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매거진

대한상의 / 산업기능요원 제도 물류업 도입 건의

admin 2009/11/12

지방 상공인들은 지역 현안으로 ‘SOC(사회간접자본) 건설’을 가장 많이 꼽고 있었다.

대한상의는 최근 전국 71개 지방상의를 통해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현안과제’ 46건을 분석한 결과, ‘SOC 및 건설’이 17건(37.0%)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토지이용 및 공장설립’(16건), ‘조세 및 금융’(6건), ‘인력운용’(4건) 등이 차지했다고 12일 밝혔다. 아울러 상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에 제출키로 했다.

건의문에는 부산 북항 재개발사업, 울산신항만 개발예산 지원 등의 ‘항구개발’, 대전-진주-거제간, 광주-화순·나주간 ‘철도건설’, 서울-춘천고속도로 접근도로망 조기 준공, 송산지방산단 진입도로 확포장 등의 ‘도로건설’과 같은 지역내 인프라 확충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이에 대해 상의 관계자는 “최근 살아나고 있는 지역경제 회복의 불씨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경기부양효과가 높은 ‘SOC 건설’지원이 가장 효과적”이라면서 “이를 통해 장기적 경제발전의 토대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풀이했다.

다음으로 지역경제계는 노후화된 구미공단 1단지 리모델링, 광주 문화상품복합단지 조성, 울산기간산업 테크노산업단지 개발 지원 등과 같은 산업용지의 효율적 활용과 지역개발사업들을 현안과제로 제시했다. 그 외 ‘기업도시 개발범위, 비수도권 광역시 포함’, ‘자유무역지역 개발예산 적기지원’ 등도 건의과제로 선정됐다.

이번 건의문은 조세와 금융부문에 대한 개선과제도 담고 있다. 우선 상의는 올해로 일몰이 적용되는 ‘관광호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한국방문의 해’가 끝나는 2012년까지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호텔 숙박 및 음식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 이 외에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증액’, ‘산업단지內 사업소세 부담 완화’ 등을 주문했다.

인력운용과 관련, 지역경제계는 ‘물류업 산업기능요원 지정업체 포함’ 건의를 통해 제조업체, 건설업체 등에서 활용하고 있는 산업기능요원 제도를 물류업에도 도입해 줄 것을 주장했다. 최근 인력수급의 애로를 겪고 있는 물류업체들에게 단기적이나마 숨통을 틔워줄 수 있고, 산업기능요원에게는 실무경험을 통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란게 상의측 설명이다. 이외 건의문은 ‘비정규직근로자 차별금지에 관한 관련법 개선’,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기준 완화’ 등 총 4건의 인력운용 과제를 제시했다.

상의 관계자는 “지방의 산업기반시설, 인력수급 등 경영여건이 더욱 개선된다면 기업의 투자가 확대되고 지방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경제계 현안과제를 정부가 면밀하게 검토해 정책적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