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강력범죄자 최대 20년간 라이더 제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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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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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자는 최대 20년간 배민 등 배달 플랫폼에서 라이더로 근무할 수 없게 된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서비스법) 시행령 개정안을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성범죄 및 강력범죄 등의 전력이 있는 사람은 범죄별 경중에 따라 2~20년간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이용자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이다. 따라서 우아한청년들, 플라이앤컴퍼니, 쿠팡이츠서비스, 바로고, 부릉 등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업체는 종사자 및 종사자가 되려는 자의 범죄경력을 관할 경찰청 등에 조회해, 종사자 등이 종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해지해야 한다. 인증사업자(영업점)가 종사자 등에 대한 범죄경력을 확인하지 않거나, 종사제한 사유를 확인하고도 1개월 이내에 계약을 미해지한 경우 위반기간 등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외에 택배서비스사업에서 드론과 실외이동로봇을 이용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등록 요건 규정도 신설한다. 드론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항공사업법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을 등록한 후 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실외이동로봇을 이용하는 경우는 지능형로봇법에 따라 운행안전 인증을 받아야 한다. 국토부 엄정희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특별교통수단을 비롯한 교통수단에 대한 교통약자 서비스가 개선됨과 함께, 더 안전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월간 물류매거진(www.ulogistic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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