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찬석의 물류時論(109) /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실효성에 대한 小考(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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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첨단물류단지의 실효성에 대한 小考(1/2) ①도시첨단 물류단지 제도의 이해 도시첨단 물류단지의 등장 배경 ■ 물류산업의 패러다임 변화 【물류시장의 확대와 급격한 도시화】 전자상거래 확산 추이로 택배 물동량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도시화의 진행으로 유통·택배 등이 대도시권에 집중됨으로써 물류기능과 유통기능이 점차 통합되는 추세에 있다. 특히 첨단·복합 물류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일상 생활물류시설의 확보도 요구되고 있다. 이는 이커머스의 활성화 등 유통 트랜드 변화로 생활밀착·유통결합 물류서비스를 위한 인프라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물류 트랜드는 최근 전자상거래 활동의 급증 현상과 인구와 산업이 집중된 도시권에서 유통과 택배 물량이 집중됨으로써, 대형 유통업체를 비롯한 다빈도 소량의 도시권 물류 수요의 급증으로 이어지고 있다. 【소비 지향형 물류 확대】
21세기 이후에 접어들면서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의 보편화로 소비자의 개성이 다변화되었고, 점차 자신만의 다양성을 찾아가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공급의 패러다임은 다수의 상품 수요를 만족시키는 ‘대량 고객화’로 진화하게 되었다. 기술의 발전이 가속화되면서 고객은 더욱 다양한 상품을 원하는 장소에서 신속하게 전달받고자 했고, 이는 ‘On-Demand 물류 혁신’을 야기했다. 유통채널의 다양화와 소비패턴의 변화로 다빈도 소량 물류, 특히 택배성 화물이 급증하고 있으며, 백화점과 대형마트 대형 유통업체도 온라인 판매 비중을 늘리고 있어 향후 소량 물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화주 또한 좀더 저렴하게 상품을 배송할 수 있기를 원하며, 상황 변화에 대응하는 탄력적인 서비스를 기대하게 되었다. 디지털 시대에 접어들며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하기 위한 On-Demand 물류서비스가 부상하고 있으며, 수요예측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 디지털 물류기술, 새로운 가치창출
디지털 기술은 물류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사물 인터넷, 자율주행, 로보틱스 및 자동화, 머신러닝 등의 다양한 디지털 기술이 물류에 도입되면서, 신규 비즈니스 창출, 고객 만족도 개선, 수익성 제고와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물류산업은 글로벌 디지털화의 흐름에 따라 점차 진화하고 있으며, 물류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끄는 기술 요소는 크게 5G 네트워크, 로보틱스(Robotics), 텔레매틱스(Telematics), 사물 인터넷(Internet of Things)의 네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① 5G 네트워크: 기존의 셀룰러 통신 네트워크에서 구현하기 어려웠던 ‘네트워크 슬라이싱(Network Slicing)’을 현실화하여, 물류창고 및 도로 환경의 기능적 요구사항을 반영한 사물 인터넷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② 로보틱스: 현실과 가상 세계를 연결하는 ‘사이버-물리 시스템’이 물류창고 운영 등을 개선하는데 기여하며, 지능형 로봇이 물류분야에 본격적으로 도입되어, 그 효용성이 배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③ 텔레매틱스: 통신·센서 기술을 기반으로 도로 운송의 외형을 크게 변모시킬 것이며, 특히 차량 정보관리, 운전 환경 지원 등 도로 운송과 관련된 신규 서비스 개발이 가능해진다. ④ 사물 인터넷: 사물 인터넷이 본격적으로 물류분야에 도입됨에 따라, 사물 데이터를 활용하여 물류의 핵심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사물에서 수집된 택 물류 빅데이터는 데이터 애널리틱스(Data Analytics)와 결합하여 새로운 인사이트로 전환될 수 있어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이러한 기술 요소들은 상호 배타적으로 발전하기보다는, 물류의 디지털 경쟁력 측면의 시너지를 창출하며 함께 발전하고 있다. ■ 생활물류의 중요성 부각
