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김홍일의원 / 북한 SOC구축방안 정책자료집 발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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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SOC 구축방안 정책자료집 발간 최대 3백40조원까지 재원 소요 민주당 김홍일 의원이 5월 30일 북한지역의 사회간접자본(SOC) 구축을 위한 ‘한반도 SOC 전문인력 기획단’을 설치, ‘남북 SOC 투자법’ 제정 등의 제안을 담은 ‘남북교류 협력시대 북한 SOC구축방안’ 정책자료집을 내놓았다. 지난 15대 국회에서 건설교통위원으로 활동하면서 98년 ‘공공공사의 설계변경 원인 및 개선대책’ 자료집을 낸 것을 시작으로 그동안 9개의 자료집을 낸 김의원이 15대 국회 마감과 남북정상회담에 맞춰 이번에 10번째 자료집을 발간한 것이다. 모두 46쪽으로 된 이 자료집은 북한의 SOC 현황에 관한 각종 자료와 통일 독일의 교훈, 남북교류협력시대의 북한 SOC 구축 방향 등을 서술한 뒤 정책제언을 통해 통일 이후에 대비, 북한 SOC를 전담할 ‘한반도 국토개발청’의 설립을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하는 등 각종 북한 SOC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김의원은 자료집에서 “SOC 건설비용중 인건비와 건설자재는 통일이후에도 절감효과가 작고 토지보상비는 절감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통일 이후 북한에 대한 토지정책이 어떤 형태를 취하든 SOC 구축 비용 절감을 위해 상세한 개발계획수립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북한의 SOC 수준을 남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는 연구자에 따라 55조원에서 340조원까지 소요 투자재원이 다양하게 나와 정확한 비용 산출이 어려우나 엄청난 구모의 투자재원이 소요될 것은 틀림없다”며 이를 모두 공공부문에서 조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민간부문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한반도 SOC 펀드’를 조성하거나 ‘한반도 SOC 공채를 발행, 민간에 매각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자료집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Ⅰ. 연구목적 급변하는 남북한 관계의 진전에 따라 한반도의 국토계획과 개발이 현실의 문제로 대두되어, 한반도의 균형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Ⅱ.북한의 SOC 현황 1. 북한의 SOC 개념 * 남·북한의 사회간접자본의 역할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존재함. 남한의 SOC 개념 SOC확충은 산업생산활동 및 교역활동의 원활안 수행을 위한 필수적 보완기능을 지니므로 경제발전의 필수조건으로 인식. 북한의 SOC 개념 SOC는 생산과정의 요소가 아닌 보조하는 수단으로 인식. 투자수요 자체를 극소화하거나 발생하지 않도록 함. *SOC에 대한 남. 북한간의 이러한 인식차는 남. 북한간의 SOC 팬턴 및 시설수준의 격차로 나타남. *북한은 SOC문제를 즉흥적으로 해결하는 수즌으로, 남한의 70년대 중반 수준으로 전망. *북한은 최근 철도 전기화, 발전소 건설, 통신화 현대화, 항만설비개선, 관개수로 개설, 주택 건설 등 SOC 개발을 계속추진하고 있으며, 두만강 유역개발사업 및 나진. 선봉 자유무역지대의 개발을 위해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주력하는 것으로 알려짐. 2. 북한의 교통시설 현황 북한의 철도 현황 *북한의 철도노선 현황. - 광복당시 49개노선 3,720㎞였으나, 현재 남한의 78%인 5,200㎞. *북한수송체계는 철도위주의 구조이나 전력난으로 수송애로 극심. - 화물수송의 경우, 철도 90%, 도로 7%, 항만 3% - 여객운송의 경우, 철도 62%, 해운 1% *북한의 도로 성격. - 지역간 교통수단이 아닌 지역내 교통수단. - 근거리 수송을 위주로 하여 철도의 보조적 역할 담당. - 평양을 중심으로 서부지역에 도로망 집중하여 동서 횡단 도로망 취약. - 산업구조상 벌크화물의 수송량이 많고, 지형이 험준하여 도로발달 저해. - 주민의 자유로운 이동과 석유의 사용을 억제하고 있는 실정임. *북한의 도로 현황. - 총도로연장 23,000여㎞로 남한의 약 1/4 수준. - 고속도로 680여㎞, 도로포장율 10%미만. - 4개 주요 고속도로 노선 운영. (회천-안주-평양-개성노선, 평양-원산간 노선, 평양-남포, 평양-순안노선) - 국도 34개 노선, 주요 지방도 44개 노선. Ⅲ. 남북 교류협력시대의 북한 SOC의 구축 1. 