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 생활물류발전 기본계획에 물류업계·노동자 ‘업계요구 반영 못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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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발전 기본계획에 물류업계·노동자 ‘업계요구 반영 못해’ 국토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 올해 확정 예정  국토부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지난달 17일 개최했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은 중장기 생활물류산업 발전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2021년 7월 생활물류법이 시행된 이후 최초로 수립되는 계획이다. 이번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 5월부터 한국교통연구원이 연구용역을 수행중으로, 6개 분야별로 산·학·연 등 관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분과 운영, 업계 및 종사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 기본계획(안)은 생활물류산업이 ‘과감한 혁신과 도전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생활물류서비스 구현’이라는 비전과 함께 ▲모빌리티 대전환을 위한 생활물류 규제 혁신 ▲생활물류산업의 첨단화 촉진 ▲지속가능한 생활물류 인프라 공급 확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여건 조성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의 생활물류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모빌리티 대전환을 위한 생활물류 규제 혁신 신산업 육성을 위한 방안으로 생활물류법을 개정해 화물차·이륜차로 제한된 운송수단을 로봇·드론과 같은 첨단 모빌리티까지 확대하고, 로봇을 활용한 공동주택단지내 로봇배송, 도서산간 지역 드론택배 활용모델 발굴·실증을 추진하는 한편 상용화 지원방안을 강구한다. 또한 택배물동량 증가 및 공동물류 등에 대응하기 위해 택배사업자 직영 또는 전속계약을 통해 6년 이상 근무한 택배기사를 대상으로 택배전용 화물차 톤급을 1.5톤에서 2.5톤까지 확대한다. 인력난 해소를 위해 택배물량이 적은 지역에서는 기존 택배기사가 1개 택배사와의 전속계약만 허용했던 것에서 벗어나 복수 택배사의 배송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이는 택배사업자와의 전속 운송계약 조건 완화 등을 통해 배송수단과 인력을 공유함으로써, 다양한 라스트마일 공동물류를 촉진하기 위함이다. 또한 현재는 동포 외국인력(H-2)에 한해 상하차 등 하역 및 적재업무만 수행 가능한데, 택배시장 구인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력 고용 대상·직종·업체별 허용인원 등 허가범위 확대방안을 마련한다. 친환경 물류체계 구축을 위해 국내 배송환경을 고려한 전기이륜차 및 교체용 배터리 충전시스템을 개발하는 한편, 도보·자전거 기반 라스트마일 배송 활성화를 위해 작업자·자전거 추종형 스마트 트레일러로 포함해 진행한다. 특히 2023년 4월에 시행되는 택배용 경유차 사용제한에 대비해 전기화물차 등 친환경 화물차 보급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제도 안착을 위해 전기화물차 구매보조금 지원, 택배차가 활용 가능한 전기차 충전시설 확대 등 정부지원도 적극 추진한다. 또한 일회용 저온상품 포장폐기물 저감을 위한 스마트 물류용기 및 운영관리 기술을 개발하고, 신선식품 배송수요와 함께 증가하고 있는 신선식품 취급용 냉동·냉장차량의 고효율 냉동기 및 고단열 적재함도 개발 보급한다. 이외에 생활물류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시작한 우수기업에 대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인증을 지속 추진하고,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를 추가 발굴한다. 생활물류산업의 첨단화 촉진 배송로봇, 드론 등 미래 모빌리티를 개발하고 이를 연계한 배송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등 복합단지내 자율주행기반 로봇배송시스템과 AI기반 운용기술 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드론과 결합된 형태의 하이브리드 배송로봇 기술 확보도 추진한다. 또한 도시철도 등 지하공간을 활용한 도심내 지하배송 기술개발 및 실증을 추진하는 한편, 800~1,200㎞/h로 초고속 운송이 가능한 하이퍼튜브 기술 개발을 통해 생활물류 간선운송체계 결합도 검토한다. AI기반 공동물류시스템도 개발한다. 즉, 지자체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공동 택배물류거점을 구축하고, 다수 업체가 공동 운영할 수 있는 장비·운영기술 개발과 실증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복수의 물류기업에 대응하기 위한 공간효율화 분류기술, 디지털 트윈모델 구축 기술, 정보연계 기술 등을 개발한다. 이외에 생활물류 활동중 수집되는 방대한 정보를 디지털 형태로 축적·관리·가공해 활용하는 빅데이터·블록체인 기반 디지털물류 통합관리 솔루션을 개발하고, 스마트 물류장비간 표준 인터페이스를 개발해 여러 제조사의 장비간에도 쉽게 연동이 가능한 체계를 마련한다. 지속가능한 생활물류 인프라 공급 확대 택지개발사업 등 생활물류 수요를 유발하는 개발사업 추진시 생활물류시설 확보 의무를 기존 지자체가 아닌 개발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한다. 또한 도시첨단물류단지내 생활물류시설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마이크로 풀필먼트센터(MFC) 등 주문배송시설을 근린생활시설에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도심내 원활한 배송 조업을 위해서는 미국의 PUDO(Pick-up/Drop-off) Zone과 같은 노상 조업특별구역을 제도화한다. 