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3월말까지 물류산업 지원방안 마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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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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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어명소 제2차관은 13일 개최한 물류업계 간담회에서 물류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물류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어명소 차관은 “물류산업의 핵심인 화물운송산업은 그동안 지입제 등 전근대적 운영 방식과 개인 차주 중심의 영세하고 경직된 구조 등으로 인해 물류산업의 발전에 한계가 있었다”면서, “일하지 않는 운송사를 시장에서 퇴출해 지입제로 인한 폐단을 바로 잡고, 화주 자율 계약은 보장하면서 화물차주를 보호하기 위해 기존 안전운임제를 표준운임제로 개편하는 등 화물 운송산업의 정상화를 추진할 계획으로, 이 과정에서 물류업계와도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는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에 대한 물류업계의 의견수렴 뿐만 아니라, 물류산업의 혁신을 위한 정부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물류업계는 물류시설 확충 및 스마트화를 위한 정부 투자 확대, 세제 지원과 함께 현장 인력 및 화물차 수급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각종 규제를 개선하는 등 제도적 지원도 요청했다. 이에 어명소 차관은 “3월말까지 물류산업의 혁신을 위한 정부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하면서, “화물운송산업의 정상화를 위해 업계 차원에서도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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