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재 물류부지 개발 허가 논란 / 양재 물류부지 개발 둘러싸고 서울시 하림 정면 충돌 | |||
 
|
|||
|
|||
|
양재 물류부지 개발 둘러싸고 서울시 하림 정면 충돌 ‘용적률 800% 불허 vs 사업 고의 지연’ 첨예한 대립  하림과 서울시가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부지 개발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하림이 추진하는 양재동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에 서울시가 용적률을 이유로 제동을 걸면서 양측 사이에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것이다.서울시는 하림의 도시첨단물류단지 계획이 서울시 도시계획과 배치되고 있다며 개발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하림은 서울시가 고의로 사업을 지연하고 있다며 주주 측 등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상태이다. 정부는 지난 2015년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대를 대비해 택배 등 도시내 물류를 지원하고 물류·유통산업 및 관련 산업의 육성과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시첨단물류단지 제도를 도입했다.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부지는 2016년 6월 선정된 전국 6개 시범단지중 하나이다. 하림은 2016년 4월 4,525억원을 투자해 9만 4,949㎡(2만 8,800평) 규모의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해왔다. 하림은 양재 화물터미널 부지가 시범단지로 선정된 2016년부터 국토부·서울시 등과 개발 방식 및 절차 등을 협의해 왔으며, 지난해 8월 서울시에 그린&스마트 도시첨단물류시설과 R&D 등 지원시설로 구성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투자의향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지하 7개층에 최첨단의 유통물류시설이 조성되고, 지상 70층에는 업무시설, R&D시설, 컨벤션, 공연장, 백화점, 호텔, 주거시설 등의 복합공간으로 구성된다. 대지면적 9만 4,949㎡에 연면적 140만 7,913㎡ 규모로, 용적률이 800%, 높이는 339m에 이른다. 이는 서울시 최대 개발 규모인 현대차 GBC의 1.54배에 이르는 수치이다. 서울시 ‘15년 이상 용적률 400% 관리 지역’ 서울시가 하림의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고 것이 바로 ‘용적률 800%’이다. 용적률 계산에 들어가지 않는 지하를 포함하면 1,684%에 달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양재 화물터미널 부지를 포함한 양재IC 일대 대규모 부지들은 2004년 수립된 ‘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위치한 곳으로, 동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15년 이상 일관되게 허용 용적률 400% 이하로 관리하고 있다. 서울시 이정화 도시계획국장은 “양재 화물터미널 부지와 일대 대규모 부지들의 일반상업지역 지정은 1982년 유통업무설비 결정과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 당시 관련규정에서 유통업무설비를 자연녹지지역·주거지역 등에 결정할 수 없도록 함에 따라 상업지역으로 변경된 것이지 용적률 800%를 허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며, “당초 하림이 해당 부지를 4,525억원에 매입할 수 있었던 것도 용적률 400% 제한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양재 화물터미널과 함께 거론되는 현대차 GBC의 경우, 같은 상업지역이지만 양재가 중심지 위계상 가장 하위인 ‘지구중심’인데 반해 삼성은 중심지 위계상 ‘도심’에 속해 용적률 800%의 적용이 가능하며, 이 차이가 현대차가 10조 5,500억원이라는 금액을 투자한 이유라는 것이다. 또한 동일한 여건의 다른 대규모 부지들이 400% 이하의 용적률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부지에 대해서만 800% 적용을 허용하는 것은 특혜 논란을 일으킬 수 있으며, 극심한 교통정체 지역인 양재IC 일대의 교통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되므로, 서울시 도시관리 방향에 따라 용적률 400%로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하림 ‘개발 적법 추진중... 서울시 정부지침 무시’ 이에 대해 하림은 도시첨단물류단지는 정부가 2015년에 도입한 생활물류 필수 인프라로, 이에 맞춰 적법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입장이다. 즉, 하림은 물류시설법, 물류단지개발지침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도시첨단물류단지 투자의향서를 2018년 1월 서울시에 처음 제출하고, 2020년 6월 서울시장 방침으로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복합개발 방안’이 확정됨에 따라 서울시 요구를 반영한 투자의향서를 지난해 8월 다시 제출하는 등 법에 따라 진행해왔는데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인허가 절차를 중단했다는 것이다. 특히 서울시는 2016년부터 물류가 아닌 R&D 단지로 조성하라는 요구를 계속 해왔으며, 2017년에는 양재부지를 특정해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한국화물터미널 등 대규모 도시계획시설 부지 관리방안’이라는 방침을 공개했는데, 이는 상위법령과 국가계획, 정부 지침을 모두 무시하는 처사라고 하림은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하림이 용적률 800%만을 고집해 특혜논란 재현이 우려된다는 서울시의 주장은 법률이 정한 인센티브에 ‘특혜’라는 나쁜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림은 지난 4년동안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융비용, 각종 세금, 개발용역비 등 약 1,500억원의 손실을 입었다며, 향후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하림은 도시계획 기준과 배치되는 고밀·고층 개발을 요구하며 개별 공무원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등의 압력을 행사하는 등 서울시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며, 일방적인 제반비용 손실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으며 청구시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양측의 팽팽한 입장은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보여,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사업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저작권자 ⓒ 월간 물류매거진(www.ulogistic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