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부 / 극동러시아 중심 한러 물류협력 방안 모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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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동러시아 중심 한러 물류협력 방안 모색 러시아 ‘선도개발구역 개발’ 입주기업 세제혜택 제공  해양부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핵심 과제인 유라시아 복합물류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200여명의 한·러 물류전문가들이 극동러시아 중심의 물류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제1회 한·러 물류협력 포럼’을 지난달 27일 개최했다.물류 분야에서 유라시아 네트워크와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유라시아를 하나의 대륙으로 연결하는 구상으로, 지난해 정부에서 발표한 유라시아 3대 이니셔티브(하나의 대륙, 창조의 대륙, 평화의 대륙)의 핵심내용중 하나이다. 이번 한·러 물류협력 포럼은 유라시아중 특히 동북아에서 신흥 물류시장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큰 극동러시아 지역과 물류협력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극동러시아 비즈니스 환경과 전망, 물류·인프라 프로젝트, 신규 사업진출 전략 등 3개의 세부주제로 진행됐다. 해양부 전기정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포럼은 작년 박근혜 대통령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선언 이후 ‘극동러시아’와 ‘물류’라는 2가지 핵심어를 가지고 주최하는 첫번째 행사로서, 특히 극동러시아가 유라시아 대륙을 횡단하는 시베리아 철도의 시·종착지이자 거대 경제시장인 중국 동북3성을 배후에 두고 있어 아시아·태평양의 교통물류 관문이 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포럼의 의의가 크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극동 5대 항만 현대화 마스터플랜을 러시아 정부와 협력해 수립중이며, 한국과 러시아간 화물수요를 조사하고 물류센터를 구축하는 등 극동러시아와의 물류협력을 강화하고 시범사업도 실시할 예정으로, 향후에도 여러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러시아와 협력이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우리 물류기업의 극동 러시아 진출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한·러 물류협력 포럼’을 통해 한·러 정부와 관련 기업들이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소통의 장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북중러 인접 자루비노항 개발중 훈춘물류단지 활성화 기대 극동러시아는 러시아 전체 영토의 36%를 차지하고 있으나 총 인구의 약 5%만이 거주하고 있어 인구밀도가 매우 낮다. 또한 러시아 경제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 서부에 비해 투자율이 매우 저조해 인프라가 취약하다. 그러나 광물자원이 풍부하며 아태지역과 근접한 지리적 장점이 있어 러시아 정부는 2009년 ‘극동 및 바이칼 지역 사회 경제 발전 전략 2025’를 채택해 극동러시아 지역을 개발하고 있다. 이중 물류분야는 철도(TSR, BAM) 확장, 신규 항만 및 도로 개발 등 총 4가지 부문에 걸쳐 개발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또한 최근 북극항로가 각광받으면서 극동러시아 지역의 물류시장 활성을 위한 사업 개발이 활성화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자루비노 항만 개발로, 자루비노항은 중·러 국경으로부터 18㎞ 떨어진 연해주 남부지역에 위치해 있는 부동항이다. 현재 Summa그룹 산하 FESCO그룹에서 컨테이너 50만TEU, 양곡 및 일반화물 1,000만톤의 처리능력을 갖춘 항만으로 2018년 운영을 목표로 개발중이다. 자루비노항은 러시아, 중국, 북한과 국경선을 이루고 있고 한국과 일본과는 바다로 접경하고 있어 지리적으로 유리하다. 특히 자루비노항이 개장하면 훈춘에 조성되고 있는 포스코현대상선국제물류단지 역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극동러시아 지역에 기업 유치를 위해 러시아 정부는 선도개발구역을 설정해 입주 기업에게는 각종 세제혜택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극동개발부 알베르트 라키포프 부국장은 “러시아에는 총 14개의 선도개발구역이 설치될 예정으로 특별법을 제정했으며, 특별법의 기본적인 원칙은 탈규제화”라며, “입주기업은 탈규제화 원칙에 의해 토지사용이나 세제혜택을 받게 된다”고 소개했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에 대해서는 10년간 영세율이, 지방정부 이윤세는 5% 상한선이 적용된다. 또한 지방세 및 토지세가 감면되는 것은 물론 사회세가 급여지급총액의 7.6%로 하향조정되며, 해당 지역의 인프라 이용시 관련 특혜를 제공한다. 이외에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별도의 절차 없이 외국인 근로자를 초대할 수 있도록 했다. 알베르트 라키포프 부국장은 “극동지역이 만성적인 인력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현재 러시아 연방은 고급인력이 러시아 중앙에서 극동지역으로 이주하도록 여러 장려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기업 극동러시아 진출시 면밀한 사전검토 필수 삼일회계법인 명장호 이사는 “한국기업의 극동러시아 진출은 주로 유통 및 판매업 위주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물류사업의 경우 면밀한 사전검토 등 선행요건이 이행되지 않으면 실패 가능성이 높다”고 조언했다. 실제로 2008년 P사는 A항만을 개발하는 한중러 합작 물류프로젝트를 추진했으나 큰 손실을 입었다. 당시 러시아측이 임차권을, 한국측이 현금을 출자했으나 러시아측 파트너가 파산 위기를 맞으면서 3년 넘게 소송이 지속됐으며, P사는 47억원의 손실을 입고 철수했다. 이는 러시아 파트너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면밀한 사전검토가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극동러시아는 자원 및 건설업 외의 산업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무관심하고 부족한 인프라로 인해 장기투자가 우려된다. 중견기업이 장기투자로 이어지면 자본조달이나 조달금리 상승은 물론 투자회수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명장호 이사는 “실패 위험을 줄이려면 극동러시아에 진출하려는 목적을 확립하고 단기간내 수익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사업 실현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러시아 파트너에 대한 검증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월간 물류매거진(www.ulogistic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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