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찬석의 물류時論(80) /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제도의 이해와 개선방안(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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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제도의 이해와 개선방안(2/3) ② 물류단지 개발절차와 실수요 검증 기준 최근 물류산업은 소비자물류 중심의 시장구조 재편과 4차산업 신기술의 도입이 맞물리면서 큰 폭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이커머스를 필두로 한 전자상거래는 폭발적인 물류수요를 수반하고 있어, 이에 따른 물류센터나 물류단지 수요가 전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물류단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하나,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이해를 돕기 위해 3회에 걸쳐 연재한다.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구비 서류 및 작성 내역 ■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시 구비 서류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시 제출해야 할 서류에 구비되어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구비 서류의 구성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시 제출해야 할 서류(요약서, 본보  고서, 증빙자료) 중 요약서 에 포함될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요약서의 내용은 본 보고서의 내용과 동일하며, 약 50페이지 정도로 구성된다.(본보고서는 약 200페이지 내외) ■ 토지이용계획(물류단지개발지침 [별표2])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은 건축물이 아니  라 토지에 중점을 둔 인증제도이다. 따라서 실수요 검증의 핵심적 사항인 만큼 토지이용계획은 아래 표의 용지분류에 따라 물류단지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와 공공 시설용지로 구분하여 수립하여야 하고, 물류단지 지정권자가 해당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달리 구분할 수 있다. 물류단지에는 물류단지시설용지의 비율이 공공시설용지를 제외한 면적의 60% 이상으로, 그 물류단지시설용지에는 물류시설용지가 60% 이상으로 계획되어야 한다. 다만, 물류단지 지정권자가 이미 설치된 물류단지시설 또는 설치 중이거나 계획 중인 물류단지시설에 연접하여 물류단지를 지정하는 경우 등 해당 지역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물류단지 개발절차와 관련 법규 ■ 물류단지 개발 절차 흐름도  사업면적이 공공사업자는 1,000만㎡, 민간사업자는 500만㎡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며, 민간기업 등이 물류단지 지정을 신청한 경우 승인신청서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지한다. ■ 물류단지 관련 법률 및 계획 체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물류시설법), 「산업단지 인하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산단특례법)을 기본으로 하며, 물류시설 관련법과 물류단지개발 인허가 관련법이 적용된다.상기 사항은 물류단지계획의 승인, 고시까지 관련되는 법률 체계를 나타내었다.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실시전 준비 사항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신청서를 시·도지사(지자체장)에게 제출하면, 지자체장은 국토교통부에 실수요검증 심의를 요구하는 과정을 거친다.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항목에는 별도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지자체의 요구에 따라 해당 사업지에 대한 환경입지컨설팅 결과, 교량 건설 등에 따른 하천 점용 관련 협의 사항, 국도 및 고속도로와 사업지간 연결도로와 관련된 사항들의 사전 협의 결과 등을 요구하고 있다.(실수요 검증 서류를 지자체에 제출전 사전 협의 과정에서 해당 사업지의 개발 가능성에 대한 사전 검증으로 볼 수 있음) ■ 환경입지컨설팅이란?  그동안 각종개발사업 또는 행정계획을 수립, 추진함에 앞서 당해 사업계획에 대한 환경적 여건 등을 충분하게 검토하지 않은 채 사업부지를 확정, 추진함으로써 입지 부적합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부동의 사례가 번번히 발생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각종 개발사업 등의 계획 수립단계에서 ‘사업입지예정지역’에 대한 환경적 측면에서의 입지여건을 예비검토함으로써, 신속한 사전협의를 도모하고 행정서비스 향상으로 고객만족도 제고, 개발입지 부적합 사업의 추진을 예방하여 민원인의 시간적ㆍ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 부동의 협의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민간컨설턴트의 현장조사 및 입지적합성 판단을 통해 사업자에게 최적입지 및 환경 영향저감방안 등을 제시하여 전문과 고품질 입지컨설팅 서비스 제공하기 위함이다. ■ 환경입지컨설팅 절차  환경입지컨설팅 절차와 구비서류 및 신청서에 포함될 항목은 다음과 같다.