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국정감사 / 글로벌 물류대란속 중기 수출물류 지원 확대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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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물류대란속 중기 수출물류 지원 확대 촉구 물류센터 화재예방 등 안전관리 대책마련 시급  올해 진행된 국정감사에서는 여전히 되풀이 되고 있는 물류센터 화재사건을 비롯해 물류비 상승에 따른 수출기업 애로사항 증가,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한 수소전기차 충전 인프라 부족 등의 문제점들이 도마위에 올랐다.특히 글로벌 물류대란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물류센터 안전관리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글로벌 물동량 증가와 미국·유럽 등 항만 하역·트럭기사 인력 부족 등으로 현지 항만과 내륙운송 적체가 쉽게 풀리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외 내륙 운송비 및 창고 보관비 상승 등 급격한 물류비 증가로 인한 수출기업의 부담이 높아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장섭 의원이 KOTRA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수출에 성공한 기업보다 수출이 중단된 기업이 더 많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2020년도 수출시장에 진입한 기업은 2만 5,984개사로 전년대비 2.9% 하락한 반면, 수출 중단기업 수는 2만 6,412개사로 전년대비 3.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중단 기업의 특성별 현황을 살펴보면, 수출 국가 수가 적고 수출액이 낮은 기업일수록 수출중단율이 매우 높았다. 수출 중단기업중 1개국에 수출하는 기업이 84%를 차지했고, 2~3개국에 수출하는 기업 비율은 13.2%였다. 수출액 기준으로는 수출액 10만달러 미만 업체가 전체의 84.3%, 10만~100만달러 미만 업체가 13.6%를 차지했다. 이같은 영세 수출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산업부와 KOTRA의 지원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장섭 의원은 지적했다. 지난해 8월 국회 추경을 통해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사업예산 32억 5,000만원을 확보해 중소·중견기업 289개사의 물류비를 지원했으나, 당시 신청한 486개사는 예산 부족으로 지원을 받지 못했다. 전국 수출 중소기업 규모가 9만 5,000개에 달하는 것을 고려하면 지원 규모가 매우 부족해 보인다고 이장섭 의원은 강조했다.. 이장섭 의원은 “KOTRA가 중소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기업들은 물류운송비 부담을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고 밝혔다”며, “올해 해상운임이 전년보다 평균 3배, 남미의 경우에는 7배까지 치솟아 우리 수출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문가들이 내년도 해상운임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와 KOTRA는 내년도 지원예산도 확보하지 못하고 손 놓고 불구경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KOTRA의 ‘2017~2021년 9월까지 신규 수출 지원현황’ 자료에 따르면, 연간 4,000여개 기업에 해외 거래선 발굴, 수출계약, 이행까지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데, 오히려 정부 지원으로 수출을 시작한 기업들의 수출중단율이 2018년 41.1%, 2019년 38.2%로 전체기업 25.9%, 26.3% 대비 10%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장섭 의원은 “KOTRA의 지원정책을 받은 기업들의 수출중단율이 더 높은 기이한 현상도 벌어지고 있다”며, “물류비 상승으로 인해 어려운 수출기업들이 수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지금까지의 지원정책이 다소 미흡한 것은 아닌지 되짚어야 할 때”라고 언급했다. 한시적인 물류바우처 사업 내년에도 확대 적용해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경만 의원 역시 올 추경에 한시적으로 신설된 물류 전용 바우처 사업을 내년까지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6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조사한 ‘수출입 물류애로 실태조사’에 따르면, 물류 상황이 심각한 항로로 미주 지역이 36.9%, 유럽 31.2%, 동북아 30.3%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주요 5개 항로의 인상률은 미주 동부 114.9%, 유럽 95.4%, 미주 서부 88.5%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중기부는 코로나19 여파로 2021년 9월 해상운임이 2020년초 대비 4배 이상, 2021년초 대비 1.5배 이상 상승하자, 중소기업 수출 물류 물류애로 완화를 위해 지난 7월 추경예산 109억원을 확보해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사업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수출중소기업 1,105개사를 선정해 기업당 최대 2,000만원(정부보조율 70%)의 물류전용 바우처를 지급했다. 중기부와 별도로 산업부 역시 33억원의 물류전용 수출바우처를 지원했다. 김경만 의원은 “올해 2차 추경에서 중소기업 수출 물류 애로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신설한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사업에 대한 수출중소기업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며, “올해에 그쳐선 안되고 내년까지 이어지는 지속사업으로 이어 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해상·항공 운임비가 연일 천정부지로 치솟고 선박 부족 등으로 인한 물류대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에도 내년도 예산엔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올해 예산 141억 9,000만원을 훌쩍 뛰어넘는 금액이 배정돼야 한다”고 예산 증액의 필요성도 함께 강조했다. 또한 김경만 의원은 “정부가 수출입물류 애로 해소를 위한 추가대책으로 유럽의 네덜란드 로테르담과 스페인 바르셀로나, 동남아시아의 인도네시아 자바에 공동물류센터를 조기에 구축하겠다고 밝혔다”며, “현재 모든 지역이 어렵지만 특히 미주지역 물류상황이 가장 심각하므로, 미주지역의 물류애로 해소를 위한 대책과 함께 전반적인 지원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해운재건 위한 정부지원 강화 필요 해운재건을 위한 정부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2018년 4월 정부는 해운재건을 통한 공생적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해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해양진흥공사 등을 활용해 8조원 규모의 신조선 발주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HMM의 대형 컨테이너선 20척 발주를 지원함으로써, HMM 선복량 확보와 한국형 해운선사동맹인 K얼라이언스 결성을 견인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해상화물 수요의 증가와 유가 안정세, 컨테이너박스와 운항선박 부족 등이 발생하면서, 국적선사인 HMM의 작년 매출액은 6조 2,239억원으로 1년 전보다 16.7% 증가했고, 영업이익 9,560억원을 내며 흑자로 전환했다. 