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청 / PL소송 각국 판례-미국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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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결함 알고 있던 포드사에 1억2,850만불 배상판결 대당 리콜비용 X 출하된 차량 총대수, 징벌적 배상금 부과 올해 7월부터 제조물책입(PL)법이 시행된다. 정부는 기업들의 혼란을 줄이기 우해 시행전 2년여의 유예기간을 두었지만, 아직도 대책은 커녕, PL법조차 모르는 기업이 있다. 산자부 역시 기업의 PL에 대한 인식이 만족스럽지 않다고 판단하여 PL법의 주요내용, 기업의 PL 대응방안 등이 수록된 PL 홍보책자 '2002 7월 시행 제조물책임(PL)법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를 발간하기도 하였다. 이에 중소기업청에서 제공한 자료를 기초로 제조물책임문제를 다룬 몇 개의 판례를 중심으로 동향을 분석한 후, 향후 제조물책임법 시행후에 증가되리라고 예측하는 PL 소송에 대하여 기업의 대응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지난달 우리나라의 판례에 이어 이번호에는 미국의 판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포드자동차 핀토사건(Grimshaw v. Ford Motor Co.) 1978년 2월, 포드자동차회사에게 1억 2,850만 달러의 배상금지급을 명한 평결은 PL소송사상 최대의 평결로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1) 사고 1970년대에는 오일쇼크를 계기로 연료효율이 좋은 일본제의 자동차가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판매를 보이고 있었다. 특히 미국에서는 가솔린을 사용하는 대형차가 일반소비자로부터 경원시되었기 때문에 자동차산업의 부진이 심각한 경제문제로까지 발전하고 있었다. 이 때 포드자동차회사가 개발 제조한 소형승형차 「핀토」는 출하 후 호조의 판매를 보여서 이른바 대중차로서의 지위를 확립하고 포드자동차회사의 이미지를 높이고 있었다. 그러나 켈리포니아주에서 이 핀토가 추돌하여 가솔린탱크가 폭발하고 화재가 발생하여 17세의 소년이 전신에 큰 화상을 입고, 또한 운전하고 있던 51세의 여성이 불에 타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피해자측은 급하게 개발, 안전성을 충분히 배려하지 않은 핀토는 결함있는 차라고 주장하며, 포드자동차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PL소송을 제기하였다. (2) 판결 자동차의 충돌사고로 가솔린탱크로부터 가솔린이 차 밖으로 누출되어 공기에 접촉되는 경우는 위험하므로, 제조업자는 자동차를 설계함에 있어서 가솔린이 누출되는 것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를 가장 고심한다. 원고측은 포드자동차회사가 소형차라는 종전과 개념이 전혀 다른 차를 제조함에 있어서 가솔린탱크의 안전성에 충분한 배려를 하지 않고 종래부터 제조하고 있었던 대형차의 설계기준을 그대로 답습하였기 때문에 핀토에는 추돌할 때에 가솔린이 누출되어 화재를 발생할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더욱이 포드자동차가 적어도 판매의 초기단계에서 핀토의 가솔린탱크의 잠재적 결함을 알아차리고 있었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출하되고 있는 수 백만 대의 핀토를 회수하여 적절한 안전대책을 강구할 것을 태만히 한 점(이른바 Recall의 소홀) 등이 재판과정에서 점차로 명백하게 되었다. 특히 재판과정에서는 포드회장과 의견 대립으로 해직당한 기술담당 부사장이 원고측의 증인으로 등장하여 “시장에 출하된 결함 있는 핀토를 모두 회수하여 안전대책을 취하기 보다는 화재사고의 빈도를 감안할 경우 화상 등의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불하는 편이 경제적 견지에서 오히려 이득이 있는 정책”이라는 내부자료의 일부까지 폭로하였다. 이 때문에 원고의 비참한 모습에 동정하고 있었던 배심원들은 크게 분노하여 통상의 손해배상금 350만 달러에 더하여 일종의 제재금인 징벌적 배상금(Punitive Damages) 1억 2,500만 달러의 지급을 명하는 평결이 나오게 되었다. 이 핀토사건에서는 배심원이 핀토를 회수해서 안전대책을 강구하는데 드는 1대당의 비용에 결함을 가진 채 시장에 출하되어 달리고 있는 핀토 승용차 수를 곱하여 1억 2,500만 달러라는 거액의 징벌적 배상금을 포드측에 부과한다는 결론을 도출한 것이다. 거대기업으로서 이것은 상당한 경제적 타격을 받은 금액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2. 석면소송사건(asbestos) 전 미국 각지에 걸쳐 대단히 많은 석면소송이 빈발하였다. 이로 인해 거액의 손해배상금 지불에 견디지 못하여 최대의 석면제조업자인 맨빌(Manville)사가 도산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이야기는 유명하다. (1) 사고 석면(石綿)은 내열성, 절연성 등이 우수하기 때문에 옛날부터 건물이나 배관 등의 단열재, 아스베스트 시멘트관, 자동차의 브레이크나 클러치판, 전기코드의 피복 등 다양한 제품에 사용되어 왔다. 그런데 석면의 분진을 계속적으로 흡입하면 그 분진이 폐에 침착되어 호흡장애나 폐기종 등의 심각한 건강피해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전후에 군함 파이프 등의 단열용 도장에 석면이 대량으로 사용되어 왔다. 