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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 화주-물류기업간 특수관계인 경우 법인세 혜택 제외
     
admin     2007/09/19
기업의 친환경 물류활동 제도적 지원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발표 

기업의 친환경 물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강화되고, 기업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친환경 물류활동에 대한 지원 대상 등을 정하고, 지난 8월 3일 공포된 물류정책기본법이 정한 사항의 세부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9월 19일자로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친환경 물류활동에 대한 범위와 지원 사항 ▲제3자물류의 범위 ▲물류체계 효율화 위한 정보화 정책 등이 담겨 있다.
 
먼저 개정안은 물류정책기본법에서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에 따라 화주기업이나 물류기업이 환경친화적 물류시스템을 도입하거나 물류활동에 따른 폐기물 감량 등의 활동을 할 경우 정부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예컨대 철도, 선박 등 환경친화적 운송수단이나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이나 이를 위한 시설투자의 경우에도 재정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제3자물류에 대한 범위를 제조·유통업체 또는 그 자회사가 아닌 물류전문기업이 제조·유통업체의 물류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한정했다.
특히 화주기업과 물류기업간에 임원임명 등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법인세법'이 정한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제3자물류의 범위에서 제외토록 했다.

 
아울러 건교부 등 정부부처에서 정보화 시책을 적극 강구하도록 의무화한 물류정책기본법의 취지에 따라, 정부에서 물류정보표준, 물류분야 정보통신기술의 확산, 정보의 연계 및 공동활용 등 물류체계 효율화를 위한 정보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했다.
물류기업이나 물류관련 단체에서 물류효율화를 위해 설치하는 설비 또는 프로그램 개발 운용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종합물류정보망사업, 단위물류정보망 사업, 국가 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 사업 등의 사업자 지정, 수행 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정보화를 통한 체계적 물류활동을 지원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10월 10일까지 일반 국민·관련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2월 4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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