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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택배차량 증차 위해 허가요령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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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2014/0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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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택배차량 증차를 위해 ‘화물의 집화·배송 관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공급기준 및 허가 요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22일부터 9월 1일까지 7일간 행정예고 한다.
이번 허가요령은 2012~2013년도 택배차량 증차에도 불구하고 택배차량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로 차량부족 문제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지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3.20) 및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8.12) 등을 통해 증차계획을 발표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구체적인 공급방법 및 허가기준 등을 고시하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인 택배사업자 대상 허가기준 - 기존 자가용 택배기사 뿐만 아니라, 택배업 종사를 희망하는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가 부여되도록 ‘공모’ 방식으로 추진한다. 허가 우선순위 결정기준은 면허경력, 무사고경력, 교통법규 위반정도로 변경하고, 택배업체와의 운송물량 계약 기간에 따른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택배업체 대상 허가기준 - 화물운송시장 내 지입관행 개선 및 택배업체의 투자확대 유도 등을 위해 택배사업자 대상 허가는 직영을 조건(차량 및 운전자 확보 계획 등 사업계획서 제출 필요)으로 하되, 택배업체별 서비스평가 결과를 토대로 차등 배분할 계획이다.
이번 행정예고되는 ‘화물의 집화·배송 관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공급기준 및 허가 요령’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9월중 시행될 예정이며, 이후 허가신청 공고 및 심사 등을 거쳐 금년 내 최종 공급을 목표로 추진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9월 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물류매거진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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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매거진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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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매거진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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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매거진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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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중증장애인과 함께 가을운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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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매거진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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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가루다항공 스카이팀카고 가입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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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매거진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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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보트럭, 차량 사각지대 제로화를 위한 신기술 발표
볼보트럭은 보행자들과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사각지대 제로화 기술을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신기술은 차량에 설치된 센서와 레이더 및 카메..
[물류매거진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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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코스, 타이코의 RFID 솔루션으로 재고 정확도 개선
치코스와 타이코가 점포내 혁신과 옴니채널 소매 전략 진화에 초점을 맞춘 RFID 시범사업 결과 매장내 재고현황 가시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소매영업 및 보안 ..
[물류매거진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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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P 코리아, 'SAP 포럼 서울' 성황리 개최
SAP 코리아가 'SAP 포럼 서울'이 총 1,500명 이상의 SAP 고객 및 파트너,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기업 운영을 단..
[물류매거진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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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한판토스, 배재훈 대표 대한상의 물류위원장 선임
범한판토스 배재훈 대표이사가 국내 물류업계를 대표하는 대한상공회의소 물류위원회의 신임 위원장으로 선임됐다.대한상의는 7일 서울 소공로 더 플라자 호텔에서 '제26차..
[물류매거진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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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6년 연속 KCSI 택배 1위 선정
CJ대한통운은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의 한국산업의 고객만족도(KCSI) 지수 평가에서 택배부문 1위에 6년 연속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1992년 제도 시행 이후로는 총 9회..
[물류매거진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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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글로벌로지스, 야생조류 충돌 방지 스티
위밋모빌리티 / 움직이는 모든 모빌리티 ‘루티’로 최적화  움직이는 모든 모빌리티 ‘루티’로 최적화제주도 당일배송 ‘제주오늘’ 빠른 성장세.. LG유플러스 / 화물차주 의견 반영해 ‘화물잇고’ 플랫폼 고도화  화물차주 의견 반영해 ‘화물잇고’ 플랫폼 고도화고객경험 혁신 DNA 화물운송 신사업.. SCM SUMMIT / 공급망 불확실속 첨단 기술 기반 물류 디지털화 전략 필요  공급망 불확실속 첨단 기술 기반 물류 디지털화 전략 필요‘ESG 강화로 수익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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