남북교류협력시대의 북한 SOC 구축의 기본틀 ■민족의 미래상을 담는 국토구상 *국토개발은 새천년에 맞는 민족의 미래상에 따라 통합·개편. - 북한지역의 SOC 구축은 다가올 민족의 통일을 대비하는 시험대이자, 민족의 삶을 담고 이상을 현실로 실현하는 기회. - 향후 닥쳐올 안팎의 시대적 도전에 극복하고, 민족의 번영을 담보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방향에서 개발해야. ■국토의 일체성 회복 *우선 과제는 분단 국토를 연결, 일체성을 회복하는 일. - 사람과 물자의 자유로운 왕래로 국토의 일체성 회복. - 끊어진 도로와 철도 재개, 닫혔던 뱃길과 항공로 연결. - 전화 연결, 서신 왕래가 자유로와야 함. - 따라서 남북을 잇는 남북한 SOC 사업은 국토분단을 푸는 첫 실마리. ■남·북한간의 불균형 해소 *남·북한간 지역격차의 해서가 절실. - 가장 시급한 해결과제는 남·북한간의 심각한 지역격차 해소. - 북한의 취약한 경제기반과 낮은 삶의 질은 상대적으로 풍요한 남한의 경제력 및 생활수준과 대비되어 남·북한 주민간의 위화감을 증폭키실 수 있으므로, 북한주민의 생활수준 향상이 없는 통일은 무의미. ■동북아의 구심지로 개발 *21세기 최대 경제권 출현. - 동북아는 21세기 가장 큰 성장잠재력 지역. - 풍부한 자원, 근면성, 높은 교육열과 양질의 노동력, 첨단 기슬, 축적된 자본 등 경제발전 필수 요소를 갖춤. ■해양지향적 국토구상 *해양지향적 거점개발. - 지리적인 입지를 이용, 해양지향적인 개발거점을 건설하여 동북아 경제권의 중심지로서의 한반도 기능강화. - 해양지향적 개발거점과 내륙의 행정 및 교통중심지 도시들을 연계, 세계로 진출시키고, 이들 도시로 새로운 산업활동을 창출. - 이를 위해 공항, 항만, 정보통신망, 금융, 호텔, 국제회의실 등 국제 인프라 구축. - 북한지역내 내륙공업도시들을 원산, 청진, 해주, 남포 등의 항구와 연결 하나의 권역으로 개발. ■환경친화적인 국토개발 *환경과 개발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 북한의 SOC구축은 통일을 환성하기 위한 개발을 의미한다. 따라서 통일이라는 명분으로 무분별한 개발이 진행될 가능성 있음. - 특히 체제전환기에는 환경분야에 대한 국가체제 전반의 규제와 통제가 느슨해지므로 각종 오염원이 방출될 가능성이 높음. - 경제적 가치 측면만을 강조하는 개발논리는 궁극적으로 인간다운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에서 생태중심적인 가치체계를 수용하여 환경보호의 윤리가 향후 북한지역의 SOC 개발에 우선순위를 차지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함. 2. 분야별 SOC구축 비젼 1) 교통분야 ■교통분야 기본개발 방향 *철도중심의 한반도 교통망 체계 확립. 철도망 개발 잇점. - 통일이후 통행거리가 장거리화됨. - 화물운송의 경우 거리와 비용면에서 철도 및 해운 수송이 유리. - 여객운송의 철도 및 항공의 경쟁력이 상대적 우위. 시기별 차별화 전략 필요. - 한반도 종합 철도망 구축에는 상당한 시간과 재원이 소요. - 통일 초기 여객은 항공, 화물은 해운이 핵심적인 역할 담당. *단절 교통망의 최우선적 연계. - 철도 및 도로사업 중 투자 우선순위 사업 선정/인력과 재원 집중 투자. *우선 순위 설정 및 주요 기준 개발 필수. - 남·북한의 연결성, 국토의 균형적 개발, 높은 파급효과, 주변구각와 연계성 등 주요 기준의 개발과 고려. *남·북한간 교통시설 연계에 앞서 남·북한간 교통체계 이질성 해소를 위한 교통운영체계의 일원화 필수. - 각종 도로표지만, 자동차 운행 규정, 교통시설의 정비를 위한 개·보수 기준, 각종 교통시설 설계 기준 통일. *통일 수도와 남·북한내 주요 거점 도시간을 연계하는 내륙 및 항공 교통망 구축. - 통일 이후 신행정수도의 중추기능 확보를 위해 통일 수도와 남북의 주요 도시를 직접 연결하는 교통망 구축. - 통일에 따른 수고관 집중 완화를 위해 수도권 통과 교통의 우회처리 교통축 개발. *통일 한반도 고속교통망 구성. - 주요 도시간 고속도로 및 고속전철의 연계로 한반도 전체를 일일 생활권으로 연결하여 균형 국토개발 추구. - 경쟁력있고 첨단 복합시설을 갖춘 초대형 국제공항 및 항만을 건설하여 Hub기능을 갖춘 운송망 구축. - 인접 국가인 중국, 러시아. 일본과의 연계교통망을 구축, 한반도를 동북아교통망의 핵심으로 개발. ■교통분야 주요 산업 *철도분야 - 단절 철도의 복원으로 사다리형의 한반도 통합 간선철도망을 구축. Ⅳ.정책제언 1. 체계적인 북한 SOC개발계획 수립 *일반적으로 SOC건설비용은 토지비, 인건비, 건설자재비 드에 의해 결정. *인건비 - 통일이후 북한 지역 인건비는 통일독일의 경주를 참고시, 3년 이내에 남한의 70-80%에 이르는 수준까지 상승 전망. - 반면 노동생산성은 남한의 50%수준에 불과, 결과적으로 인건비 절감효과는 없을 것으로 예상됨. *건설자재 - 통일이후 활발한 건설경기로 건축자재의 수요가 공급을 초과, 북한에서 생산한 낮은 가격의 저급 생산무링 시장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남한의 고가품이 시장가격을 결정. 