의 발생원인이 기술, 시스템, 문화 요인 때문에 발생해 왔음을 보여준다. 기술적 시대에서의 사고원인은 너무 급진적인 개발로 인한 장비설계 및 장비구성의 오류에 의한 것으로 안전규정준수가 낮고 문제 원인이 공학적이다. 우리나라의 산업안전 관련 재해예방정책은 문화적, 자발적, 소프트웨어적인 패러다임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으며, 아직도 구시대적인 패러다임인 기술적, 강제적, 규제적, 하드웨어 접근에 속해 있다. 다만 시스템 중심의 정책이 부분적으로 병행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산재예방정책의 패러다임을 만들기 위한 기본 방향으로 다음과 같이 기본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 첫째, 산재예방정책이 ‘정부주도에서 기업 자율’로 바뀌도록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약 150만개 총 사업장 수에 비해(2008년 말 기준으로 143만 2,000개) 고용노동부와 관련 기관의 인력과 재원은 너무 적다. 산재예방이 규제중심 정책이므로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규제자가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고용노동부의 부족한 인원과 재원으로는 산재예방을 실질적으로 주도할 수 없어 산업안전보건에 대해 사업주나 근로자가 스스로 책임을 지는 패러다임이 구축되어야 한다. 둘째, 산재예방정책이 ‘기술 및 제도중심에서 행태 중심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기술 중심의 안전패러다임은 그 자체가 완결적이지 못하다. 기술적 오류와 인적 오류가 결합된 상황에 대한 처방은 기본적으로 기술과 제도에 맞게 기업주와 근로자의 행동을 적극 변화시키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셋째, 산재예방정책은 ‘수동적 형식적 참여에서 능동적 참여’로 변화되어야 한다. 규제자인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공단 등 각종 지원 및 집행기관은 사업주와 근로자의 안전참여를 적극적으로 유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능동적 참여와 안전문화를 일으키는 정책적 방향선회로 정부규제의 한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넷째, 산재예방정책은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기업 중심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현재 호응도와 실질적 혜택이 높은 대기업과 정규직 근로자 중심의 정책을 50인 미만 영세 소규모 사업장과 비정규직 근로자 등에 대한 지원강화로 변화시켜야 한다. 이들에 대한 정책적 수단의 다양화와 함께 소규모 기업의 작업 특성과 환경적 요인을 재해예방에 반영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다섯째, 산재예방정책은 ‘결과중심에서 과정중심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산재 관련 통계나 예산 등의 수치와 같은 결과를 중심으로 재해예방을 강조하면 오히려 근로자나 기업주의 재해예방 스트레스와 이직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결과 중심의 재해예방관리를 과정으로 바꾸어 참여행태를 유도하는 정책적 전환이 요구된다. 여섯째, 산재예방정책은 ‘처벌 강조에서 안전활동 강조로’ 변화되어야 한다. 작업장의 불안요인을 감소시키는 전략은 안전지침 등의 기준 미준수를 우선하지 말고 안전조장 활동을 일으키는 정책 수단을 우선적으로 강구하는 정부적 노력이 필요하다. 맺음말 산업현장에서의 재해 발생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으며, 국가 경제력이나 인적자원의 수준에서 볼 때 산업안전 활동과 인식은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물류산업 현장에서의 재해발생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 자료 조차 없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며, 산업안전의식 또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비용 절감, 효율성 제고, 생산성 향상 등에만 관심을 가지고 작업자의 안전의식 고취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심과 투자는 타 업종에 비해 상당 수준 떨어진 상태로 볼 수 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물류산업현장의 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의식변화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할 때이다. 박찬석은 미래물류컨설팅의 대표컨설턴트로 재직 중이며, 물류/SCM 분야 컨설턴트와 한국생산성본부, 한국통합물류협회 등에서 물류/SCM전문 강사로 출강 중에 있다. 이밖에 삼성경제연구소 사이버 포럼인 ‘SCM 연구회’의 대표 시샵을 맡고 있으며, 네이버 블로그 ‘박찬석의 물류/SCM 바로보기(http://blog.naver.com/neologis)’를 운영하고 있다. 주요 관심 분야는 물류Cost, 물류/SCM 전략, 물류센터 기본 설계 및 운영 최적화, 물류보안과 제3자 물류 및 국제물류 분야이다 * E-Mail: mincho79@emapl.com H.p: 010-4533-8307 <저작권자 ⓒ 월간 물류매거진(www.ulogistic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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