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차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안) / 물류단지 개발이익 환수 기반 마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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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안) 수립 과도한 개발 억제 위해 물류단지 개발이익 환수 제도적 기반 마련
국토부가 ‘제3차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안)’을 수립하고 관계기관·지자체 및 업계·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지난달 6일 공청회를 개최했다.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류시설의 합리적 개발·배치 및 물류체계의 효율화 등을 위해 수립하는 5년 단위의 법정계획으로, 그동안 교통연구원의 연구용역, 전문가 자문회의 및 지자체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향후 5년간(2018-2022)의 물류시설 개발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안)을 마련했다. 교통연구원 서상범 위원은 “현행 종합계획을 통해 도시첨단물류단지 제도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등 도시물류시설 공급 기반이 조성되고 물류시설 R&D 투자가 2012년 60억원에서 2017년 100억원으로 확대되면서 물류로봇, 화물 자동반출입 장비 기술 등 첨단 물류기술 개발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제3차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안)은 글로벌 트랜드에 발맞춰 친환경적으로 안전한 물류체계를 구축하고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도심 생활물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등 국가물류 서비스 향상과 미래역량 강화를 위한 선진물류시설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안)은 최신 물류 동향과 정부의 국정철학, 사회·경제·과학기술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친환경·안전 물류, 도시 생활물류, 물류복지, 미래형·첨단 물류 등의 핵심 단어를 도출했다. 이에 따라 이를 구현하기 위해 ▲낙후된 물류시설 선진화 ▲친환경·안전 물류체계 구축 ▲도시 생활물류 인프라 확충 ▲물류복지 구현을 위한 기반 조성 ▲물류시설 공공성 강화 및 투자 활성화 유도 ▲미래형 첨단 물류시설 개발·조성 ▲글로벌물류 네트워크 역량 강화 등 7개 세부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낙후된 물류시설 선진화 주요 물류시설 연계 교통망을 강화하고 노후된 물류시설 융복합 재개발을 추진하는 한편, 내륙물류기지를 활성화한다. 우선 실수요 검증항목에 교통 연계성 평가항목을 포함하고 집적 물류시설의 진입로 확보실태 조사 등을 통해 물류시설의 고속도로 등 간선교통망 접근성 향상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철도 중심의 융합클러스트화 사업을 추진한다. 수색역, 송산역 등 수도권 철도거점 인프라를 종합물류사업 인프라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하는 한편, 철도 화물 상하역·환적의 효율성 개선 R&D 투자를 확대한다. 이외에 평균 이용률이 약 7%에 불과한 장성, 영남, 양산ICD 등의 내륙물류기지 수요 재검토 등을 통한 활성화 방안 모색하고, ICD(내륙컨테이너기지) 시설을 IFT(복합물류터미널)로 용도 전환해 제조시설 입주 허용 등으로 물류수요를 창출함으로써 이용률 제고를 지속 추진한다. 아울러 대도시권 재래 유통시설을 유통-물류 용합형 복합재개발로 추진하는 것도 검토한다. 친환경·안전 물류체계 구축 친환경 물류시설 투자 유도를 위해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사업, 환경부 에너지 저감사업 등과 연계해 보조금 지원 및 세제감면 등 물류창고 에너지 저감시설 도입 지원방안 마련 검토하고, 친환경 물류시설 조성 및 운영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작·배포한다. 친환경 운송수단인 철도 이용을 높이기 위해 대곡역, 송산역 등 신설 노선을 고려한 철도거점 종합물류사업 추진하는 한편, 물류기능을 확보하는 철도역을 복합개발한다. 화물운전자의 안전운행을 위한 인프라도 확충한다. 고속도로 휴게소의 화물차 휴계 기능을 보완·확충하고, 물류수요 유발지역에 위치한 공영차고지를 단순한 차고지에서 주유소, 정비소, 휴게소 등 편의시설을 갖춘 복합 휴게공간으로 개발한다. 또한 구미 불산사고(2012.9), 창원 터널사고(2017.11) 등 위험물질 운송 안전관리를 위해 위험물 운송관리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한다. 