따라서 건설자재비 절감효과는 적을 것으로 전망. *토지보상비 - 남한의 경우 SOC건설비의 20%가 토지보상비이므로 남한에 비해 저렴한 북한의 토지가격을 고려할 때, 비용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 - 통일이후 북한에 대한 토지정책이 어떠한 형태를 취하는 건에 통일이후 SOC구축에 필요한 비용절감을 위해 상세한 “통일대비 북한지역 SOC개발”의 수립이 필수적. *통일이후 북한지역 SOC 개발계획 절차 (1) 통일이후 북한지역에 필요한 장기적인 SOC 시설 수요 산출. (2) 이에 필요한 용지위치와 면적을 사전 확정 작업. (3) 지역별, 유형별, 시기별로 투자 우선순위 설정. *SOC 개발계획 대상 - 도로, 철도, 역, 항만, 물류센터, 발전소, 상·하수도시설, 도시가스 매설지역, 지하철 통과지역, 학교부지, 공공기관부지, 공업단지부지, 발전소부지, 통신기반시설부지 등. 2. 북한 SOC전담기구의 설치와 인력육성 *통일 이후 집행되어야 할 SOC사업의 규모나 효율성, 긴급성을 고려할 때, SOC개발을 책임질 강력한 전담기구의 설치와 전문인력 육성 및 확보가 필요. 3. 민간참여유도 *천문학적 비용소요 예상 - 통일이후 북한지역의 SOC구축에 소요되는 정확한 비용추정 거의 불가능. 이러한 비용에 관한 연구결과들을 종합하여 분석해 보면, 추정방법, 추정대상, 통일시의 여건에 대한 가정 등에 따라 연구결과가 큰 차이. - 북한의 SOC수준을 남한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약 55조에서 340조원까지 투자재원이 소요된다고 주장. 정확한 비용 산출의 어려움 입증. *민간부문 참여 - 다양한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통일이후 북한의 SOC구축을 위해서는 엄청난 규모의 투자재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점은 공통적인 지적사항. - 남·북한의 재정여력을 고려시, 공공부문에서 재원을 전적으로 조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신경제 5개년 계획의 SOC투자총액 중 민간부문 부담율이 약 34%로 통일이후 SOC확충 비용의 상당부분이 민간부문에서 조달되어야 함. *민간부문 참여유도 방안 (1) 향후 북한 SOC사업에 민간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민간의 북한 SOC개발에 대한 재량권 대폭 확대. (2) 민간참여업체들의 투자비 보전을 위한 부대사업 범위의 대폭 확대. (3) 국제적 업체들이 참여를 유도할 지원책 확보 (4) 용지취득 및 사업신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검토. Ⅴ. 결론 *통일은 위기이자 기회가 될 수 있다. - 통일을 위한 북한지역의 SOC구축 비젼은 북한의 노후한 SOC시설에 대한 사전대비라는 위기적 측면과 더불어 통일한국의 미래를 구축한다는 기회의 측면이 상존한다.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더불어 눈앞에 현실로 다가선 통일의 문제를 보다 슬기롭게 준비하고 대비하기 위해서는 첫째, 통일이후 곧바로 실행할 수 있는 북한지역에 대한 주도면밀한 SOC 정비계획을 준비하고 이어야 한다. 둘째,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전문조직과 인력의 준비가 필요하다. 셋째, 통일이후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SOC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는 재원에 대한 구체적인 확보방안이 있어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북한지역에 통일을 대비한 SOC투자를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 향후 남북경제교류가 본격화되면,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북한의 낙후된 SOC를 현대화하고 확충하는 데 우선순위가 주어져야 한다. *민간으로 하여금인센티브를 북한의 SOC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는 천문학적인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통일경비 재원을 효과적으로 확보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끝으로 북한의 SOC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가 전무하거나 거의 없는 상황이므로 효과적인 연구와 계획수립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정보를 효과적으로 확보하고 활용하기 위해 한시적이나마 ‘남·북한 SOC 개발 기획단“구성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월간 물류매거진(www.ulogistic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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