[환경입지컨설팅 의뢰 시 구비 서류] · 사업개요 기술서 : 사업목적, 규모, 위치, 토지이용계획, 추진경위 등을 기술하되, 동 내용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로 갈음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 최근 1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에 한한다. · 대상지역을 중심으로 표시된 축적 1:25,000의 위치도 · 사업지역의 식생, 개발현황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전경 사진 : 대상지역이 광범위하여 구비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 컨설팅결과 이의 사유서(재신청시에 한함) : 재신청시기 제출한 1~4서류 제외함 · 기타 환경청장이 환경입지컨설팅을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환경입지컨설팅 신청서에 포함될 항목] 1. 신청인의 인적사항은 입지컨설팅 결과의 정확한 회신을 위하여 빠짐없이 기재하며, 회신방법이 팩스 · 이메일이 아닌 경우 해당부분은 기재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2. 사업의 종류에는 인 · 허가기관에 대한 승인 요청시의 사업종류를 기재한다.(예: ‘골프장 신설’, ‘목재공장 증설’) 3. 현재까지의 사업추진상황은 사업구상 이후 추진현황을 개략적으로 기재한다.(예: ‘골프장 신설을 위한 입지 검토 중’, ‘공장 증설을 위한 부지매입 완료’) 4. 주변지역의 개발현황 등 지역적 특성에는 사업으로 영향을 받는 대상지역의 기 개발 여부, 용도지역 등을 기재한다. (예: ‘당해 지역은 개발여건이 취약하여 향후 추가개발 여지가 희박하며, 인접한 산림의 임목자원도 취약한 지역으로 대상지역 대부분이 관리지역임’ 등)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기준 ■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고시  물류단지에 대한 실수요만 검증되면, 공급총량과 상관없이 물류단지 건설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안이 2016년 3월 마련되었으며,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제 도입 근거를 마련한「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2015)에 따른 후속 조치로, 입주 수요의 타당성과 사업자의 사업수행 능력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등 실수요 검증을 위한 세부운영 규정을 담고 있다.■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항목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6에 따라 물류단지를 합리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물류단지 개발지침」 16개 항목 중 실수요 검증 단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8개 항목에 대해 검증을 실시한다.※ 최근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의 추세는 환경부문과 도로 및 대 민원 관계가 강조 됨에 따라 기존 핵심 항목 8개 뿐만 아니라, 사업지와 연결도로망의 원활성 및 교통량 평가, 토지이용의 제한 여부(경사도, 표고, 토지 수용 관련 등), 환경관련(임상도, 생태자연도, 수변구역 등) 사항과 해당 지자체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 등도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다. -참고자료- 1.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portal.do 2.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http://www.nlic.go.kr/nlic/front.action 3.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지방이양 추진 및 토론회 자료, 국토교통부, 2018. 11. 4. 도시첨단물류단지에 대한 기대와 우려(박찬석), 물류매거진, 2017년 4월호. 5. 첨단, 복합형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방안 연구(권혁구), 교통연구원, 2016. 10. 6. 물류단지 총량제 폐지 이후 물류시설 공급정책 방향, 국토교통부, 2015. 2. 7. 경기도 물류단지 공급관리 방안(박경철), 경기연구원, 2013. 11. 8. 물류단지 개발 업무 매뉴얼, 국토교통부, 2018. 9. 기타 자료 : 매일경제, 한국경제, 건설경제신문 기사 등과 내부 자료  박찬석은 미래물류컨설팅의 대표컨설턴트로 재직 중이며, 물류/SCM 분야 컨설턴트와 한국생산성본부, 한국통합물류협회 등에서 물류/SCM전문 강사로 출강 중에 있다.이밖에 삼성경제연구소 사이버 포럼인 ‘SCM 연구회’의 대표 시샵을 맡고 있으며, 네이버 블로그 ‘박찬석의 물류/SCM 바로보기(http://blog.naver.com/neologis)’를 운영하고 있다. 주요 관심 분야는 물류Cost, 물류/SCM 전략, 물류센터 기본 설계 및 운영 최적화, 물류보안과 제3자 물류 및 국제물류 분야이다 * E-Mail: mincho79@emapl.com H.p: 010-4533-8307 <저작권자 ⓒ 월간 물류매거진(www.ulogistic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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