이외에 물류창고 영세화·노후화 실태 조사 후 지자체와 연계한 안전관리 개선방안 및 농가창고 무단전용 사례별 대응방안 마련 등 영세·노후된 물류시설의 안전관리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도시 생활물류 기반시설 확충 현재 추진중인 6개 도시 첨단물류 시범사업의 적기 추진 및 추가 대상사업을 검토하는 한편, 철도역 및 도시철도 차량기지 등으로 도시첨단 물류단지 대상사업의 조성 범위 및 지정 혜택 등의 확대도 검토한다. 또한 도시권 물류 인프라 확보를 위한 관련제도 정비를 위해 물류시설법상 조업 주차공간, 라스트마일 물류시설(무인택배함 등)을 물류시설에 추가하는 등 물류시설의 법적개념을 확대하고, 지역물류기본계획에 라스트마일 물류시설 관련 계획을 포함하도록 ‘지역물류기본계획 수립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도시물류 인프라도 확충한다. 도심내 조업주차 공간, 공영차고지 등 기초 인프라를 확보하고 설치·관리지침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조성할 예정이다. 물류복지 구현을 위한 기반 조성 생활물류서비스의 지역별 격차 해소를 위해 도서 산간 지역 등 물류 소외지역에 공동배송거점 개발 시범사업 추진을 추진하는 한편, 도시내 재래 주거지역의 생활물류서비스 향상을 위해 주민센터, 경로당 등 지역시설 활용방안 검토한다. 물류현장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물류창고 자동 상하역 물류장비 도입 등 물류 R&D 기술개발에 투자를 지속할 계획이다. 또한 도심내 조업주차공간 확보 지침·건물내 화물조업주차장 확보 지침 마련 등 건물 및 지역단위의 화물조업 주차장 확보 및 운영시스템을 개발한다. 물류시설 공공성 강화 및 투자활성화 유도 물류단지 개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과도한 개발이익 억제 및 환수를 위한 실수요 중심의 개발체계를 구축한다. 이에 따라 물류단지 개발 이익 환수(기부체납 등)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공공참여형 물류단지 조성 방안(공공 토지조성, 민간 시설개발)을 검토한다. 또한 민간 제안사업의 효과적 검증 및 사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동일 권역내 물류시설 집중도 분석을 통한 실수요 검증을 강화하고 불법 매각 방지 등을 위해 물류단지 관리기관 지정 의무화 등 사후관리 체계를 명확히 할 계획이다. 반면 물류시설에 대한 투자활성화 유도를 위해서는 지역별/용도별 물류시설 공급실태 분석 및 정보 공개를 통한 간접적 수급 조절 유도 및 부동산 정보와 연계한 물류시설 시장정보를 제공하고 물류창고 등급제를 도입하는 한편, 물류단지 개발이익 환수액을 신산업 창출과 연계할 방침이다. 미래형 첨단 물류시설 개발·조성 물류시설 첨단화를 위해 첨단물류센터 인증제도 도입 및 인센티브 지원 법제화를 추진하고, 물류 R&D 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제도를 개선해, 물류 신기술에 대한 국가 R&D 우선지원 등을 추진한다. 또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무인택배함 설치 기준 마련 및 사업 시행 검토 등 공유형 물류시설 확보하는 것은 물론, 고속도로 휴게소의 택배 환적 거점 활용 방안 모색 등 공유형 물류시설 활성화를 위한 사업화를 추진한다. 특히 증가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물류를 위한 시설 확충을 위해, 이커머스 전용 물류시설 조성시 도첨물류단지내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등 인센티브 부여 방안 마련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글로벌 물류 연결망 역량 강화 남북관계를 감안한 접경지역 물류시설 정비 및 대륙연계 물류망 시설 확충을 검토하고, 항만 및 공항 배후 물류시설 확장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도라산역, 제진역 CIQ내 컨테이너 처리시설 운영 활성화 등 남북 접경지역 기공급 물류시설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남북관계 변화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수도권 북부 내륙물류기지 등 기존 공급계획을 탄력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수도권 남북 철도망 연계 등을 감안한 복합물류시설 추가개발을 검토할 방침이다. 항만물류는 1종 항만 배후단지 개발·공급 등 항만배후단지 클러스터화 기반을 조성해 글로벌 물류제조기업 투자를 유도하고, 항만별 특성화를 고려해 재개발 방식의 물류/산업 융복한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외에 인천공항은 콜드체인 등 신성장화물 지원 물류인프라를 확보하는 한편 글로벌 특송항공사 맞춤형 화물터미널을 개발하고, 김포공항 및 지방공항을 지역산업 특성에 맞는 물류인프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향후 제3차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이 확정·시행되면,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따른 생활물류 급증에 대응해 대국민 