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IEP / 중국 반독점법 08년 8월 1일부터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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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min 2007/10/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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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지난 8월 30일 「반독점법」을 표결ㆍ통과시켜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할 것을 확정했다. 물권법, 기업 파산법과 더불어 시장개혁 3대 입법 중 하나였던 반독점법이 초안 작성 13년 만에 정식 공포됨으로써 중국은 시장경제체제를 좀 더 완비하게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반독점법은 독점협의, 시장지배지위, 경영자 집중과 같은 세계 각국의 독점규제법이 담고 있는 일반적인 내용과 더불어 중국의 국내적 특수성을 고려한 행정 독점에 대한 규제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 독점의 기득권층인 중앙 및 지방정부 산하의 국유기업에 대한 제재가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고, 반독점법을 집행할 기관이 결정되지 않아 행정 독점이 얼마나 엄격하게 규제될지는 미지수이다. 반면, 독점협의, 시장지배지위 남용, 경영자 집중 등의 조항이 기업(특히 외자기업)에게 엄격하게 적용될 경우 기업의 경영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008년 8월「반독점법」시행 이전에 반독점법 집행기구 설립, 일부 법 규정에 대한 구체화 작업, 기타 경쟁법에 대한 개정 등이 예상되므로 이에 따른 정부부문의 역할변화나 관련 법률의 추가적인 제ㆍ개정 작업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물류매거진 취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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