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청 / 제조물책임법 시행후 PL 소송 증가 예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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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법 시행후 PL 소송 증가 예상 소송 대비 기업 대응방안 각국 판례 제시 올해 7월 1일부터 제조물책임(PL)법이 시행된다. 정부는 기업들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전 2년여의 유예기간을 두었지만, 아직도 대책은 커녕, PL법조차 모르는 기업이 있다.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이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제조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책임을 말한다.(자세한 내용은 본지 2001. 10월호 참조) 산자부 역시 아직도 기업의 PL에 대한 인식이 만족스럽지 않다고 판단하여 PL법의 주요내용, 기업의 PL 대응방안 등이 수록된 PL 홍보책자 ‘2002 7월 시행 제조물책임(PL)법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를 발간하기도 하였다. 이에 중소기업청에서 제공한 자료를 기초로 제조물책임문제를 다룬 몇 개의 판례를 중심으로 동향을 분석한 후, 향후 제조물책임법 시행 후에 증가되리라고 예측되는 PL 소송에 대하여 기업의 대응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이번호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제조물책임의 리딩 케이스로 평가되는 ‘변압 변류기 폭발사건’을 기준으로 그 이후의 판례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미국과 일본의 판례는 다음호에서 계속하기로 하겠다. 제조물책임 관련 판례 우리나라에서도 결함상품과 관련한 판례를 다소 찾아 볼 수 있는데, 법원은 대체로 전통적인 과실책임원칙을 근간으로 하는 불법행위책임법리로 제조물책임 관련소송을 처리하고 있다. 다만 경우에 따라 피고의 과실 및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입증책임을 전환함으로써 과실책임의 원칙을 완화하는 입장을 취하여 왔다. 일부판결에서 결함개념을 도입하고 있기는 하지만 제조물책임에 관한 특별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주의의무위반이라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을 물었으며, 결함을 요건으로 하여 과실여부를 묻지 않는 무과실의 제조물책임을 인정하지는 않고 있다. 한편 1992년 이후 우리나라 법원에서도 제조물책임문제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판례를 축적하고 있다. 변압 변류기 폭발사건(대법원 1992. 11. 24 선고) 변압 변류기 폭발사건은 제조물책임에 관한 리딩 케이스(leading case)로 평가되어온 중요한 판례이다. (가) 사건 개요 원고가 경영하는 연화광업소 내의 자체변전소에 설치된 계기용 변압변류기(Metering Outfit, M.O.F.)에서 1987. 1. 17. 10:00 화재가 발생하여(이하 이를 1차 폭발이라 한다), 위 광업소 소속 직원인 소외 망 A 및 소외 B 등이 소화기로 진화작업을 하고 일단 불길을 잡았다. 그러나 같은 날 10:15경 뒤돌아 나가려는 순간 위 변압변류기가 폭발하여(이하 이를 2차 폭발이라 한다) 위 변압변류기 내부에서 가열된 절연유가 쏟아져 나오면서 위 A와 위 B를 덮쳐, 그들이 전신에 중화상을 입고 위 A는 같은 달 25. 위화상으로 인한 패혈증 및 폐부전증 등으로 사망하였다. 위 변압변류기는 영화산업전기제작소라는 상호로 전기기계제조업을 경영하는 피고가 원고와의 제작납품계약에 따라 1984. 10. 31. 대금 11,000,000원에 제작하여 설치한 것이다. 위 1차 폭발은 이상전압 침입 또는 기기절연열화 등의 원인으로 선간 또는 층간 합선에 의한 단락 즉 절연파괴가 발생하여 아크(Arc)가 발생하자 그에 의해 발생되는 열과 아크시 흐르는 대전류에 의해 발생되는 전자력에 의해 변성기(Potential Transformer, PT) 1차 코일의 하단부분이 소손 및 약간 파괴되고, 동시에 주위 절연유가 고온 및 기화되면서 인화점 이상이 되어 일어난 것으로서, 위 A, B 등의 진화작업으로 일단 소화되었다가, 위 1차 폭발로 과전류계기가 작동하여 끊어진 전력이 다시 위 변압변류기에 공급되자 이미 1차 폭발로 전기절연이 완전히 파괴되고 절연유의 온도가 고온으로 기화된 상태에서 위 변압변류기 안팎에 66,000볼트의 고전압이 흐르게 되어 1차 폭발 때 보다 더 큰 아크가 발생하여 내부압력이 커져 1차 폭발시보다 상부덮개가 더 많이 벌어지면서 재차 폭발함으로써 절연유가 분출하는 등 2차 폭발이 일어나게 되었다. (나) 판결요지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제조자가 어떤 제품의 구조, 품질, 성능 등에 있어서 현대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가능한 범위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 내지 하자 있는 제품을 제조하였고,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으며, ㉢결함 내지 하자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조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판결은 제조물책임에 있어서 마치 무과실책임을 묻는 것처럼 판시하고 있다. 물론 이 판결에서는 제조물책임을 추궁하기 위하여 제조자의 과실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여 전혀 언급이 없어서 마치 무과실책임을 취한 것으로 오해할 소지도 있다. 그러나 일반불법행위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실책임인데 이 판결은 제조자에게 과실이 없어도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판시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이 판결이 기존의 제조물책임이 과실책임을 전제로 한 판결이라고 해석한 대법원 1977. 1. 25. 선고, 73다2092 판결을 폐기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과실책임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무과실책임의 취지를 인정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칼라TV 폭발사건(대법원 2000. 2. 25 선고) (가) 사건 개요 원고 A의 딸이 1996. 7. 3. 12:00경 이 사건 주택의 2층 안방에서 피고 회사가 제조한 16인치 비디오비젼(V.T.R겸용의 텔레비젼)을 시청하고 있던 중, 갑자기 텔레비젼 뒷편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올라 동작스위치를 끄고 전원플러그를 뽑았으나, 곧이어 텔레비젼에서 ‘펑’하는 폭발음과 함께 불이 솟아오르면서 커튼에 옮겨 붙어 급기야 건물의 2층 내부와 그 안의 가재도구가 전소하였다. 