그래서 연방에서 경영하는 조선소에서 도장작업에 종사한 노동자를 중심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지만 그들에 대한 구제의 길은 거의 막혀 있던 상태였다. 그 후 1964년에 석면분진이 폐암을 일으킨다는 논문이 발표되어 피해자의 구제문제가 제조물책임의 문제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리고 1973년 제5순회구의 연방항소법원이 석면제조회사에게 제조물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던 것을 계기로 이 후 석면의 제조회사에 대한 동종의 제조물책임소송이 홍수와 같이 제기되게 된 것이다. (2) 보렐사건 원고 보렐은 복수의 회사에서 석면이 포함된 공업용 단열재의 작업을 34년간에 걸쳐 담당하였지만 그 작업과정에서 석면의 분진을 흡입하여 폐암에 걸리게 되었다. 그 때문에 원고는 석면의 위험성에 관한 경고결여의 결함을 주장하여 제조물책임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런데 폐암을 일으킨 석면을 어느 회사가 만든 제품인지를 특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11개의 제조회사를 피고로 열거하여 제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5순회구의 연방항소법원은 「제조업자는 자기의 제품에 대하여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제품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제조업자에 경고의무가 있다. 또한 각각의 피고의 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저야할 것이다」라고 판결하여 11개 사의 피고에 대하여 연대하여 5만8,000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하도록 명령하였다. (3) 소송의 폭발적인 증가 보렐사건 판결이후 석면과 관련되는 사업에 종사하였던 노동자나 그 유족에 의한 제조물책임소송이 전 미국각지에서 제기되어 1986년 후반까지 석면소송은 사건 수 3만 건(추정 4만 건), 제소된 석면제조업자는 300개 사를 넘게 되었다. 석면소송에 관계하는 변호사는 전미에서 1,000명을 넘어 이러한 원고변호사는 석면소송그룹을 조직하여 유력한 증거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등 커다란 성과를 거두어 왔다. Jury Verdict Research Inc. 조사에 의하면 1986년 시점에서 매월 700건의 석면소송이 제기되고 있으며, 그 후 30년간에 최종적으로 20만 건에 달할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 그리고 석면소송 1건 당의 공동피고는 평균 20개 사, 평균배상금액은 6만 달러, 평균소송비용은 3만 5,000달러 정도 되어 최종적으로 이러한 소송에 요하는 배상금과 비용의 총액은 245억 달러(다른 추정에서는 640억 달러)의 거액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나아가 1980년대 중반부터 폐암 등의 직접적인 신체장해에 관한 소송이외에 석면이 사용된 건물 등으로부터 석면을 제거하도록 요구하는 소송이 속출하였다. 특히 석면은 어린이 신체에 극히 나쁜 영향을 미치므로 석면을 사용한 학교에서는 제거가 문제 되었고, 나아가 이러한 건물의 소유자가 그 제거비용을 석면제조업자에게 구상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사태에 이르게 되었다. 이처럼 제조물책임소송이 쇄도하는 상황에서 석면제조업자와 보험회사는 그 대응에 고심, 1982년 8월에는 세계최대의 석면제조업자이었던 Johns-Manville사가 장래의 배상금 및 소송비용의 부담에 견디어내기 위해 연방파산법 11장에 기하여 갱생(Reorganization) 신청을 하였다. 그때까지 동사에 대하여 제기된 제조물책임소송은 약 1만 6,500건을 넘으며, 그 후 예상되는 소송제기 건은 3만 5,000건 이상에 이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동사가 지불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배상금의 합계는 수 백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 후 Amatex Corp사, UNR Industries사도 같은 갱생신청을 하였다. 3. D.E.S.의 부작용 소송사건 이것은 약의 부작용에 관한 제조물책임사건으로 석면소송 정도는 아니지만 전 미국 각지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여 소송이 빈발하였다. 그리고 약을 복용한 지 10수년의 잠복기간을 거쳐 그 피해가 나타나기 때문에 가해자인 제조업자의 특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문제도 내재하고 있었다. (1) 사고 D.E.S.(Diethylstilbestrol)는 유산방지용의 합성 호르몬제로 1940년대에 판매가 개시된 이래 약 30년간에 걸쳐 200∼300의 제약회사에 의해 제조판매가 계속되었다. 그렇지만 1971년에 D.E.S.를 복용한 모친으로부터 출생한 딸들이 성장하여 사춘기가 되면 자궁암의 발생율이 높아지게 되었다는 의학연구가 발표되었다. 이 때문에 FDA는 바로 D.E.S.를 임신중의 여성에게 투약하는 것을 금지함과 동시에 제약회사에 대하여는 이러한 잠재적인 위험에 대하여 경고를 하도록 지시한 것이다. 