정무위원회 윤관석 의원은 “지난 9월 타결된 HMM 노사 임금·단체 협상과 관련해 수년 동안 임금을 동결하며 회사를 살리기 위해 노력해 온 노조 측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것은 대승적 합의였다”고 말했다. 이어 “해운산업은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우리 경제·안보의 핵심이자, 소규모 개방경제 구조에서 수출입 물량의 99%를 운송하는 해운은 수출경쟁력과 국가 전략물자 운송의 안전핀”이라고 강조하며, “산업은행에게 채권단으로서 관련 법령과 국제기준에 따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지원을 지속해달라”고 당부했다. 전국 물류창고중 62.3% ‘불량’ 철저한 안전관리 필요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물류센터 안전관리 문제가 지적됐다. 지난 6월 발생한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는 여전히 물류센터가 화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기 때문이다.행정안전위원회 임호선 위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시·도 물류창고 화재안전점검 결과’에 따르면, 전국 시·도 총 493개 물류창고중 307개소(62.3%)는 ‘불량’ 창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호’는 181개소, 휴폐업 5개소로 조사됐으며, 이들 불량 창고에 대해 입건, 과태료 등 총 1,972건의 시정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를 계기로 전국 각 시·도는 연면적 1.5만㎡ 이상 10만㎡ 미만 총 493개소 물류창고에 대해 지난 6월 23일부터 7월 26일까지 화재안전점검을 실시한바 있다. 주요 조치사항을 보면,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미선임, 자체점검기록표를 미실시하거나 거짓작성,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위반으로 9건이 입건됐다. 또한 소방안전관리자 업무태만(22건), 소방시설 유지관리 의무 위반(12건),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불량(34건), 자체점검 미실시 또는 거짓보고(5건), 특수가연물 저장·취급 위반(2건)으로 총 75건의 과태료 처분이 취해졌다. 이외에도 조치명령(1,471건), 개선권고(219건), 현지시정(119건), 기관통보(74건) 조치가 이뤄졌다. 임호선 의원은 “전국 물류창고중 60% 이상이 불량 창고라는 것은 언제 터질지 모를 시한폭탄과 같은 것으로, 물류창고가 밀집된 지역의 안전관리가 더욱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며, “경기, 인천, 충남 등 물류창고 불량률이 높은 지역들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만큼 주요 위반사항들을 즉시 개선하고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세화물 물품검사 대상 구체화한 매뉴얼 마련해야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김수흥 의원이 “보세운송에 대한 검사율이 저조해 밀수통로로 이용되고 있는 만큼, 보세화물 물품검사 대상을 구체화한 지침 및 매뉴얼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2020년 보세운송 건수 160만 9,710건중 검사는 6,245건(0.4%)에 불과해 검사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18~2020년 동안 보세화물은 검사 없이 97.3%가 운송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제28조는 물품검사에 관해 ‘세관장은 보세운송신고한 물품의 감시단속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검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외에 지침 및 매뉴얼이 없어 기준이 모호하고 너무 광범위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김수흥 의원은 “법에 규정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라는 광범위한 재량요건을 개정하거나, 보다 구체적인 지침 및 매뉴얼을 개발해 보세운송화물 검사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외직구가 급증하면서 위해식품을 들여오거나 수입신고가를 낮게 하는 등의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관세청의 각별한 통관관리가 요구된다고 김수흥 의원은 지적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해외직구 건수와 구매액이 각각 2018년 3,200만건, 3조원에서 2020년 6,400만건, 4조원으로 코로나19 이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의약품류나 건강기능식품 등의 제품을 직구하는 사례가 많은데, 소비자가 위해식품 여부를 인지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에 김수흥 의원은 “구매를 대행하는 플랫폼 업체들의 경우 불법 및 위해식품을 차단할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개인의 직접 직구하는 경우는 사전전자정보제공 의무화 등 통관검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전기·수소차 충전 인프라 턱없이 부족 이외에 정보위원회 노웅래 의원은 “전기차, 수소차 등 무공해차량의 충전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환경부는 관련 인프라 구축 및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웅래 의원실이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9월 기준으로 국내 보급된 수소차는 1만 7,140대인데, 수소차 충전기는 117기에 불과하다. 수소차 충전기 1기당 수소차가 146대인 셈이다. 경기도에 등록된 수소차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2,925대이고, 수소차 충전소 역시 22기가 설치돼 상대적으로 수소차 충전소가 더 많이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에 등록된 수소차는 1,259대이지만 수소충전소는 단 2곳에 불과하다. 서울 역시 수소차가 2,298대가 등록됐지만 수소충전소는 4곳에 그쳤다. 수소충전소를 확대하기 위해 획기적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또한 2021년 8월 기준으로 국내 보급된 전기차는 19만 5,640대로 나타났으며, 전기차 충전기(급속·완속 포함)는 9만 1,927기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차 충전기 1기당 2.1대가 있는 셈이다. 서울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전기차 3만 5,254대를 보유하고 있지만 전기차 충전기는 1만 903기로 경기도가 보유한 전기차 충전기 수의 절반에 그쳤다. 반면 경기도는 전국에서 2번째로 많은 3만 1,447대의 전기차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기차 충전기도 2만 698대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웅래 의원은 “수소차와 전기차의 충전 인프라 부족은 이용자에게 불편을 안겨주고 있다”며, “무공해 차량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충전 인프라가 적기에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해서 무공해 자동차 보급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며, “정부는 무공해 차량 충전 인프라를 개선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월간 물류매거진(www.ulogistic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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