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매거진

산업부-KOTRA, 미국 관세대응 바우처 사업 확대 위해 추경 847억원 편성

2025/05/19

산업부와 KOTRA가 미국 관세 정책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관세 대응 바우처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5월 20일 오전 10시에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사업 개요와 신청 요건, 제출 서류 등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지난 5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관세 대응 바우처 예산으로 847억 원이 추가 편성됨에 따라, 2,000여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추가 지원이 가능해졌다. 특히 미국의 품목관세 25% 부과로 인한 피해기업들의 경우, 보다 신속히 바우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 기업이 사업 신청시 3일 이내 선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전용 ‘패스트 트랙’을 마련했다.

산업부와 KOTRA는 이번 추경 이전에 본예산 93억원을 활용해 1차로 관세대응 바우처 지원 대상 기업 204개사를 선정했다. 해외 무역관을 통해 발굴한 현지 관세·법률 전문가의 역량을 활용해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를 지원하고 있으며, 선정기업 중에는 자동차 부품, 기계류 기업이 71개 사(34.8%)로 가장 많다. 이들 기업이 제출한 바우처 활용계획서를 통해 해외 현지의 전문적인 관세대응 컨설팅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건설장비 제조기업 A사는 바우처 전액을 관세 대응 전략 컨설팅에 활용할 계획이며, 자동차 부품기업 B사는 현지 생산거점 확보와 관련한 법무·세무 리스크 검토,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에 대한 관세 최소화 전략, 중국 선사 입항세 절감을 위한 물류비 전략 수립에 관세대응 바우처 1억 2,000만원의 절반 이상을 배정했다.

관세 대응 바우처 사업은 수출바우처 포털(exportvoucher.com)내 ‘관세 대응 패키지 서비스’ 메뉴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피해분석 ▲피해대응 ▲생산거점 이전 ▲대체시장 발굴 등 카테고리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한 뒤, 소요 비용을 정산하는 방식이다.

산업부 수출바우처 사업은 2017년 정식 출범 이후 올해로 9년차를 맞이했으며, 그동안 ▲산업별 중소·중견기업 일반 수출바우처사업 ▲수출물류비 지원 전용 수출바우처사업의 형태로 추진됐다. 관세대응 바우처 사업은 기존과 달리 KOTRA 해외 무역관이 발굴한 현지 관세·법률 전문가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KOTRA 강경성 사장은 “수시로 변하는 관세정책으로 인해 우리 기업들의 수출 애로가 커지고 있다”며, “확대된 관세대응 바우처 예산을 신속히 집행해 우리 기업이 관세로 인한 수출 어려움을 제때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