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류보안 인증 제도(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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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보안 인증 제도(1) 물류기업 참여율 높이기 위해 혜택 부여 글 _ 미래물류 컨설팅 박찬석 대표( mincho79@empal.com)  Ⅰ. 인증제도1. 일반사항 물류보안 인증제도는 미국이 반테러 민/관 협력제도(C-TPAT)를 2002년 4월부터 시행한 이후 세계세관기구(WCO)와 국제표준기구(ISO) 등도 유사한 제도를 마련하였으며, 유럽연합(EU)도 WCO의 제도를 수용한 기업 물류보안 인증제도(AEO)를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밖에 싱가포르는 2007년 5월 25일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물류보안 인증제도(STP)를 시행하고 있다. 물류보안 인증제도는 물류 전 구간의 보안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사업자(기업)에 대해 보안활동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다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인증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화물을 수출입하는 과정에서 검사 횟수를 줄여주거나 통관 감사 자체를 생략하는 등의 혜택을 부여하여 민간기업의 참여를 권장하고 있다. 2. 물류보안 인증대상 기업 물류보안 인증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기업, 즉 적용 대상 기업은 나라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다. 이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한 미국의 경우는 대상 기업을 수입업자, 관세사, 외국 제조업자, 철도운송인, 해상운송인, 고속도로 운송인, 항공운송인, 해상/항만 터미널, 항공운송혼재업자, 해상운송중개인, NVOCC 등이 C-TPAT에 가입할 수 있다. 유럽연합이나 싱가포르는 물류보안 인증기업을 특별히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유럽연합은 AEO 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으로 업무와 관련해 세관의 규칙이 적용되는 모든 기업(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WCO의 SAFE Framework에서는 ‘물품(goods)의 국제간 이동에 종사하는 모든 당사자’로 규정하고 있어 그 적용 범위가 매우 포괄적이다. ISO28000은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조직이 운영하고 있는 물류 전 과정, 즉 제조, 서비스, 보관/운송 전 분야에 적용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며, 이같은 점이 자국내 기업에 한해 인증을 부여하는 유럽연합이나 미국의 물류보안 인증제도와 다른 점이다. 3. 물류보안 인증 절차 미국의 제도 또는 국제기구 중 기업이 물류보안에 관한 인증을 받는 절차는 유사하며, 기업이 일정한 물류보안 요건을 충족하고, 인증신청서를 제출하면 일정한 심사과정을 거쳐 자격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최종적으로 물류보안 인증서를 발급하고 있다. 물류보안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자사의 물리적 보안 등 보안기준을 충족하고 있어야 하며, 이같은 기준을 이행하기 전에 기업은 자체 사업장 등의 보안상태에 대한 위험평가(risk assesment)를 일반적으로 실시하여 필요한 대응조치를 정해진 규정에 따라 마련하여야 한다. 인증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대체적으로 관세청이 참여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세관/국경보호청(CBP)에서 C-TPAT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WCO의 SAFE Framework는 세관 당국을 AEO 업무 담당기관으로 특정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의 경우는 회원국에 대해 AEO를 담당하는 기관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물류보안 인증 기업에 대한 혜택 물류보안 인증제도의 확산, 즉 물류기업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일정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나라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다. 간접적 혜택으로 물류보안을 강화함에 따라 물류 전 구간에서 화물의 가시성(visibility of goods)을 향상시킬 수 있어 화물의 도난을 방지하는 등 물류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직접적 혜택으로 기업이 물류보안 인증을 받는 경우 세관을 이용하는데 따른 일정한 혜택도 부여된다는 것으로, 미국의 세관/국경보호국(CBP)은 화물유통과정에서 안전한 공급 사슬을 보장받을 수 있고, 세관의 통관검사 감소로 고객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미국에서 부여하는 혜택은 다른 나라에서도 거의 비슷하며, 유럽연합은 회원국 중 한 국가에서 기업이 물류보안 인증을 받으면 그 지위는 다른 회원국에서도 인정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물류보안 인증기업은 역내 회원국에 보안통제조치를 편리하고 간편하게 받을 수 있다. 싱가포르도 STP 프로그램에 따라 물류보안 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화물의 검사 횟수 축소, 안전한 기업이라는 브랜드 사용 인정, 통관절차의 간소화, 다른 나라와의 상호 인증협정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Ⅱ. 국제기구의 물류보안 인증제도 비교 미국의 물류보안 강화 정책에 따라 IMO(국제해사기구), WCO(세계관세기구), ISO(국제표준화기구) 등에서 국제물류보안제도를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 국제표준화 기구의 ISO 28000, WCO의 AEO와 IMO의 인증제도에 대해 순차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1. 국제표준화 기구(ISO) 1) ISO 28000 시리즈 <표 3 참조> 기업 공급사슬경영시스템 구축은 계획-실시-점검-조치(PDCA) 방법론에 근거하여 구축한다. 2) ISO 28001 구성 내용 <표 4 참조> 2. WCO-SAFE Framework(AEO) 1) AEO 구성 <표 5 참조> 2) AEO 자격조건 및 혜택 <표 6 참조> 3. IMO-ISPS Code 1) 선박관련 규정<표 7 참조> 2) 항만시설 관련 규정 <표 8 참조> (다음호 계속) 박찬석은 미래물류컨설팅의 대표컨설턴트로 재직 중이며, 물류/SCM 분야 컨설턴트와 한국생산성본부, 한국통합물류협회 등에서 물류/SCM전문 강사로 출강 중에 있다. 이 밖에 삼성경제연구소 사이버 포럼인 ‘SCM 연구회’의 대표 시샵을 맡고 있으며, 네이버 블로그 ‘박찬석의 물류/scm 바로보기(http://blog.naver.com/neologis)’를 운영하고 있다. 주요 관심 분야는 물류Cost, 물류/SCM 전략과 제3자 물류 및 국제물류 분야이다 * E-Mail: mincho79@emapl.com H.p: 010-4533-8307 <저작권자 ⓒ 월간 물류매거진(www.ulogistic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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