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협 · 건교부 / 2001년도 정부물류정책 합동설명회 개최, 국가물류비 절감 방안 마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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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도 정부물류정책 합동설명회 개최 국가물류비 절감 거시적 방안 마련 구랍 13일, 삼성동 한국무역협회(www.kita.or.kr) 49층 대회의실에서 2001년도 정부물류정책 합동 설명회가 열렸다. 한국무역협회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와 관세청이 주관한 이번 설명회에서는 우리나라 물류의 현황과 동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제도개선과 활성화전략에 따른 다양한 비전이 제시되었다. 다음은 건교부 화물운송과 주종완 사무관의 발표 논문, ‘물류정책 및 화물운송제도 개선방향’ 을 간추린 것이다. 물류비, 선진국 대비 1.5배 수준 우리나라 국가 물류비는 ’98년 기준으로 74.2조원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6.5%로써 선진국 대비 1.5배 수준이다.(미국: 10.1%) 특히 국가물류비 구성요소를 분석해 보면 수송비가 전체물류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7.6%로 가장 높고 이중에서도 도로수송비가 60.5%를 점하고 있으며, 사업용 화물차의 비중이 자가용 화물차에 비해 낮다. 화물운송, 물류의 중추역할 물자의 흐름에 있어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역시 운송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즉 원자재 및 반제품등의 이동, 완제품의 소비자에로의 이동, 거점 및 지역간 물자의 이동 등 화물의 운송은 생산의 완결, 생산행위와 소비행위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물자의 흐름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높은 수송분담율에도 불구하고 화물운송이 철도에 비해 운송효율 측면에서 항상 우수하다고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화물자동차운송이 철도에 비해 경제적인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뒤쳐지고 있으며, 또한 운송사업 자체의 구조적 모순, 영세성으로 인한 왜곡적인 운송시장의 형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일관수송 및 복합운송의 이점 복합운송은 우리나라의 경우 70년 전후의 수출입 물량의 증가에 따라 ’91년 12월에 제정된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하여 도입되었으며 이에 ’69년에 도입된 항공운송주선업, ’76년에 도입된 해상화물운송주선업이 ’92년 7월과 ’96년 6월에 각각 통합되었다. 복합운송의 이점은 궁극적으로 규격화 및 표준화된 컨테이너의 연계 또는 일관수송을 통해 문전에서 문전까지 목적화물을 수송하는 것으로 물류관리상 많은 경비절감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일반적으로 복합운송 통역확대 촉진등의 메리트가 제시되고 있어 종합 물류서비스 제공의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고 이에 따라 선진국에서는 규모화되고 전문성을 갖춘 복합운송업체가 활발히 활동중이다. 택배에 대한 정부 지원 이뤄져야 최근 정부에서는 택배 활성화를 위한 다각도의 정책을 마련중에 있다. 왜냐하면 택배는 사이버 거래, 전자상거래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디지털 경제의 완결을 이룰 수 있는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즉, 전자통신등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가상의 공간에서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더라도 실질적으로 물량을 움직이는 것은 물류부문, 즉 아날로그 분야에서 담당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전자상거래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기 위해서는 택배와 같은 전문적 운송시스템이 병행 발전되어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의 물류환경, 특히 운송시장 부분은 앞에서 논의한 바대로 많은 부분에서 취약한 실정이다. 택배 활성화와 관련하여 현행 물류환경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우선 집배송 시설 부족, 원활한 화물 흐름을 위한 물류시스템의 부재, 주·정차 공간 확보의 어려움이 크게 지적되고 있는 사항이다. 특히 소비자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소 업체들의 소비자 보호 시스템이 미비되어 많은 소비자가 화물의 피해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공동집배송센터 구축, 표준약관제정 정부에서는 디지털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택배의 활성화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인식하에 다양한 정책을 모색하고 있다. 물론 정부 정책의 대원칙은 민간자율적으로 택배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동시에 정부는 기반시설 투자 및 소비자 보호를 제반 사항에 집중한다는 것이다. 첫째, 공동집배송 센터 구축, 택배화물차량, 주·정차공간 확보, 도심통행제한 완화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둘째, 소비자 보호기능의 강화를 위해 택배와 관련된 표준약관의 제정을 추진하고 필요시 택배화물 보험상품의 개선 및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현재 관련기관(정부, 택배업체, 소비자보호원, 국토연구원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회를 개최하여 정책 추진 내용에 대해 구체적 시행방안들을 수립하고 있다. 물류체계 혁신, 화물운송업 효율성 제고 우리의 물류여건은 ’90년대 이전의 산업사회, 고성장시대, 생산자중심의 경제, 대량생산 체제, 국내시장의 규모에서 ’90년대 이후에는 정보화 사회, 저성장시대, 소비자 중심의 경제, 고부가가치·소량생산 체제, 국제시장 규모의 여건 변화가 예상된다. 우선 국내 여건은 고성장시대에서 저성장시대로 전환되고 생산제품의 고도화가 추진될 것이며, 소비자 개성이 뚜렷하여 고품질의 다양한 제품을 선호하게 됨에 따라 다품종, 소량, 다빈도·적기수송 요구가 증대될 것이며, 국제여건 또한 WTO, GR 등 선진국 주도의 무역증대 분위기 조성과 사주의국가의 개방으로 인해 국제노동력과 자원 및 소비시장의 출현으로 국제개방화가 확산되고 교역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함께 물류시설 분야에서는 철도, 항공, 도로 등에 대한 전반적인 수요가 초과될 전망이며 물류업계는 소규모, 영세성, 정보부족 등으로 인해 조직화의 미흡을 가져오고 제조업계는 소비자의 다품종 소량생산, 적기수송 등의 요구로 인하여 물류비의 증가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러한 변혁기에 적응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물류체계의 혁신 및 화물운송사업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다각도의 지원방안을 검토·추진중이며 이는 단지 화물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해서라기 보다는 거시적, 국가 경제적으로 물류비를 절감시켜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다. <저작권자 ⓒ 월간 물류매거진(www.ulogistic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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