이커머스의 지속적 성장, 코로나19 대유행과 맞물려 생활물류(B2C) 서비스 수요 급증으로 우리의 일상을 크게 바뀌었다. 전통적 오프라인을 통한 생필품 구입 등의 소비는 온라인으로 급격히 전환됐고, 이로 인해 택배물량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대면 서비스를 비대면화했다. 소비자 권익 및 종사자 등에 대한 작업환경과 처우 개선에 대한 요구가 증대함에 따라, 생활물류 산업의 발전과 제도적 뒷받침을 위한 법안이 제정되었다. ‘생활물류 서비스산업 발전법’ 제2조에 따르면 생활물류서비스는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소형·경량 위주의 화물을 집화, 포장, 보관, 분류 등의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서비스 및 이륜자동차를 이용하여 직접 배송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이를 중개하는 서비스를 말한다.’라고 정의되고 있다. 법안이 정의한 소화물 배송대행 서비스사업은 이륜차 물류는 물론 드론 등 택배서비스사업에 활용되는 화물자동차가 아닌 새로운 운송수단을 이용하는 생활물류를 포괄한다. 도시첨단물류단지(e-Logis Town)란? ■ 도시첨단물류단지 제도의 도입 필요성 최근 경영 및 유통환경의 변화로 Last Mile Delivery와 On-Demand 환경으로 물류의 개념이 확대되는 시점에서, 다양한 수요에 능동적 공급을 위한 물류시설 관련 정책이 도입되고 있다. 물류단지 역시 그동안 물류시설 개발종합 계획의 총량제로 인해 민간주도의 자율적 공급이 극히 제한되어 왔으나 2014년 6월 총량제의 폐지로 실수요가 있는 대상지역은 실수요검증 절차를 통해 물류단지를 신규로 개발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다. 또한 소비형태가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됨에 따라 도시물류 인프라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높은 토지가격, 교통 환경 등의 문제로 물류시설은 매우 제한적으로 공급되고 있는 실정으로 적절한 물류시설의 공급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다. ■ 도시첨단물류단지 제도 도입
도심지역의 부족한 물류시설을 공급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도시지역에 노후화된 일반물류터미널 및 유통업무설비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도시첨단물류단지’ 제도가 도입되었다. 도시첨단물류단지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근거하며, 2015년 5월(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물류 인프라 규제개혁방안’을 발표하여, 2015년 12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시행되었다. 2016년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으며, 현재는 물류단지개발지침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 제도 도입에 따른 추진 내용 첨단·복합형 도시첨단물류단지(e-Logis Town) 제도 도입에 따른 입지규제 완화 등을 통해 도시물류 Complex의 개발을 유도하고 도시물류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또한 운송거리(시간) 단축을 통해 물류·유통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운송망 다양화를 통해 직거래 촉진을 위한 도시첨단물류단지의 도입을 위한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낙후된 물류유통시설의 도시규제를 폐지하여 부지확보】
도시에 산재된 일부 물류·유통시설이 낙후되어 기능을 상실하고 주민기피 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기존 물류기능은 첨단설비로 전환하여 저층부(지하층 포함)에 배치, 상부는 민간창의를 통해 주변 도시환경과 조화를 유도함으로써 도시물류망 확충을 통해 산업경쟁력 강화 및 직거래 촉진. 【업종 융복합 및 건물 입체화】
물류-유통-첨단산업간 연계가 부족하여 경쟁력 확보에 한계를 보임에 따라, 기업이 국내 ICT 경쟁력, 新물류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단일부지에 물류+유통, 물류+지원, 물류+첨단산업 용지 등을 평면적으로 복합하거나 단일건물 내 입체적 복합을 허용. 【컨설팅, 마케팅 등 연관산업 유치】 도시외곽의 기존 물류단지는 창고, 아울렛 위주로 개발·공급되어, 연관산업 집적화 부족, 전자상거래업체의 원스톱 업무처리 지원을 위해 핀테크, 빅데이터 분석 등 ICT산업과 관세, 고객지원, 컨설팅 등 유통산업과 연계되는 지식기반 산업을 도시첨단물류단지에 유치.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핵심시설을 저렴하게 공급】
물류단지 내 유통시설, 융합형 시설 등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경쟁입찰에 따라 공급되므로 분양가가 높다. 전자상거래 스타트업(Start-Up) 기업은 물동량이 적어 운송비, 보관비 등 초기 경쟁력이 부족하고, 높은 임대료(창고, 사무실)로 성장에 애로가 있어,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전시·체험쇼핑 인프라, 공용 사무실·창고, 사무실형 창고 등도 원가로 공급. ■ 일반물류단지와 도시첨단물류단지와의 차이
물류단지는 지역물동량 처리를 위한 전통적인 일반물류단지와 도시물류 인프라 기능을 위한 도시첨단 물류단지로 구분된다. 물류시설법에 의해 개발되기 때문에 인허가 절차기준, 토지수용기준, 인허가 의제사항, 토지 분양가격 및 임대료 결정기준 등 대부분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지만, 도시첨단 물류단지는 입법취지상 기존시설의 재정비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상이한 부분들이 있다. 첫째, 가장 큰 차이점은 설치 대상지역에 있다. 일반물류단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계법)’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에 대부분의 용도지역에 지정 가능하나, 도시첨단물류단지단지는 물류시설법 제2조 6의 2에 따라 용도지역상 도시지역에만 설치 가능하다.