또한 생활물류 차량 대상 주정차 허용구간 확대를 위해 경찰청, 지자체 등과 협업해 생활물류 주·정차 허용시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한편, 도심내 조업 주차공간 확보와 연계해 유휴공간 정보제공, 사전예약 등이 가능한 조업주차 정보공유 시스템을 개발한다. 다양한 생활물류 인프라 공급 모델도 발굴한다. 이에 따라 공공주차장·공원 등의 유휴공간과 철도공사 및 도로공사 등의 공공기관 유휴부지를 활용한 택배 집·배송시설도 확보한다. 특히 도심-고속도로 연접부지를 활용해 고속도로 연계지대에서 물류환적이 이뤄지는 고속도로 연계형 물류시설을 확대 구축함으로써, 택배 간선차량은 고속도로를 통해 물류센터에 진입해 화물을 하역하고, 집·배송용 소형트럭은 도심에서 물류센터로 진입해 화물을 집하하고 도심내 배송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전략이다. 이외에 유럽의 도심 공동물류센터 UCC를 벤치마킹해 기업간 협업 및 공동 화물처리가 가능한 한국형 도심 공동물류센터 구축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야간 또는 비혼잡 시간대 유통센터, 창고, 주차장, 주유소 등을 활용한 공유·협업형 물류배송시설 구축도 지원한다. 아울러 증가하는 배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배달용 등 영업용 전기 이륜차에 우선적으로 10~30%의 구매보조금을 지원한다.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여건 조성 사업자-영업점, 영업점-종사자간 불공정 계약 및 행위에 대해 주기적인 모니터링·처벌 등 사업자 관리감독체계를 강화하고, 배달대행 종사자 보험료 부담 완화 및 보험가입률 제고를 위해 소화물공제조합 설립을 인가하는 것은 물론 전용 보험상품도 개발한다. 또한 생활물류 종사자의 안전과 휴식 보장을 위해 쉼터 설치·운영 요건 등 세부기준을 내년 신설한다. 또한 배달 이륜차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관리 등 서비스 품질이 우수한 소화물배송대행업체 대상을 인증을 확대해 등록제 도입을 검토하는 한편, 그동안 차량에만 적용되던 안전검사 제도를 이륜차에도 적용한다. 아울러 근로자 노동부하 저감을 위해 단순 반복적인 상하차 작업의 자동화 기술 개발 및 차량에 탑재 가능한 접이식 하역 보조장비를 개발한다. 소비자보호 강화 소비자 개인정보 노출 방지 등을 위해 택배 운송장 등에 기재되는 연락처 등의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절취가 쉽도록 개선 또는 제거후 배송하거나 비식별 조치토록 개선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택배파업 등 발생시에도 화주·소비자 등의 피해 최소화 및 원활한 택배서비스 제공을 위해 대체배송 허용 근거를 마련한다. 지역간 격차없는 기반 마련을 위해 도서지역 택배비 현황, 문전배송 가능 여부 등을 포함한 도서지역 택배조사를 실시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는 한편, 농어촌·산간 등 취약지역에 택시·버스 등과 연계한 공유형 택배서비스 제공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택배노조 “대체배송·외국인 인력 확대 철회해야”  이같은 기본계획(안)에 대해 업계는 생활물류 이슈는 대체적으로 잘 반영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서 업계의 실질적인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대체적으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특히 민주노총 택배노조는 이번 기본계획(안)은 대체배송 허용, 택배기사 겸업 허용, 외국인인력 확대 등은 택배 및 배달 노동자들을 위협하는 개악이라고 반발했다. CJ대한통운 남재현 상무는 “현재 택배기업은 화물차 외에는 배송할 수 없도록 법으로 못박은데 반해, 쿠팡 등은 혁신기업이라는 명목아래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배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불공정하다”며, “택배업 전체가 모두 다양한 배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통합물류협회 배명순 실장은 “당장 내년부터 택배 신규 증차에서 경유차가 금지되는데, 아직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는 상황인데다 전기화물차는 개발이 미흡해 전환하고 싶어도 바꿀 수 있는 차량이 없다”며, “계획대로 법을 시행하면 불법을 조장하는 꼴이므로, 1년 유예기간을 가지면서 세밀한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택배노조 진경호 의장은 “이미 대체배송은 노조법 43조에 준해 실시되고 있는데 이를 생활물류법에 명시하는 것은 향후 대체배송의 범위 확대를 시도하는 결과가 나올 우려가 높다”며, “택배기사가 복수 택배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 역시 택배 노동시장이 플랫폼노동으로 전환되면서 사측의 책임회피 강화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외에 “외국인 인력 확대는 분류작업 노동자 처우개선이 아닌 최악의 일자리를 외국인 노동자를 통해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당장 철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는 업계 추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제기되는 의견들을 면밀하게 검토해 기본계획(안)을 수정·보완하고, 관계부처 및 국가물류정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올해 확정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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