물류서비스가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추진과제 우선순위 통해 중요과제부터 해결해야”  제3차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물류 트랜드를 대체로 잘 반영했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권용장 박사는 최근 소비자는 물건 구매가 아니라 체험을 하기 위해 오프라인 매장을 찾고 주문은 온라인에서 하는게 일반화되고 있고,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공급자는 냉장고가 알아서 주문하는 무노력 쇼핑과 내일 필요한 물건을 오늘 배송해주는 예측 배송을 강화하는 등 개념이 많이 바뀌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인근에 재고를 갖추고 있어야 하므로 도시첨단물류는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신도시가 들어설 때 필수항목으로 물류시설을 넣어 의무화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물류단지 개발 초과 이익 환수 제도 역시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용장 박사는 현재 중소규모의 물류단지를 개발하고 분양하는 것은 부동산 개발이나 마찬가지라며, 물류단지 개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되 부동산 양도소득세처럼 물류단지를 다른 쪽으로 용도변경하면 초과이익에 대해서는 강하게 환수하지 않으면 난개발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3차 계획에서 추진해야 할 과제가 많은데 이를 다 시행하기가 어려우므로 우선순위를 정해 중요한 과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경대 이정윤 교수는 물류시설이 지자체나 민간 개발 추세로 가고 있는데,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데만 그치면 성과가 나타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즉, 물류시설은 운영이 잘되고 있는지 관리하는게 더욱 중요하므로, 유지관리를 모니터링해서 국비나 지방세 등의 예산배분시 방안을 마련해줘야 지차제 시행시 참고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민간 투자시설의 경우 유지관리에 대한 로드맵을 좀더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물류 소외지역에 대한 복지 향상에 대한 취지는 좋지만 실제로 사업화가 안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국비를 확보해 지자체나 민간이 하기 어려운 시설 거점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CJ한국복합물류 김진 상무는 도시첨단물류단지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부족한데다, 이커머스라는 특정 산업을 콕 집어서 지원하겠다고 나설 필요성이 있나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커머스를 위한 물류시설을 공급하는게 아니라 물류시설에 이커머스가 들어오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진 상무는 오히려 이커머스 물류를 대행하는 3PL을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외에 할랄물류나 의약품 물류와 같은 고부가가치 물류를 위한 과제는 전혀 없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같은 의견에 대해 국토부 물류시설정보과 손덕환 과장은 기존 2차 계획이 하드웨어였다면 3차 계획은 소프트웨어로, 물류트랜드 변화를 많이 반영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물류와 고객이 가까워지도록 하기 위해 그동안 외곽에 위치해있던 물류시설을 도심으로 옮긴 것이 도시첨단물류시설로, 라스트마일을 강조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생활물류에서 핵심은 택배이므로, 택배와 시설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더 기울이는 한편, 물류가 세분화되고 있는 만큼 부가가치 물류에도 좀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외에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의 역할을 어떻게 연계하느냐도 중요하므로, 물류종합계획과 시설개발 등이 잘 연계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제3차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을 확정하고 적극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 월간 물류매거진(www.ulogistic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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