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매거진

관세청, 보세제도 규제혁신으로 물류공급망간 반출입 간소화

2023/11/09

관세청이 보세제도 규제혁신으로 보세공장외 작업시 세관절차를 대폭 축소하고 물류 공급망간 반출입을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와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가 개정돼 11월 3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자율관리 보세공장의 외주작업에 대한 세관절차가 전면 생략됐다.

자율관리 보세공장이 외부 협력사 등을 통해 장외작업장(보세공장 밖 작업장)에서 외주로 보세가공을 진행하고자 할 때 세관의 사전허가 등 행정절차를 전면 생략해, 수출물품을 신속하게 제조․가공하고 관련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

제조 및 물류 공급망간 반출입 절차도 간소화됐다.

기존에는 보세공장↔자유무역지역↔복합물류보세창고 간에 원재료, 수출물품 등을 이동시킬 때에는 물품들을 관리하는 별도의 화물관리번호를 만들고 정식으로 보세운송신고를 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고시 개정으로 별도의 화물관리번호를 만들지 않고 반출입신고 겸 보세운송신고를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원재료와 수출물품의 간편하고 신속한 이동이 가능해졌다.

시설재의 수입통관 규제도 완화됐다.

보세공장에서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할 때 사용하는 기계·장치 등 시설재를 반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관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던 행정제재(주의처분)가 폐지되고, 시설재의 보세공장 보관기한이 기존 1년에서 특허기간으로 연장된다. 이로써 기존에 행정제재를 피하기 위해 별도의 보세창고에 보관하던 시설재들을 해당 보세공장에 직접 반입하고, 반입기간에 관계없이 필요한 시기에 수입통관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규제혁신 조치는 보세공장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물품의 반입·반출, 제조·가공 등 보세공장제도 전반의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보세공장 제도를 활용하는 우리 수출기업의 물류 효율성을 높여 관련 비용을 절감하고 적기에 물품을 제조·가공할 수 있게 돼, 국가 핵심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외주작업이 연간 33만여건에 달하는 조선업계 등에서는 외주작업 절차 생략 등으로 연간 약 300억원 이상의 물류비 절감과 함께 최근 성사된 5조원 규모의 카타르 액화천연가스(LNG) 선박을 신속하게 건조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청은 지속적으로 제조 및 물류 현장의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는 한편, 성실기업에 대해서는 보세화물 자율관리를 지속 확대함으로써 우리 수출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