둘째, 일반물류단지는 도시계획시설상 유통업무설비에 포함되지만 도시첨단물류단지는 포함되지 않는다. 도시계획시설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국토를 구성하는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민간이 소유하고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매우 제한적인 개발만 허용된다. 즉 일반물류단지는 착공 전 사업이 반려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또는 준공 후 일정 시간이 지나 지정이 해제될 경우 물류단지 지정 전 토지용도로 변경된다. 하지만 도시첨단물류단지는 지정되고 개발이 된 후부터는 지정을 해제하더라도 현재의 용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매우 큰 장점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일반물류단지 개발 사업은 용지조성 후 토지에 대해 즉시 분양 및 임대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 사업은 반드시 건축물을 개발한 후에 분양 또는 임대해야 하는 차이가 있다.
넷째, 일반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제는 총량제 폐지를 대체하는 제도로, 일반물류단지의 경우는 반드시 검증받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도시첨단물류단지는 실수요검증제를 구성하는 실수요검증위원회의 자문으로 갈음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다섯째, 민간이 시행하는 부동산 개발 사업에는 대부분 개발부담금과 공공기여가 있다. 일반물류단지는 도로, 녹지, 공영차고지 등의 공공시설로 공공기여를 대신하지만, 도시첨단물류단지는 실시계획을 인가받는 시점에 토지감정 평가액의 25% 수준에서 시설 또는 시설 운영비용으로 공공기여를 해야 한다.
공공기여 대상시설에 공동물류센터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도 가능하기 때문에, 주변지역과의 친화적인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도시첨단물류단지 내 또는 인근지역에 종업원과 이용객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 단지를 조성할 수 있고 다른 지구와 입체복합개발 가능한 조항들은 도시첨단물류단지에만 적용되는 기준들이다. 도시첨단물류단지는 공공기여 방식은 유연하며, 개발방식 또한 다양한 시설들과 함께 입체복합개발이 가능한 특징이 있어, 사업시행자의 창의력에 의해 다양한 융·복합시설로 개발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 도시첨단물류단지와 일반물류단지와의 특성 비교 도시첨단물류단지와 일반물류단지의 개발목적, 형태, 물류 서비스의 특성 등을 비교해 보면 아래와 같다.
도시첨단물류단지 지정 현황 도시첨단물류단지는 도시물류, 기업과 소비자간 거래(B2C)의 급증에 대응하여, 낙후된 도심 물류·유통시설을 물류·유통·첨단산업 융복합단지로 재정비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이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에서 신청한 후보지(10개소)에 대해 도시·생활물류 수요, 첨단산업 입주수요, 노후도, 교통여건 등에 대한 외부전문평가단 평가(2016.6.22) 및 물류시설분과위원회 심의·의결(6.29)을 거쳐 2016년 6월 30일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단지 6개소를 선정하였다. (다음호 계속)
 박찬석은 미래물류컨설팅의 대표로 재직 중이며, 물류/SCM 분야 컨설팅과 한국생산성본부, 한국통합물류협회 및 기업체 대상의 물류/SCM전문 강사로 출강 중에 있다. 이 밖에 삼성경제연구소 사이버 포럼인 ‘SCM 연구회’의 대표 시샵을 맡고 있으며, 네이버 블로그 “박찬석의 물류/SCM 바로보기(http://blog.naver.com/neologis)”를 운영하고 있다. 前.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위원(국토교통부) 現.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충청남도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위원 現. 종합물류기업 인증 평가위원(교통연구원) 現.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現. 유통/물류 실무위원(대한상공회의소) 現. 스마트 물류위원회 자문위원(통합물류협회) 現. 한국 SCM학회, 산업계 부회장 現. 한국녹색물류학회 이사 現. 한국생산성본부, 물류혁신 전문위원 주요 컨설팅 분야는 물류센터 및 물류단지 개발(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물류Cost, 물류/SCM 전략, 물류센터 기본 설계 및 운영 최적화, 물류보안과 제3자 물류 및 국제물류 분야이다 * E-Mail: mincho79@emapl.com H.p: 010-4533-8307 <저작권자 ⓒ 월간 물류매거진(www.ulogistic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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