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매거진

해수부, 항만배후단지 규제 풀어 지역경제거점으로 육성

2022/11/14

해수부는 해양수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민생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해양수산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 지난 9일 열린 제2차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발표했다.

해수부는 대국민 공모전을 열고 해양수산 업·단체 의견을 수렴해 수요자 중심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는 동시에 7,200여개에 이르는 해양수산 규제법령 조문을 전수 조사해 해수부 자체 개선과제를 마련했다. 또한 장·차관을 비롯한 정책담당자들과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해양수산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통해 마련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이끌어내 해양수산 규제혁신 방안으로 구체화했다.

먼저 항만·해양공간을 활용한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항만배후단지를 지역경제 거점으로 육성한다.

항만기능을 지원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상품의 가공, 조립, 보관 배송 등 복합물류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역할까지 담당하고 있는 항만배후단지의 지정부터 개발·운영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규제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부산항, 광양항 등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항만배후단지 추가 확충 수요를 반영해 준설토 투기장뿐만 아니라 기존 산업단지를 항만배후단지로 전환하거나 항만 인근 내륙 부지도 항만배후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추가적인 항만배후단지 공급방식을 마련한다.

2종 항만배후단지를 중심으로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하는 시설에 대한 규제도 닫힌 방식에서 열린 방식으로 전환해 민간투자를 유치한다. 현재 2종 항만배후단지에는 주거시설, 판매시설 등 법령에서 규정된 시설만 설치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위험·유해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항만국유재산에 대한 사용허가와 대부기간도 20년에서 30년으로 늘려 사업활동을 보다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운영 과정에서 기존 입주 물류기업이 제조업도 영위할 수 있도록 겸업 조건을 완화한다. 신규 투자를 유치하고 일정한 조건을 만족시킬 경우 출자자의 지분변경도 허용함으로써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해수부 조승환 장관은 “이번 제2차 규제혁신 전략회의가 항만배후단지라는 주요 해양수산 현장에서 열리는 만큼 우리 해양수산 현장의 애로사항과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제혁신 과제를 실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