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 / 블록체인 기반 통관·물류 플랫폼 구축 시범사업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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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세라 기자 srsong25@naver.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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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기반 통관·물류 플랫폼 구축 시범사업 실시 블록체인 기술 도입 가능 여부 검증  관세청이 블록체인 기반의 ‘수출통관 물류서비스 및 e-C/O(전자원산지증명서) 발급·교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수출입기업, 선사, 물류업체, 금융권 등을 대상으로 사업내용, 필요성, 참여업체 역할 등을 소개하는 설명회를 지난달 15일 서울세관에서 개최했다.이번 사업은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하는 ICT 기반 공공서비스 촉진 사업에 선정된 범정부 차원의 사업으로, 수출물류의 모든 단계와 원산지증명서(C/O, Certificate of Origin) 발급·교환 업무에 블록체인 기술 도입이 가능한지를 검증한다. 이를 통해 신고정보의 위변조를 방지해 무역거래의 투명성 확보는 물론, 신뢰성 높은 정보의 실시간 공유로 서류제출 절차가 원천적으로 생략되는 등 국가 무역·물류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범사업 참여업체는 수출통관 물류서비스 시범사업의 경우 수출입공급망 기업으로 구성된 5개 내외 워킹그룹(50개사), e-C/O 발급·교환 시범사업은 대베트남·싱가포르 수출자와 현지 수입자 위주로 구성된 5개 내외 워킹그룹(10개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관세청에서 블록체인 플랫폼을 구성해 제공하면, 참여기업은 자사시스템에 연계하고 실제 데이터를 전송해 통관 등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자사시스템·블록체인 플랫폼 연계해 실제 업무처리  블록체인 기반 수출통관 물류서비스 시범사업은 화물을 수출하기 위해 관세청에 신고하는 수출통관 및 B/L신고 등의 절차를 위한 각종 기초서류와 관세청 신고서를 블록체인 기반으로 제공하는 수출통관서비스를 구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기존 시스템의 경우 수작업의 종이서류로 인한 위변조의 위험성이 존재해 왔다. 따라서 물류주체별, 개별적으로 주고받던 물류정보를 블록체인의 Data Pipeline에 공유함으로써, 관련된 모든 물류주체들이 실시간으로 신뢰할 수 있는 물류정보를 활용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서비스 이용 대상자는 관세청, 화주, 관세사, 선사/항공사, 포워더, 터미널, 내룩운송사 등으로, 블록체인 플랫폼에는 ▲수출신고 모듈 ▲B/L신고 모듈 ▲해외연계 모듈 ▲Visibility 모듈 ▲기초서류 관리모듈 등이 포함된다. 즉, 수출신고서 생성부터 제출/심사/필증 발급기능을 제공하는 모듈, B/L 생성부터 제출/심사/검사대상통보의 기능을 제공하는 모듈, 해외세관과의 통관정보 연계기능을 제공하는 모듈, 수출통관부터 선적진행까지의 수출통관 진행정보를 제공하는 모듈, 수출신고의 기초서류를 블록체인 기반으로 관리하기 위한 모듈 등이다. 관세청은 시범사업을 통해 수출입공급망의 정보공유시스템이 개선되고 통관물류가 디지털화되면서 무서류화됨에 따라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고 물류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출신고서 작성의 경우 기초서류 조회·다운로드, 별도의 신고정보 재입력 작업 최소화 및 수작업 오류 감소 등으로 연간 약 240억원의 비용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e-C/O 발급 시범사업 베트남·싱가포르와 우선 추진 블록체인 기반 e-C/O 발급·교환 시범사업은 블록체인 기반 국가간 자료교환 플랫폼을 구축해 신뢰도 높은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원산지증명서 신청·발급·심사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한국 무역에서 자유무역협정 국가와의 무역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C/O 서류전달 및 심사(진위확인) 절차에 따른 물류지체로 활용이 낮은 실정이다. 따라서 관세청은 수출기업의 C/O 심사 지체로 인한 물류비용 절감과 수입기업의 수입지 세관 C/O 제출면제로 기업의 이익 확대를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또한 선도적인 블록체인 적용을 통해 국제 물류산업분야 블록체인 표준을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범사업은 FTA 체결국과의 무역 혜택을 위해 업체가 상대국 세관에 제출하는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서면)제출·심사를 웹 및 블록체인기반 정보교환시스템을 통한 e-C/O 발급과 관련 정보의 교환으로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서비스 이용자는 e-C/O정보교환시스템을 사용하는 각국 관세청, 수출자, 수입자이며, C/O교환을 합의한 베트남과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중인 싱가포르와 1단계로 추진한다. 향후 단계적으로 FTA 체결 국가인 인도, 필리핀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시범사업을 통해 원산지증명서 원본제출 생략, 심사시간 단축 등으로 물류비용 한-베트남 기준 연간 약 1,034억원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블록체인 기반의 신뢰도가 보장된 C/O 발급으로 신속통관 및 FTA 수출활용 증가로 기업 경쟁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청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실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할 예정이지만, 여건이 안될 경우 UNI-PASS와 투 트랙으로 진행하면서 실제 업무는 UNI-PASS로, 검증은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월간 물류매거진(www.ulogistic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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