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 / GDC 규제 완화 ‘자유무역지역에 적극 유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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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C 규제 완화 ‘자유무역지역에 적극 유치’ 국내 판매용 물품 GDC 반입 허용  자유무역지역내 국제물류센터(GDC) 운영 자격 요건이 완화되고, 국제운송 과정에서 오배송·주문취소된 직구물품도 국내외 재판매가 허용된다. 관세청은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자유무역지역 관련 규제 혁신을 통해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GDC)’ 등 물류·제조·가공업체 유치를 촉진함으로써 자유무역지역을 고부가가치 물류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제물류센터(Global Distribution Center)는 글로벌 전자상거래 기업의 상품을 주요 소비국에 인접한 거점 국가에 미리 반입해 분류·보관하다가, 주문에 맞춰 재포장후 각 국가로 배송하는 물류센터를 말한다. 이번 개정으로 자유무역지역내 국제물류센터 운영자격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만 국제물류센터 운영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가 아닌 법규수행능력평가 우수업체의 국제물류센터 운영을 허용함으로써 진입장벽을 낮췄다. 또한 국내 사업자에게 판매할 물품도 국제물류센터 반입이 허용된다. 기존에는 국제물류센터에 해외배송 예정인 물품만 반입할 수 있어, 국제물류센터내 물품의 국내 수입이 불가했다. 그러나 이제 국내 사업자에게 판매할 물품도 국제물류센터 반입이 허용되므로, 같은 물품의 국내 수입이 가능해져 국내 사업자가 수입통관후 국내 개인 구매자에게 판매할 수 있게 됐다. 국제운송 과정에서 오배송 또는 주문취소된 직구물품도 국제물류센터에 반입이 허용됨으로써, 국내외로 재판매가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해외직구 물품이 해외에서 잘못 발송되거나 국제운송 도중 주문이 취소된 경우, 해당 물품을 해외 발송국으로 반송하거나 폐기해야 했지만, 이번 조치로 반송·폐기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단, 국내로의 재판매는 개인이 아닌 사업자에게만 가능하다. 이밖에 국제물류센터에서 국산제품만 별도로 수출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했다. 기존에는 국제물류센터에서 국산제품은 다른 외국물품과 함께 포장한 경우에만 해외로 수출 가능하며, 국산제품만 별도로 수출할 수 있는 절차가 규정돼 있지 않았다. 이를 개선해 국산제품만 별도로 수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 국제물류센터를 국산제품 역직구 수출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 김원식 보세산업지원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의 국내 유치를 촉진하고 자유무역지역내 제조·가공 기능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고부가가치 물류서비스를 육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자유무역지역의 동북아 물류 허브 도약과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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