위 사고는 텔레비젼 수상관(일명 브라운관)내의 전자총 부분(고전압이 걸려 있음)이 누전으로 인하여 폭발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될 뿐, 그 누전이 발생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는 규명되지 아니하였고, 이 텔레비젼은 피고 회사가 1988년 말부터 1990년 초까지 사이에 제조한 것으로서 A는 화재발생 약 6년 전에 이를 구입하여 위 사고시까지 사용하여 오면서, 당시까지 이를 수리하거나 내부구조에 변경을 가한 바가 전혀 없었다. 이 사건으로 원고 A는 약 5,650만원의 손해를 입었다. (나) 판결요지 이 사건 텔레비젼의 폭발원인이 된 전자총 부분의 누전경위가 명백히 밝혀지지는 아니하였으나, 텔레비젼이 정상적으로 수신하는 상태에서 폭발한 이상,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텔레비젼은 그 이용시의 제품의 성상이 사회통념상 제품에 요구되는 합리적 안전성을 결여하여 ‘부당하게 위험한 것’으로서 그 제품에 결함이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또한 이와 같은 결함은 피고가 이 사건 텔레비젼을 제조하여 유통에 둔 단계에서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고 추정되므로, 피고는 이 사건 텔레비젼의 제조업자로서 그 결함으로 인한 폭발사고로 말미암아 원고 A가 입은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무릇 물품을 제조·판매하는 제조업자 등은 그 제품의 구조, 품질, 성능 등에 있어서 그 유통당시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 판매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이러한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다(대법원1992.11.24. 선고 92다18139판결 참조). 따라서 물품을 제조·판매한 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 위하여서는 위와 같은 결함의 존재, 손해의 발생 및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의 존재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의 경우, 그 생산과정은 대개의 경우 소비자가 알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고, 전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을 뿐이며, 그 수리 또한 제조업자나 그의 위임을 받은 수리업자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품에 어떠한 결함이 존재하였는지, 나아가 그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는 전문가인 제조업자가 아닌 보통인으로서는 도저히 밝혀 낼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소비자 측이 제품의 결함과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렵다. 그러므로 이 사건과 같이 텔레비젼이 정상적으로 수신하는 상태에서 발화·폭발한 경우에 있어서는, 소비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고, 그러한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을 증명하면, 제조업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품의 결함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위와 같은 제품은 이를 유통에 둔 단계에서 이미 그 이용시 제품의 성상이 사회통념상 당연히 구비하리라고 기대되는 합리적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이 있었고, 이러한 결함으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다 할 것이다. 자동차충돌시 에어백 미작동 사건(대구지법 1996. 6. 11. 선고) (가) 사건개요 원고가 1995. 2. 4 00:10경 현대자동차가 제작·판매한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만촌2동에 있는 2군사령부 앞 편도 5차선 도로의 2차선을 따라 효목 4거리쪽에서 만촌 4거리쪽으로 시속 120Km로 진행하던 중, 전방의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정지하지 못했다. 위 승용차가 우측으로 밀리면서 도로 우측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화물차 좌측 앞 펜더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 뒷부분이 좌측으로 밀리면서 위 화물차 앞에 주차되어 있던 다른 화물차의 적재함 뒷부분을 위 승용차 좌측 앞 뒤 문짝부분으로 충격하여 다발성 늑골 골절상 등을 입었다. 위 승용차에는 피고회사가 제작·판매한 에어백이 장착되어 있었고 사고당시 위 승용차의 앞부분 등이 심하게 파손될 정도로 충격하였으나 에어백은 작동되지 않았다. (나) 판결요지(제조사의 책임인정) 위 에어백은 자동차 충돌시 그 충격력을 감지하여 일정한 충격력에 이를 경우 순간적으로 압축가스를 방출하여 공기주머니인 에어백이 핸들과 운전자 사이에서 부풀려지면서, 그 완충작용으로 운전자의 얼굴과 가슴 등에 대한 치명적인 부상을 방지하는 장치이다. 그러나 충격방향과 충격부위에 따라서 감응장치에 전달되는 충격력의 크기가 달라지게 되는 결과 ①횡방향 충돌시 ②전복 또는 안전벨트만으로도 보호가 가능한 저속 충돌시 ③충돌순간 상대차량의 밑으로 들어가는 등 프론트사이드 프레임에 충격이 전달되지 않는 충돌시 등에는 작동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사고당시 위 승용차의 진행속도, 파손부분 및 정도, 최초 충돌부분 및 방향 등에 비추어 앞서 본 에어백이 작동되지 않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에어백이 작동되지 아니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에어백의 결함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로서는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원고의 과실비율 그러나 원고는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사고지점을 시속 120Km로 진행하면서 앞을 잘 살피지 않고 운행하다가 전방의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적절히 대처하지 못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과실이 있다. 또한 원고의 부상이 2차례의 충돌에 의하여 발생하였는데 2번째의 충돌에 의한 부상은 위 에어백의 작동여부와 아무런 관계가 없으며, 나아가 원고의 부상부위가 대부분 상체 전면부로서 위 에어백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었더라면 원고의 부상이 상당부분 방지되었을 것이나 완벽하게 방지되었을 것이라고는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기로 하되 그 과실상계 비율은 40% 가량으로 봄이 상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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