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 / 통관물류 규제 완화 ‘고부가가치 물류 유치 지원’ (물류정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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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물류 규제 완화 ‘고부가가치 물류 유치 지원’ 인천·군산항에 통관장 신설 ‘해외직구 통관 분산’  정부가 해외직구 상품 등 전자상거래 화물의 신속한 통관을 위해 인천항과 군산항에 통관장을 신설하는 등 권역별 통관거점을 육성한다. 또한 보세창고 특허 규정을 완화해 공항과 항만 인근이 아닌 국가산업단지에도 보세창고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보세창고는 수입 화물을 단순 보관하는 것을 넘어, 환적 등 고부가가치 물류 유치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관세청은 지난달 9일 개최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통관물류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미·중 무역분쟁,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재편, 이커머스 급성장 등 급변하는 물류환경 변화를 반영한 수출입 통관·환적·보세제도 등 통관물류 규제 개선으로, 고부가가치 물류 및 맞춤형 수출지원을 바라는 업계 요청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물류산업의 글로벌 경쟁 강화를 위해 ▲보세창고의 고부가가치 물류 유치 지원 ▲권역별 전자상거래 통관인프라 확충 ▲지역별 특화 물류산업 지원에 나선다는 전략이다. 보세창고 신설요건 완화· 재고 장기보관 허용 지금까지 보세창고는 수입화물의 통관전 일시 보관, 화물 통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수출·중계무역 등 최신 물류수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보세창고 신설요건중 과거 물동량 기준 및 시설·장비 기준은 대규모 글로벌 물류기업은 물론 신규 물류업체와 중소업체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했다. 이같은 과거 물동량 기준으로 인해 전국 50개 관할구역중 인천, 울산 등 13개 구역은 물량 미달로 신규 진입이 불가했다. 또한 보관기간을 최대 1년으로 제한하고 국내 물품 보관시 별도로 신고해야 하는 규정은 중계무역과 수출 등 물류지원의 걸림돌이 됐다. 아울러 포지티브(Positive) 규제로 인해 보세창고에서는 물품 부패·손상 방지, 재포장, 라벨링, 상품 분류 등의 물류작업만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보세창고 진입장벽 해소, 보관기간 제한 완화, 다양한 물류작업 허용으로 고부가가치 물류업 창출을 지원한다. 우선 글로벌·신규 물류기업을 위한 물동량 적용 배제, 중소기업을 위한 공동 보세창고 제도 신설 및 시설요건을 완화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농공단지를 제외한 800개 산업단지와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에 대해서는 물동량 관계없이 보세창고 신규 특허가 허용되며, 시설·장비 등 개별요건을 갖추지 않고서도 보세창고 건설, 시설·장비를 공유하는 공동보세창고를 건설할 수 있다. 또한 출입문·차양막 너비·높이 및 지상층 등 현재 물류 여건과 맞지 않고, 민간에서 자율 운영이 가능한 불필요한 시설요건이 삭제된다. 보세창고 보관규제가 완화되고 작업범위도 확대된다. 현행은 보관기한이 최대 1년이나, 앞으로 중계무역 물품 등은 재고대비 재수출실적 30% 이상 충족시 장기 보관을 허용하고 우수 기업은 내국물품 보관시 사전 신고를 생략하고 자율관리를 허용한다. 작업범위도 포지티브(Positive)에서 네거티브(Negative) 규제방식으로 전환해, 자유무역지역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가가치 창출 물류작업을 허용한다. 다만, 세금 부과·수입 요건 확인의 기준인 품목분류번호(HSK 10단위)와 물품 성질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허용된다. 이같은 보세창고 규제완화 조치로 글로벌 및 신규 물류산업 유치 기반 조성과 중소기업 공동물류 지원 등 고효율·고부가가치 물류 수요를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권역별 통관인프라 확충으로 물류비 절감 기대  통관물량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이를 분산하기 위해 정부는 권역별로 전자상거래 통관인프라를 확충한다. 현재 전자상거래 화물 운송형태가 항공에서 해상으로, 통관지역은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통관시설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지난해 인천과 평택세관의 해외직구 통관물량이 전체의 99%에 달했으며, 이로 인해 통관지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비수도권 거주자의 해외직구 증가와 주요 항만의 해외직구 통관시설 설치 요구를 반영한 권역별 통관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다. 2019년 비수도권 거주자 해외직구 건수는 1,670만건이었으나, 2022년에는 4,010만건으로 연평균 34%가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경인권, 서해안권, 영남권에 권역별 전자상거래 통관거점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경인권은 인천항에 올해 12월까지 ‘해상특송물류센터’를 신설할 예정이다. 599억원을 투자해 9,496평 규모로 건설될 예정으로, 시간당 1만 3,000건 이상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상특송물류센터는 전자상거래 클러스터내에 위치해 수출입업체와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서해안권은 군산항에 전자상거래 물품 전용 ‘해상특송통관장’을 구축해 중국발 전자상거래 화물의 신속 통관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국발 전자상거래 화물은 2019년 1,142만건에서 2020년 3,070만건, 2021년 4,735만건, 2022년 5,542만건 등 연평균 69% 증가하고 있다. 영남권은 부산을 일본 전자상거래 수출입 통관 거점으로 육성할 예정이다. 현재 일본 전자상거래 해상특송화물은 수출은 부산세관, 수입은 용당세관에서 통관중이다. 권역별 특송물류센터가 설치되면 해외직구 화물이 신속통관되는 것은 물론, 운송비를 절감하고 운송 리드타임도 감축할 수 있게 된다. 주요 항만 지역별 특화 물류산업 지원 정부는 국내 주요 항만의 지역별 특화 물류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통관물류 최적화 방안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부산은 환적, 인천은 콜드체인, 광양·당진·포항은 철강 수출, 평택은 자동차 수출 등의 고부가가치 화물 유치를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부산은 환적물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부산항내 국제무역선으로 부산 북항과 신항간 환적화물 보세운송이 허용된다. 해운협회에 따르면, 화물차 운송 대비 부두간 국제무역선 보세운송 시 운송비 17.6%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은 고부가가치 화물 유치를 위해 국가산업단지는 보세창고 특허시 물동량 기준을 배제해 콜드체인 보세창고 등 비즈니스 모델을 지원한다. 광양·당진·포항은 철강 수출물류 지원을 위해 철강재는 수출신고 전에 선박에 먼저 적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평택은 최근 급증세인 자동차 수출 지원을 위해 CY에서 자동차 보관을 허용한다. <저작권자 ⓒ 월간 물류매거진(www.ulogistic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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