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조-유통 상생협의회 발족 / 상생협력 과제 발굴·부당거래 관행 개선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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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 과제 발굴·부당거래 관행 개선 추진 정부주도 출범, 업계간 이해관계 엇갈려 활성화 여부는 미지수 글 : 송세라 기자(srsong@ulogistics.co.kr) 유통업체와 제조업체의 상호 동반성장과 협력업무를 담당하는 ‘제조-유통 상생협의회’가 지난달 발족했다. 그동안 갑과 을의 관계에 있던 유통업체와 제조·납품업체간의 상생협력 분위기 확산을 통한 공정거래 관행 확립 및 생산성 향상을 유도하고, 유관기관·협회·단체간 업무협조 체계 구축을 통한 상생협력 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방안을 모색한다는 것이 상생협의회 출범 배경이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제조-유통 상생협의회가 처음 논의된 이후, 9월부터 5개 업종의 유통업체 거래 실적에 대한 내면조사가 실시되고 2차에 걸쳐 실무회의가 개최되는 등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지난달 19일에는 산자부 김호원 산업정책관, 유통업계와 제조업계 관계자들이 모여 발족행사 및 간담회를 가졌다. 그러나 대표선출 및 구성·운영안 심의부터 각 업체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어, 상생협의회가 당초 목적대로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지난 96년 유통시장 개방이후 할인점 등 대형마트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대형마트간 판매경쟁으로 인한 가격인하 요구와 납품업체의 입점경쟁으로 인해 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간 불공정거래가 심화되고 있다. 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간 불공정거래 심화 중기협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형유통점과 거래하는 74.2%의 중소기업이 불공정거래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거래 유형으로는 납품단가 인하요구, 판매장려금, 부당반품 등 부당거래 조건이 63.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판촉비, 광고비, 거래입점비 등 비용전가가 16.3%, 판촉사원 파견, 특별판매행사 참여 등 이벤트참가 강요가 14.1%로 그 뒤를 이었다. 그러나 납품업체는 거래중단 등 불이익을 우려해 유통업체의 일방적인 요구를 그냥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조사 강화 및 개선을 위해 재경부, 산자부, 공정위, 건교부 등 8개 부처간 협력네트워크를 지난해 4월 구축했으며,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 및 운영요령을 제정해 지역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공정위는 중소유통업체 및 납품업체에 대한 서면 거래실태를 조사하고,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는 대형유통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통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유통업체는 자체적으로 윤리규범을 제정하고 협력업체 만족도 조사하는 한편, 협력업체 컨퍼런스 및 중소기업제품 박람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공정거래행위는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상생협력과제 발굴 및 부당거래 관행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조-유통 상생협의회가 출범됐다. 유통산업상생협력 박람회 개최 추진 상생협의회는 유통업체 및 관련단체, 납품업체 관련 단체장,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돼있다. 유통부문에서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할인점 상위 3사 및 현대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등 백화점 상위 3사와 온라인쇼핑협회, 편의점협회, 체인스토어협회, 백화점협회 등 유통관련 협회가 참여했다. 제조부문에서는 식품공업협회, 유가공협회, 육가공협회, 비누세제협회, 의류산업협회, 대한양계협회, 건강기능식품협회 등 7개 제조관련 협회가 참여했으며, 유관기관으로는 산자부, 유통물류진흥원, 물류협회, 농협중앙회가 참여하고 있다. 발족행사에서 산자부 김호원 산업정책관은 “유통산업의 장기적 발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중소유통업체 및 제조업체간 거래의 공정성 확립과 함께 한단계 높은 상생협력 차원에서 유통업체의 공급사슬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를 위해서는 “납품업체의 자체 혁신역량을 확충하고, 동반성장을 위한 상호간 신뢰를 구축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상생협의회가 적극적으로 유통 및 제조업체간 가교역할을 담당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상생협의회는 유통업계와 제조업계간 거래관행 개선 및 공동 프로그램 개발,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제시 등 상생협력 활성화를 위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유통업체가 제조업체와의 협력 및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이버신문고 등의 협의채널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외에 VMI, CMI 등 SCM 확산을 위한 웹 기반 시스템을 구축해, 웹상에서 고충처리, 업무효율 등에 관한 정보교환 활성화를 통해 유통거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러한 취지대로 제조-유통 상생협의회가 운영되기까지에는 넘어야 할 산이 많아보인다. 우선 상생협의회는 이해당사자인 유통, 제조업체가 아닌 정부 주도로 발족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활성화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제조부문에서는 직접 당사자인 개별 업체가 아닌 관련 협회가 참여하고 있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실정인데다, 유통업체간 경쟁이 치열해 유통업체들이 내놓는 협력업체와의 상생을 위한 정책이 생색내기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김호원 산업정책관 역시 이점을 의식해 “상생협의회에 참여하는 제조관련 협회들은 개별업체들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대변해 제조업체들이 억울하게 당하는 경우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상생협의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유통업체들의 자발적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산자부는 올해 2월경에 제조-유통 상생협력을 위한 공동선언 선포식을 개최해, 대형유통업체와 제조업체간 상생협력을 적극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의 판로지원 등을 위한 유통산업상생협력 박람회를 5월경에 개최하는 것을 추진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월간 물류매거진(www.ulogistic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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