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교통부 / 물류관련 법제 전면 개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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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관련 법제 전면 개편 물류기본법·물류시설 총괄법 제정 계획 글 : 김태정 기자(tjkim@ulogistics.co.kr) 그동안 여기저기 흩어져있던 물류 관련 법령이 동북아물류허브 등 당면 물류과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면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물류법령은 ▲화물유통촉진법 ▲항공법 ▲해운법 ▲항만법 ▲철도사업법 ▲유통산업발전법 ▲도로법 ▲도로교통촉진법 등 20여개에 달하나 법률간 위계와 역할이 불분명하고, 기능이 상호 중복되는 등 정책추진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95년 제정된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은 화물유통촉진법의 화물터미널과 관계가 모호하며, 그 외 유통산업발전법, 해운법, 항만법 등과의 관계 역시 명확치 않다. 또한 물류관련 법령 중 총괄법의 기능을 수행하는 화물유통촉진법의 경우 물류의 근대적 개념인 화물유통을 법제로 하고 있으나 법명과는 다르게 물류, 국가물류기본계획, 물류표준화 등의 용어를 사용하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 이는 91년 제정 이후 14차례에 걸친 부분 개정으로 법체계가 산만해졌기 때문으로, 현행 20여개의 물류관련 법령 중 물류를 법제로 하고 있는 총괄법령이 전무해 현행 법령체계가 현실을 따가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교부는 이처럼 낙후된 물류관련 법제의 체제를 정비하여 동북아물류중심 구현을 위한 효율적인 제도기반을 조성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화물유통촉진법과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을 전면 개정·보강하여 각각 ‘물류정책 기본법’과 ‘물류시설 총괄법’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분산된 물류정책 통합·조정 총괄화 우선 화물유통촉진법은 ‘물류촉진법’ 또는 ‘물류기본법’(가칭)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이는 부처별로 분산 추진되고 있는 물류정책을 동북아물류허브 달성이라는 공동목표를 향해 조율할 수 있도록 통합조정 기능 강화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이를 위해 물류정책위원회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여 각 부처 1급 위원을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국장급의 실무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심의대상에 연계수송망 구축사업 조정기능과 도시물류 기본계획 등을 추가한다. 또한 국가물류기본계획과 도시물류기본계획의 기능도 강화된다. 건교부는 계획의 실천력 강화를 위해 계획기간을 20년에서 10년으로 조정하고 연계수송망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토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계획 수립시 관련 지자체 협의규정을 신설토록 하고 물류전문대학원 지원 근거규정도 검토 중이다. 거점물류시설 관리체제 개선 한편, 화물터미널, 창고 등 물류시설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물류시설간 위계와 역할기능 등을 체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유통단지개발법을 ‘물류·유통단지 개발 촉진법’으로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화물유통촉진법상의 복합·일반화물터미널, 창고업에 관한 규정이 물류 ·유통단지개발촉진법(가칭)으로 통합된다. 지금까지는 건교부가 화물터미널·창고·유통단지 등의 시설을 관리하고, 항만·배후단지를 해수부가, 공동집배송센터는 산자부,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는 농림부가 각각 관리했지만, 물류·유통단지개발촉진법이 시행되면 유통단지는 원칙적으로 개발시행자가 관리하게 된다. 또한 복합화물터미널 예정지 관리규정 신설 등 거점물류시설 개발·관리체제 개선도 진행되며, 항만·공항·산업단지·유통단지·복합화물터미널 등 물류거점시설의 연계수송망 구축을 위한 지원·조정제도 역시 마련된다. 건교부는 이와 같은 법제개편방향의 세부적인 법령초안을 7월중으로 마련하고, 내년 2월 국회제출을 목표로 하반기에는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 정부입법 절차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계획대로 내년 상반기중 국회심의가 통과되면, 하반기에 하위법령 정비 후 2007년 1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저작권자 ⓒ 월간 물류매거진(www.ulogistic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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