이 부작용에 의해 어느 정도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는가 하는 실태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1만명 이하는 아니라고 추정되었다. (2) 소송의 계속적인 발생 그 결과 전 미국각지에서 D.E.S.제조업자를 상대로 제조물책임소송이 잇달았고, 1977년경부터 구체적인 판결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당초 18명의 원고와 30개 사의 피고로 시작되었던 소송은 1980년 중반에는 원고 수 3,800명, 피고 제조업자 수 200개사로 늘어났고 D.E.S.에 관한 제조물책임소송의 최종 손해배상비용은 25억 달러 이상으로 추정되기까지 하였다. 그리고 D.E.S.의 가장 큰 제조업자이었던 Eli Lilly사는 수 100건의 소송에 대처해야 했다. 또한 뉴욕주에서는 11억 달러라는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Class Action)이 제기되는 등 사회적으로도 커다란 문제가 되었다. (3) 시장점유율 이론(신딜사건) 이 PL소송사건 중에서 주목할 판결 중에 하나는 시장점유율(Market Share)이론이다.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제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가해자를 특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D.E.S. 소송에서는 이 점이 원고 측에 있어서 커다란 취약점이 되어 제조업자의 특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원고측이 패소하게 되는 케이스도 종종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1980년 3월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신딜사건(Sindell v. Abott Laboratories 26 Cal 3rd 588)에서 시장점유율이론이라는 전혀 새로운 견해를 채용한 획기적인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의 요지는 D.E.S. 제조업자 모두 동일성분의 제품을 제조·판매하고 있었던 사실을 근거로 한 다음에 『원고는 제조업자를 특정할 수 없더라도 D.E.S. 제조업자를 모두 통합하여 제소할 수 있고, 피고로 된 개개의 제조업자는 손해를 일으킨 D.E.S.가 자기의 제품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수 없는 한 원고에 대하여 당시의 시장점유율(Market Share)에 따른 비율로 손해배상책임을 분담해야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다. 피고측이 이 판결을 연방대법원에 상고하였지만 각하되었기 때문에 이 시장점유율이론은 확립된 견해가 되었다. 4. 가슴 성형수술 부작용 소송사건 가슴을 풍부하게 하는 수술에 사용된 실리콘이 체내에 누출되어 면역조직에 타격을 주어 유방을 절제하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이 때문에 전미 각지에서 실리콘의 제조업자에 대하여 제조물책임소송이 다수 제기되었지만, 최근 제조업자 3사와 원고단의 화해교섭의 과정에서 총액 40억달러의 기금을 창설하여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불한다는 합의가 성립하였다. (1) 사고 대형 의약품제조업자인 다우 코닝사와 프리스톨 마이야즈사 등은 가슴에 주입하는 가슴성형수술용 실리콘을 제조공급하였다. 그러나 장기간 가슴에 주입되어 있었던 주머니가 파열되어 체내에 누출된 실리콘이 면역불완전 등의 결합조직의 이상을 일으키는 피해가 속출하였다. 그래서 각지로부터 사고정보나 소비자의 고충이 FDA에도 제기되었기 때문에 1992년에 FDA는 그 사용을 제한(Restrict)하는 조치를 취하고 같은 해에 다우 코닝사는 제조를 중지하였다. (2) 소송 피해자들은 각각 제조업자의 제조물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을 각지에서 제기하였고 일부에는 거액의 평결이 나오게 된 사례도 보도되었다. 1994년 1월에 다우 코닝사가 명백하게 밝힌 바에 의하면 동사는 6,800건의 소송에서 피고로 제기된 것이라는 점이다. 또한 전세계에서 100만인 이상의 여성이 가슴에 유방성형수술용 실리콘을 주입하고 있다고 추정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약 1만 2,000건의 소송이 제기되었다. (3) 화해 그런데 피해자들이 알라배마주 버밍험의 연방지방법원에서 다툰 집단소송에서는 피고 중 다우 코닝사, 프리스톨 마이야즈사 및 헥스타 헬스케어사의 3사가 공동으로 총액 40억달러의 기금을 설립하고 피해자의 구제를 도모한다는 조건으로 17인의 변호사로부터 구성된 원고측 위원회와의 사이에서 화해가 성립하였다. 이 금액은 지금까지의 미국 제조물책임소송 중에서도 최대의 화해금액인 셈이며, 그 중에 2분의 1이상을 다우 코닝사가 분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 소송에서 공동피고로 된 쓰리엠사와 제너럴 일렉트릭사는 이 화해에 가담하지 않았지만 그후 쓰리엠사는 유니온 카바이드사 등 수개의 회사와 함께 10억 5천만달러를 이 기금에 출연하게 되었다. <저작권자 ⓒ 월간 물류매거진(www.ulogistic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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