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 서울·경기지역 2.5톤 이상 노후 화물차 운행 제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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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지역 2.5톤 이상 노후 화물차 운행 제한 ‘노후 화물차 지원 지연·먹통 저감장치’ 문제 제기  노후 화물차의 수도권 운행이 제한된다. 서울은 내년부터, 인천(옹진군 제외)과 경기도(연천군·가평군·양평군 제외)는 2018년부터 2.5톤 이상 노후 화물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정부가 당초 약속했던 신차 구입시 개별소비세 감면은 시행시기가 계속 미뤄지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환경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등록한 노후 화물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후 화물차 운행제한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운행제한 대상 차량은 2005년 이전에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등록한 104만대로, 미세먼지 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이다. 이들 차량은 유로3 적용 화물차로, 1대 미세먼지 배출량은 현재 판매되는 유로6 적용 차량의 8.1대와 맞먹는 수준이다. 노후 화물차 104만대 중에서 종합검사를 미이행하거나 불합격한 차량, 저공해 미이행 차량은 실제 운행제한을 적용받게 된다. 우선 1~2년 주기의 종합검사를 미이행하거나 불합격한 차량은 신규로 운행이 제한다. 약 4만대 수준으로, 종합검사 기간 만료 10일 경과후 종합검사 독촉장에 운행제한 차량임을 통보받게 된다. 지자체로부터 저공해 조치명령을 받은 차량은 연간 3~6만대 수준으로, 소유자는 저공해조치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후까지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운행제한 차량임을 통보받는다. 다만, 노후 화물차 104만대 중에서 2.5톤 미만 차량 47만대는 저공해조치 명령 대상에서 제외되며, 2005년 이후 이미 저공해 조치를 이행한 14만대를 포함해 저공해 조치를 이행한 차량은 제외된다. 또한 2.5톤 이상 생계형 차량도 제외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소유한 차량은 지자체에서 저공해 조치명령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생계형 차량의 저공해 조치 비용 역시 전액 정부에서 지원한다. 적발시 과태료 최대 200만원 이번 정책으로 당장 내년 서울에서 운행제한이 실시되면 서울지역 등록차량 뿐만 아니라 인천 및 경기지역 등록차량도 운행제한 대상에 해당돼 서울지역 운행이 제한된다. 다만, 서울 등 수도권 이외 지역에 등록된 노후 화물차는 해당되지 않으며, 정부는 이들 차량 역시 수도권 운행을 제한하는 것을 장기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운행제한 차량이 단속에 적발되면 적발시마다 20만원,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는 정기검사 미이행이나 불합격의 경우 최대 30만원까지 부과받는 기존 과태료와는 별도로 부과되는 비용이다. 운행제한 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현재 서울시 7개 지점에 설치돼 있는 단속카메라를 2020년까지 수도권 전역에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올해 10월까지 서울과 인천, 경기의 경계지점에 6개의 단속카메라를 추가 설치하고 2019년까지 61개 지점으로 늘려 나갈 계획이다. 인천시와 경기도도 운행제한 시행시기에 맞춰 단속카메라를 신규로 설치해 나가기로 했다. 통합관리센터 구축 ‘운행제한 차량 실시간 파악’ 3개 시·도와 환경부는 운행제한에 앞서 노후 경유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우선 저공해조치 우선순위에 따라 2020년까지 23만 8,000대의 노후경유차를 저공해화 하고, 2024년까지 나머지 노후경유차 19만 1,000대 모두를 저공해할 예정이다. 차량 소유주가 조기폐차를 희망하면 차량 연식에 따라 중고차 잔존가격의 85~100%를 지원하던 것을 차량 연식에 따른 상한액 범위 내에서 잔존가액 전액을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운행제한 제도를 지원하기 위한 통합관리센터를 2017년부터 구축·운영할 계획이며, 3개 시·도와 환경부는 운행제한제도 시행에 필요한 예산의 국비 부담비율을 상향조정 하는데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현재 인천시나 경기도에 등록한 차량이 운행제한 대상차량에 추가되더라도 서울시에서 이들 차량을 실시간으로 바로 알기 힘들었으나, 통합관리센터에서 운행제한차량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노후경유차 소유자의 저공해조치를 지원하기 위한 인센티브 확대 시행에 따른 저공해조치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3개 시·도와 환경부가 공동 보조를 맞추기로 했다. 미세먼지 연간 28% 감소 기대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이 시행되면 2016년 기준 수도권 대기관리권에 등록된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연간 초미세먼지 배출량 3,769톤의 28%에 해당하는 1,071톤(2020년 기준)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차량 대수는 현재 104만대에서 2020년에는 89만대, 2024년에는 77만대로 줄어들고, 저공해조치를 한 차량은 현재 14만 4,000대에서 2020년에는 23만 2,000대, 2024년에는 42만 3,000대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부가적으로 종합검사를 미이행하거나 불합격한 차량을 신규로 운행 제한함에 따라 노후경유차의 정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정책 시행을 앞두고 화물차주들은 당장 생계 걱정을 해야 하는 형편에 놓이게 됐다. 영세한 화물차주가 많아 신차를 새로 구입할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의 지원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당초 정부는 차량소유주가 노후 화물차를 조기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할 개별소비세를 70% 감면(최대 100만원 한도)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의 노후 화물차 폐차 지원책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9월 정기국회로 미뤄지면서, 정책 시행시기 역시 확정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배기가스 저감장치 성능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연구원의 ‘서울시 운행 경유차의 매연 배출평가와 관리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약 200만원이 지원되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이후에도 배출기준을 1.3배~3배 초과하는 사례가 보고되기도 했다. 또한 저감장치 부착 이후의 사후관리도 필요한데, 화물차의 경우 전적으로 차주의 신청에 한정하고 있어 성능을 확인하는 작업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월간 물류매거진(www.ulogistic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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