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성욱박사 / 21세기 국가물류모델 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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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개발연구원/ 홍성욱박사 21세기 국가 물류모델 발표 통일전후로 나눠 추진방향 제시 지난달 22일 교통개발연구원 주최의 ‘21세기 국가물류모델: 비전과 전략’ 공청회가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렸다. 교통개발연구원 물류연구팀의 홍성욱박사는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제목 그대로 21세기 우리나라의 물류정책이 어떻게 가야 할지를 밝혔는데, 국내외에서 오랫동안 정책연구에 몸바쳐온 홍박사답게 물류의 현안에 대해 폭넓게 진단, 거시적 관점에서의 접근방법에 대해서는 참석자들의 공감을 자아냈다. 하지만 각각의 제시방향마다 실제 실행함에 있어서는 매우 지난한 과제들이어서 미시적 관점에서 이를 풀어가기엔 좀더 많은 연구와 관련 정부부처 및 단체, 기업의 직접적 노력이 요구된다.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중국, 일본, 러시아 등과 같은 경제강국 사이의 중심적 위치에 자리잡고 있고, 또한 아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지점에 놓여 있어 유럽의 관문인 네덜란드와 같이 경제활동 및 화물의 이동에 따른 동북아 지역의 허브로서 중심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홍박사는 동북아 지역이 21세기 세계경제를 주도하는 경제의 중심지로 부상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러한 지정학적 입지로 볼 때 교통 및 물류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된다면 한반도가 동북아 경제권은 물론 세계경제의 중심으로 부상할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반경 2천키로미터 이내에 동북아 주요 대도시가 입지해 있고 배후지역의 인구도 약 8억명으로 물류강대국인 네덜란드와 싱가포르의 배후지역 규모보다 더 큰 수요지역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홍박사는 수출주도형 국가인 우리가 국제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동북아의 물류 및 교통의 중심화를 21세기의 국가생존전략으로 설정하여 물류선진화를 우선순위가 높은 국가정책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강변했다. 다음은 홍박사의 발표내용중 구체적 실행방안을 담고 있는 21세기 국가물류모델의 추진전략 및 계획방향 부분의 요약이다. 1. 세계를 지향하는 물류네트워크 구축 1) 국제적 물류기반시설 정비 동북아로 집중되는 교역물동량 수요증가에 대비하여 적정규모의 공항과 항만시설을 확보함과 동시에 시설의 첨단화·정보화를 추진한다. 환적 컨테이너화물 유치를 위한 공항과 항만시설을 확장, 부산항과 광양항을 동북아 중심으로 개발하고 인천국제공항의 항공화물 처리능력 강화 및 중국, 일본, 극동 러시아 지역화물의 환적기지화를 추진한다. 부산항·광양항·인천항, 인천국제공항 등 물류거점시설의 배후지역에 다국적 기업 및 국제복합운송업체를 유치하기 위해 국제물류단지를 개발하고 이곳을 관세자유지역화, 물류정보시스템 구축, 배후수송체계 정비 등 우선적 투자지역으로 정하여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다국적기업의 국제물동량 유치확대를 위해 법적·지리적 경제활동 특구인 관세자유지역의 조기도입 및 부가가치 물류기능을 강화한다. 2) 통일대비 물류기반 조성 단절된 남북연계 교통시설을 복원하는데, 남북한 교통체계는 장기적으로 철도중심의 수송체계를 지향하면서 기존 남북연계 4개노선을 단계적으로 복원한다. 남북통합의 물류망 계획을 수립하고, 동북아 물류중심국으로 위상을 높이기 위해 아시아·유럽대륙과의 육상교통연계노선 개발을 추진한다. 즉 동해선-고성-원산-나진축과 시베리아횡단철도 및 만주통과철도, 호남선-개성-평양-신의주축과 중국횡단철도 및 몽골통과철도, 경부선-철원-신성천-구장-만포축과 중국횡단철도와의 연계를 추진한다. 3) 물류간선 네트워크의 구축 수출입 화물과 국내화물의 지역간 간선수송과 지역내 집배송을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물류비를 절감시키기 위해 지역별로 부족한 물류거점시설을 확보하여 Hub & Spoke시스템의 물류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물류단지의 집단화·차별화를 추진하고, 물류시설과 배후수송망인 도로, 철도 등을 구축해 교통연계접근성을 제고시킨다. 4) 조직과 인력의 전문화·국제화 물류관련부처의 협력체제를 정비하고 물류국면에 공동대처키 위해 ‘국가물류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물류기술사와 같은 고급인력확보 제도를 도입하며 국제물류에 대응하는 인력을 확보한다. 2. 효율적인 화물운송체계의 구축 1) 교통수단간 이음새 없는 운송체계 구축 주요 철도역을 대상으로 여유부지를 확보하여 복합화물터미널 기능을 갖도록 철도역을 물류거점화하고 철도화물 상하역작업의 자동화·기계화 및 경부고속철도의 완공에 따라 기존 경부축의 철도를 화물수송위주로 운영한다. 도로혼잡을 완화하고 연안해송의 정시성을 위해 내항선박을 고속화시키고 내항전용부두시설을 확충하며 연안해송을 이용하는 수출입화주에 대해 세제혜택 부여 및 야간입항의 규제완화를 추진한다. 2) 자가물류에서 영업물류로 전환 도로수송에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자가용 화물차의 증가를 억제하고 영업용 화물차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터미널 시설을 확충하고 이를 위해 제도정비, 세제·금융지원을 강화하며 화주와 공차가 적시에 연계되도록 물류거점시설을 중심으로 화물운송의 정보화를 구축한다. 