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매거진

관세청 / 물류촉진 위해 통관제도 완화, 부두직반출제도 활성화

admin

ㆍ게재년/월

1999/07

물류촉진 위해 통관제도 완화
부두직반출제도 활성화

지난달 3일 한국무역협회와 관세청이 공동으로 주관하고 무역일보가 후원하는 '물류촉진형 통관제도 및 관세환급 소요량제도 운영방향'에 관한 세미나가 무역센터 대회의실에서 개최 됐다.
이번 세미나는 복잡한 통관절차와 물류흐름을 분리·운영하는 통관제도가 물류관리에 장애가 됨을 인식하고, 이를 실질적인 수출지원제도로 운영할 수 있는 관세환급시스템을 실시, 이를 중심으로 한 물류시스템 개선방안이 모색되었다.
이 자리에서는 관세청 박재홍 통관과장과 박강수 수출환급과장이 각각 물류촉진형 통관시스템과 수출경쟁력강화를 위한 환급 및 소요량 제도 등 통관제도 전환에 관한 설명을 하였으며, 이후 질문을 받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이번 관세청이 도입하는 물류촉진형 통관제도는 크게 입항전 수입신고제도 및 부두직반출제도 운영을 포함한 6가지 항목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기존 입항전 수입신고제도에 물류흐름 촉진을 유도키 위해 부두직반출제도가 연계되어 실시된다. 이에 따라 화주는 입항예정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입항전 수입신고를 한 뒤 부두직반출을 요청하면 수입화물을 빠른 시일내 인도할 수 있게 된다.
박재홍 통관과장은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기존 12∼13일 소요되던 통관일정이 단축되어 화주는 빠르면 3일안으로 부두직반출을 통해 화물을 인도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하고 "또한 4월말 현재 이용실적이 저조한 입항전수입신고제 및 부두직반출제도도 활성화 될 것"으로 예측했다.
한편, 세관장으로부터 즉시 반출업체로 선정된 성실업체들은 '즉시신고제도'를 이용, 물류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입신고전에 수입물품을 반출·사용하는 것을 허용한 이 제도는 수입신고전 세관장에 전산으로 즉시 반출신고를 한 뒤 반출수리 통보를 얻는 즉시 물품을 반출할 수 있는 제도다.
또 관세장 확인 대상물품도 축소·조정된다. 관세청은 총 61개에 달하는 수출입 관련법규로 인해 수입제한비율이 금액기준 67%, 건수기준 62%에 달하는 수치를 반영, 규제를 과감히 철폐한다. 공중위생법, 검역법을 포함한 16개 법령은 전체물품을 세관장 확인대상에서 제외시키며, 대외무역법음반 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 13개 법령은 일부품목을 세관장 확인대상에서 제외시킨다. 이 규제 철폐로 인해 창고보관료 5백78억원, 금융비용 1천4백47억원 등 연간 총 2천억원의 물류비 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된다.
수출입관련기관과의 전산망 연계운영도 실시된다. 무역업체가 수출입유관기관을 방문, 요건서류를 세관에 제출하던 종전제도를 개편 전산망을 통해 세관에서 요건확인이 가능케 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수입첨부서류 전산화

또 서류없는 (P/L)수입통관시스템이 운영된다. 이는 수입신고서뿐 아니라 송품장 포장명세서 등의 무역서류와 승인서 등의 첨부서류도 전산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된다. 또한 EDI를 통한 수입신고서 제출후에도 종이서류를 제출하는 등 이중업무라는 비난을 받았던 제도가 개편돼 화주들은 무역서류 등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관세청은 지난 3월부터 시범 적용했던 이 제도를 7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며, 2000년부터 신고건별 P/L신고제 운영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 납세자가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해 수납은행에 자동계좌이체 납부를 의뢰할 수 있는 관세자동계좌 이체 납부제도가 도입되며, 관세청장이 정하는 성실업체에 대해 개별환급의 전자확급 확대 시행과 함께 오는 9월로 완료예정인 수출갈음서류의 전산개발 등 서류없는 관세환급제도가 실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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