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매거진

국토부, 드론 상용화 성공모델 발굴 ‘2025년 1조원 규모로 확장’

2021/12/16

정부가 세계 드론시장 7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청사진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2025년까지 상용화 성공모델 20개를 발굴하고 국내시장 규모를 1조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제2회 드론산업협의체에서 ‘일상 속 드론 상용화 지원을 통한 드론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 드론을 혁신성장 선도사업으로 선정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드론산업을 집중 육성해왔다.
앞서 지난 2017년 12월 드론산업 육성과 우수기업 발굴을 위한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최초로 수립했으며 드론법 제정, ‘드론산업육성정책 2.0’ 등을 발표한바 있다. 그 결과 국내 드론산업 시장규모는 2016년 704억원에서 지난해 4,945억원으로 대폭 성장했다.
다만, 국내드론 생태계는 드론 활용분야가 특정분야에 집중돼 있으며 도심내 비행에 대한 우려와 함께 지속적인 드론 인프라 및 인력 공급과 제도적 보완 등도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에 정부는 세계 드론시장 7대 강국(현재 10위권)으로 도약하기 위해 2025년까지 상용화 성공모델 20개 발굴(2020년 4개), 국내시장 규모를 1조원(2020년 5,000억원)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4대 추진방향 및 20개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정부는 규제없는 실증을 통한 상용화 촉진을 위해 드론 비행관련 규제가 면제되는 특별자유화구역 2차 공모를 추진한다. 앞서 정부는 올해 2월 1차 공모를 통해 15개 지자체 33개 구역을 처음 지정한바 있다.
또한 특구조성계획 제출 시 실증기업으로 포함되지 않은 기업도 사업의 상용화 및 실현 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 규제면제 대상에 추가해 실증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드론 실증도시 등 실증사업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혁신성·공공성이 뛰어난 제품을 대상으로 혁신제품 지정을 통해 드론기업의 공공판로를 지원한다. 드론기업이 안전성인증서 발급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제품을 적기에 판매할 수 있도록 정부가 비행성능 관련 시험결과서를 내년 상반기부터 발급하기로 했다.
K-드론시스템의 실용화 촉진 지원을 통해 생활밀착형 드론활용모델 발굴을 추진하고 새싹기업(스타트업) 등 혁신기업에게 충분한 실증기회 제공을 위해 드론 실증도시 및 규제샌드박스 사업도 2025년 40건으로 늘린다.
건축물과 사람이 밀집해 있는 도심 내에서 안전한 드론 운용을 위해 군중 위 비행조건, 이격거리 등 비행기준을 내년 하반기까지 마련한다.
특히 향후 시장 성장성이 큰 드론배송 산업과 관련해 조기 활성화를 위한 ‘도심내 드론배송 지침(가이드라인)’도 내년 하반기 마련한다.
정부는 상용드론 개발 지원을 위해 부품·기체개발→비행 성능시험→인증 등 상용화 전주기에 걸친 인프라 구축도 추진한다. 내년 12월 경남 고성에 무인기통합시험시설을 준공하고 올해 12월 인천·화성, 내년 12월 고흥, 2023년 12월 의성에 드론·무인기 비행시험장을 각각 추가로 구축한다. 드론인증센터는 내년 12월 인천에 문을 연다.
배송 인프라가 미흡한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주소기반 드론배달점 지정도 확대한다. 원격자율비행 드론 운용이 가능한 인력 양성을 위한 조종교육 및 자격시험 개선과 관련 인프라를 확대하고 업계의 수요가 높은 프로그래밍, 데이터분석 등 드론개발 인력 분야를 중심으로 드론·UAM 전문인력 양성사업도 신규로 추진한다.
정부는 앞으로 드론산업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중장기 드론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는 ‘2차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2023∼2032)’을 내년 말까지 수립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월간 물류매거진(www.ulogistic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