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매거진

인권위, 물류센터·택배 종사자 열악한 노동 환경 개선 촉구

2023/11/01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온라인 소비가 크게 증가하면서 업무가 늘어나고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택배 및 생활물류센터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입법을 촉구하는 의견을 내놓았다.

인원위는 지난 23일 김진표 국회의장과 원희룡 국토부 장관 및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생활물류센터 종사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입법 ▲화재 취약성 개선(소방시설·설비 강화) ▲폭염, 한파 등 작업장 환경 개선(냉·온방설비 설치의 법적 근거 마련) ▲야간노동 규율 및 보호 ▲택배서비스 종사자의 휴일·휴가 등 쉴 권리 보장 등에 대해 권고 및 의견을 전달했다.

생활물류센터는 건축물 특성상 층고가 높고 바닥면적이 넓은 대규모 공간으로, 화재 발생시 전체 공간으로 확산돼 대형 재난의 형태로 나타나는 등 구조적 취약성으로 인한 인명 피해의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러나 건축법 및 그 시행령은 화재시 열과 연기의 이동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방화구획 등 소방시설 설치의 경우 생활물류센터에 대해서는 완화해 적용하거나 예외로 하고 있어, 관련 규정을 개정함과 아울러 화재 초반에 진압 성능을 갖춘 자동소화설비가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폭염 및 한파 등에 대한 작업장 환경 개선도 필요하다. 특히 여름철 폭염시 생활물류센터의 온열질환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해 인권위는 폭염과 한파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해 입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건축법상 생활물류센터는 ‘창고시설’로 분류돼 있어 냉방·난방·환기설비 설치 의무가 없으나, 생활물류센터는 작업자가 상시적으로 일하는 공간이므로 냉·온방 및 환기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새벽배송으로 인한 야간노동으로 인해 그동안 과로사가 주로 야간에 발생해왔다. 또한 근로기준법도 야간노동에 대해 야간근로수당 규정만을 두고 있어 수당만 지급하면 아무런 제한 없이 용인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야간노동의 위험성으로부터 일하는 사람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동조건을 규율하는 최소한의 법적 보호장치인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에, 1주 혹은 1개월 등 일정한 단위기간 동안 허용될 수 있는 야간노동의 한도와 요건에 관한 기준과 원칙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인권위는 강조했다.

택배서비스 종사자의 휴일·휴가 등 쉴 권리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실태조사(2020년)’에 따르면, 택배서비스 종사자는 주6일, 주당 평균 71.3시간을 근무하고 있다. 택배서비스 종사자는 대부분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제한 및 휴일·휴가 규정 등 기본적인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아파도 쉴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택배서비스 종사자의 과로사 방지와 쉴 권리 보장을 위해, 정부가 합의한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사회적 합의기구 합의문’ 준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 이행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생활물류법 등 관련 법령에 휴일과 휴가 등 쉴 권리 보장과 노동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보호 기준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를 통해 생활물류센터 및 택배서비스 종사자가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조건’을 보장받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 처한 이들의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꾸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