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교통부 / 제4차 국토종합계획 확정 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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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국토종합계획 확정 발표 한반도를 국제물류기지로 육성 오는 2020년에는 고속도로가 현재(‘97년 기준)의 3배인 6,000km로 늘어나고, 일반국도의 4차선 비율은 2배인 50%로, 철도는 1.6배인 5,000km로 각각 연장돼 전국 어디서나 30분내에 고속간선망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전국이 일일 생활권으로 연결되고 물류비는 GDP대비 10% 수준으로 떨어진다. 건교부는 최근 새천년을 여는 21세기를 맞아 세계화와 지식정보화, 지방화 및 환경중시시대에 부응한 새로운 비젼과 전략을 담은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을 최종 확정·발표했다. 이번에 확정된 국토종합계획이 과거 세차례의 국토계획과 구별되는 특징은 국토환경의 적극적인 보전을 중시하면서 계획의 수립과 진행과정에 중앙정부, 지방정부, 주민을 함께 참여시키고 계획기간도 2000년에서 2020년까지로 하여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향후 국토운영방향을 정립했다는 점이다. 이번 제4차 국토종합계획은 향후 2020년까지 시·도 계획, 도시계획, 토지이용계획 등 여타 부문별 계획의 수립과 집행에 기본지침이 될 뿐만 아니라 국토에 관련된 각 부문의 정책과 사업들이 일관성과 효율성을 가지고 추진되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된다. 부문별 추진계획을 보면 첫째, 과거 경부축과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분산시키고 한반도가 지닌 전략적 관문기능을 살려 세계로 도약하기 위한 ‘개방형 통합국토축’을 형성하기 위해 국토의 3면인 바다를 활용하는 ‘연안국토축’과 국토의 동서간 연계를 통해 균형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동서내륙축’을 구축하게 된다. 연안국토축의 경우, 환동해축은 부산∼울산∼포항∼강릉·속초, 통일이 되면 나진·선봉으로 이어져 환동해경제권의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며, 환남해축은 부산∼광양·진주∼목포∼제주를 잇는 축으로서 동남아와 환태평양을 겨냥한 발전을 지향하고, 환황해축은 목포·광주∼군산·전주∼인천으로 이어져 통일이 되면 신의주와 연결되는 축으로서 환황해경제권의 중심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동서내륙축의 경우, 남부내륙축은 군산·전주∼대구∼포항을 연결하고, 중부내륙축은 인천∼원주∼강릉·삼척을 연계하는 축으로 구성되는데 통일 이후 장기적으로는 평양∼원산의 북부내륙축을 고려하고 있다. 다음으로 ‘전국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는 기간교통망 건설계획이다. 이는 21세기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외적으로는 국제적인 물류인프라를 구축하고 대내적으로는 합리적인 수송분담을 통한 통합교통체계의 형성으로 요약된다. 동북아 관문역할 수행을 위한 국제물류인프라 구축으로는, 인천국제공항을 2020년까지 동북아허브공항으로, 부산항·광양항을 동북아 중심항만으로 육성하며, 경부고속철도는 2010년까지 전구간을 완공하고, 호남고속철도 건설을 추진하며, 장기적으로 남북간 TSR, TCR 등 대륙철도망과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대내적으로는 남북 7개축, 동서 9개축의 격자형 고속간선망 골격을 구축하고, 대도시 순환고속도로와 중소도시 우회도로 건설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등 전국 어디서나 30분 이내에 고속간선망에 접근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이 계획이 실현되면 고속도로 총연장은 ‘97년 현재 1,900km에서 2020년에는 약 6,000km로 3배 이상 연장되고, 일반국도의 4차선 비율은 25%에서 50% 이상으로 늘어나게 된다. 철도의 경우, 기존 철도를 복선화·전철화하여 고속철도망의 지선으로 활용함으로써 고속철도 연계망을 구축하여 고속철도 수혜지역의 확대를 꾀하게 된다. 장기적으로는 서남선(광양∼인천) 구축, 통일에 대비한 동해북부선(포항∼삼척) 건설, 경전선 연장(목포∼보성) 등을 통하여 연안 연계철도망을 구축한다. 이로써 철도영업연장은 3,118km에서 약 5,000km로 1.6배 연장된다. 이밖에 고속 교통수요에 대처하여 김포·김해·청주·대구·무안·양양·제주공항을 권역별 거점공항으로 육성하고, 지방공항을 확충·신설하며, 울진 등에 지역주민을 위한 소규모 공항 건설을 추진한다. <저작권자 ⓒ 월간 물류매거진(www.ulogistic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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