또 기존 물류업체의 종합물류업체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동시에 제3자물류업체로 진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3) 물류산업의 기반정비 물류산업의 발전추이에 따라 등장하는 새로운 업종과 업태를 수용할 수 있도록 물류산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경쟁력있는 물류기업들이 물류혁신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 추진 및 불건전한 물류거래를 방지하고 안전·환경측면의 규제는 강화한다. 4) 대도시 물류체계의 정비 도시물류 개선계획은 도시내 물류개선방안 도입을 위한 기본계획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계획목적은 화물수송의 원활화를 도모하여 도시경제에 기여하고 교통혼잡 완화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도시물류의 체계적 개선을 위해 10년 단위의 ‘도시물류개선계획’을 수립한다. 도시내 산재해 있는 물류시설을 광역물류거점, 도시내 집배송거점, 단말물류 등 계층적으로 정비하고, 물류개선을 위한 물류관리지구를 지정한다. 3. 첨단 지식물류체계의 구현 1) 종합물류정보망 중심의 물류정보화 유도 종합물류정보망을 중심으로 각종 유관망과 민간의 부가가치통신망을 연계통합하여 국가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민간의 불필요한 중복투자를 배제하고, 사용자에 대한 정보서비스의 다양한 선택 및 이용기회의 확대를 추진한다. 종합물류정보망은 사용자가 각 물류업무 단계별, 관련 주체별로 요구되는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물류정보서비스의 개발을 추진한다. 인터넷 기반의 EDI를 확대하고 물류업체에 대한 물류정보의 경제적 편익과 활용방법을 홍보·지원한다. 2) 전자상거래의 물류기반조성 전자상거래를 지원하기 위한 법·제도를 정비하고 복합주선업체의 국제특송화물 취급능력을 강화, 신속한 국제 특송화물 통관절차를 위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한다. 가상(Cyber) 운송기업을 벤처기업으로 육성한다. 택배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에 터미널 건설을 지원하고 외국 특송업체와 전략적 제휴를 유도하여 전자상거래로 발생되는 물동량을 효율적으로 처리토록 한다. 효율적 택배수송을 위하여 지번체제 개선, 전자지도 응용기술 개발, 도심통행제한 완화, 조업주차 공간확보 등을 추진한다. 3) 물류표준화 국제적 표준화의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유니트로드시스템통칙’이 물류전반에 적용될 수 있도록 물류단계별 표준화를 추진한다. 포장단위의 표준화를 구축하고 표준파렛트 이용율의 향상, 기타 물류기기 및 시설의 표준화, 표준물류바코드 보급의 확대, 정부조달물류의 물류표준화를 유도한다. 4) 물류조사·통계 정부주도로 물류관련 조사·통계 체계를 확립하고 물류자료를 통합하여 통합물류DB를 구축하고 분석된 결과를 학계, 연구기관, 기업체에 공개하여 물류전략 수립에 기초를 제공한다. 교통개발연구원이 구축중인 ‘종합교통DB’와도 연계시킨다. 4. 환경친화·안전지향의 물류실현 1) 에너지·오염저감형 물류시스템 구현 장래의 남북통일을 고려한 북방교역의 대비와 교통혼잡의 완화·환경의 개선을 위한 장기적인 운송수단으로 파이프라인의 이용확대를 검토한다. 천연가스의 전국 배관망 및 장거리 송유관의 확충 등 장기적으로 환경친화적인 파이프라인 수송망을 계획한다. 국제적으로 기후변화협약 의무이행체제에 대비하여 에너지·오염저감형 물류시스템의 구현이 필수적이다. 공업단지나 물류단지 건설 등 장기적인 공간계획에 대한 사전검토를 통하여 오염저감형 운송수단(궤도화, 파이프라인 수송, 공동구의 활용 등)의 보급을 추진한다.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를 제고시킬 수 있는 저공해차(CNG자동차,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 자동차) 도입을 추진한다. 2) 위험물·폐기물 수송관리 위험물 관리, 운송, 대처 등에 있어 위험물 수송관련 법규의 개정 및 보완을 통하여 분산되어 있는 관련사항의 통합을 추진하며, 정부부처간의 명확한 업무조정을 통하여 일관성있으며 체계적인 제도를 확립한다. 위험물·폐기물 수송관리를 위해 출발에서 도착까지의 경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사고 위험을 최소화하고 사고발생시 신속한 대처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위험물 적재차량의 안전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스템들의 개발과 보급을 추진하고, 첨단기술의 개발을 통한 차량의 안전도를 향상시키며, GIS 등을 통한 도로의 안전도를 높일 수 있는 기술적인 방안의 개발을 추진한다. 3) 차세대 물류기술의 개발 국내 물류기술의 발전과 고부가가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물류기술 조사연구회를 구성한다. 물류관련법에 물류기술 및 물류시스템 개발과 관련된 규정을 명시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기술을 중심으로 미래형 물류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저작권자 ⓒ 월간 물류매거진(www.ulogistic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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