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철도차량기지 물류거점 활용 논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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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4/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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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철도사업에 민간 아이디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사업 제안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한다. 또한 공공 부지 개발이익을 철도에 재투자하는 모델을 마련하는 등 사업 구조를 개선한다. 국토부는 어명소 제2차관 주재로 ‘민자철도 업계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철도투자 확대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국토부는 민간이 신규 사업을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철도사업에 창의성과 효율성을 가미할 수 있도록 사업제안과 관련한 그림자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는 국가철도망 계획에 있는 사업 그대로 제안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시·종점 연장, 지선 추가, 사업 병합 등 창의적인 변형을 통해 효율성을 높혀 제안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신도시 광역교통대책에 반영된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철도망계획에 없더라도 철도산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안을 허용할 계획이다. 특히 이용객이 적은 새벽이나 낮에 열차 1량을 소형화물(택배)칸으로 활용하고 차량기지에 물류거점을 설치해 도심내 거점으로 운송하는 방식 등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어명소 제2차관은 “그동안 철도분야에서 민간이 역량을 제대로 펴지 못하도록 제약해 온 각종 규제를 이번 기회에 전면적으로 개선한다”며, “사업성이 좋은 지역은 정부 재정과 민간투자를 병행해 철도를 건설하고, 민간투자를 통해 절약된 재정을 활용해 메가시티 등 지방 공간구조를 개편하는 신규 철도사업에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월간 물류매거진(www.ulogistic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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