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매거진

건교부 / 올해 종물업 인증은 해운 중심 10여개사 예정

admin 2007/03/27

금년부터 종합물류기업 인증은 연 1회만 실시된다. 또한 자가 물류시설에 대한 투자시 세액 공제가 축소되는 등 3자물류 수요 증대를 위한 대책들이 실시된다.

건교부는 물류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2007년 물류서비스 강화대책'을 27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물류기업의 서비스 역량강화와 해외진출에 대한 지원, 제3자물류 시장의 확대, 물류사업 경영환경 개선을 통한 지속 성장기반 마련이라는 3가지 측면으로 정리할 수 있다.

우선 가장 관심이 몰리는 종합물류기업 인증은 앞으로 연 1회만 실시하기로 못박았다. 금년에는 육상운송기업 중심으로 이뤄진 지난해와 달리, 해운물류기업에 무게를 두기로 했으며, 인증 계획 기업수는 10여개 정도다.
인증신청 접수기간은 3월 28일부터 6월말까지이며, 11월경 인증기업이 발표된다.

작년말 국회 제출된 관세사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종합물류기업은 통관취급법인으로 등록이 가능해져 수출입 물류에 대한 통관 업무를 직접 취급할 수 있게 된다.

둘째, 물류기업에 대한 수요증대를 위해 자가물류를 제3자물류로 전환할 시책이 추진된다.

자가물류시설이나 자가물류사업부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이 이루어지며, 제3자물류로 전환한 화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이 추진된다.

반면, 제조·유통기업의 자가물류시설 투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축소되고, 유통물류합리화자금의 지원도 제한된다.

셋째, 물류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업환경 개선 대책을 시행하며, 여기에 화물자 증차관련 건이 포함되어 있다.

화물운송시장 과잉공급 해소를 위해 ‘07년까지 신규허가를 제한하되, 연말 수급분석을 통해 공급제한 유지여부를 검토하고, 번호판 교체와 허가기준 갱신(更新)신고 제도를 통해 불법 차량과 부적격 업체의 퇴출에도 나설 방침이다.

지난 3월 19일 착공한 영남권 내륙화물기지에 이어 5월에는 중부권 화물기지에 착공하는 등 원활한 물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물류 거점시설 확충과 물류통합정보센터 구축 및 항공물류정보시스템 개편 등 물류정보인프라 정비도 지속적으로 시행된다.

아울러, 제조업체에 비해 물류업체에게 차별적으로 적용되어 온 전기료, 보유세 등에 대해서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과 관련 “화주기업의 물류기업 활용을 유도하여 물류기업에 대한 수요를 증대함으로써, 물류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활성화해 나가는 것에 정책의 주안점을 뒀다”고 밝혔다.

한편, 건교부는 이번 대책이 차질없이 진행된다면 GDP 대비 물류 부가가치 비중이 ‘04년 8.4%에서 ’10년에는 9% 수준까지 증가하여 물류서비스의 경제기여도가 증가하고, 제3자물류 활용 비중도 ‘06년 38.8%에서 ’10년에는 50% 수준으로 제고되어 물류시장 구조도 점차 선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물류매거진 취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