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매거진

국토부 / 신규 택배차량 공급 빠르면 2월부터 허가

admin

ㆍ게재년/월

2013/01

신규 택배차량 공급 빠르면 2월부터 허가
택배업계 ‘신불자 문제 등 현실과 괴리’ 반발

국토부가 신규 택배차량 허가, 공급에 관한 관련 규정 제·개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구체적 허가 절차 시행에 들어갔다.
그동안 정부는 택배차량 부족 및 이로 인한 불법 자가용 차량 운행 문제 해결을 위해 신규 택배차량 공급방침을 정하고 관련 규정 마련 작업을 실시해 왔다. 이에 따라 지난달 허가신청 및 허가후 관리 등의 근거를 규정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데 이어, 구체적 허가 절차 및 허가에 수반되는 사항 등을 규정한 ‘화물의 집화·배송 관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공급기준 및 허가요령’을 고시했다.
이번 고시에는 택배사업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시설 및 장비기준, 1대 사업자 허가를 받고자 하는 택배기사가 제출해야 하는 구체적 제출 서류들이 명시돼 있으며, 허가에 수반되는 공번호판 충당 및 유가보조금 지급제한 등의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허가절차의 첫 단계로 택배기사들이 계약을 체결하고 집화·배송에 종사할 수 있는 택배사업자 인정 신청을 공고했다. 따라서 지난 12월 31일까지 고시에서 규정한 시설 및 장비기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낸 업체를 대상으로, 국토부는 1월 중순까지 택배사업자 인정 및 허가 대수를 확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사업용 택배차량 공급을 위한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해 오는 2~3월부터는 지자체별로 허가신청 및 허가 발급이 되도록 하겠다”며, “사업용 택배차량 공급을 통해 영세 자가용 택배기사가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 방침에 택배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자가용 택배차량을 운행하는 기사의 상당수가 차량을 소유할 수 없는 신용불량자이거나 대리점 소속 직원으로 사실상 신규 택배차량 허가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신규 택배차량 공급은 택배분야에 종사하는 영세한 자가용 택배기사들에게 개별적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신용불량자는 실질적으로 차량을 소유할 수 없다. 따라서 지자체가 카파라치제를 실시하게 되면 허가를 받지 못한 상당수의 택배기사는 택배업계를 떠나게 되고 이들의 빈자리는 곧 택배대란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 택배업계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신용불량자에게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허가할 예정이며, 본인 명의로 택배차를 소유할 수 없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택배업체나 영업소 등에 증차하는 방식은 대기업 특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처럼 정부와 택배업계의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되고 있어, 신규 택배차량 허가 발급 전까지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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